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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 캐나다 경험과 한국적 모형 모색

Multiculturalism and Strategies for Social Integration:Canadian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다문화주의 정책이 그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다문화주의 반동(backlash)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후발 다문화 국가들의 정책 방향에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캐나다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사회통합 모델에 대한 이해와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통합 전략을 다문화주의에서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의 등장배경과 그 개념적 맥락을 통해 캐나다 다문화주의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둘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사회통합정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시기별 특징을 설명하였다. 셋째, 다문화주의 정책에 기반한 캐나다의 사회통합 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를 동원하여 다차원적으로 논의하였다. 넷째,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법률에 의한 제도적 기능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에서 도출하여, 마지막으로 한국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Despite multiculturalism being acquired as amoral justification, late multicultural countries, such as Korea, which have to decide their direction of policy,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lot of confusion as the multiculturalism backlash spreads in Europe. Thus,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policy, which is the most stable and systematic multiculturalism policy in the world, was studi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Canada’s social integration model, based on multiculturalism, and for an analysis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The goal was to find a social integration strategy for Korea, based on multiculturalism. The study went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and role of Canadian multiculturalism were examined through a study of multiculturalism’s background in Canada, and the context of its conception and entrance into Canadian society. Second, the processes of Canadian multiculturalism’s transition into the Canadian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explained, with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cade since the 1970s. Third, objective statistics were used to discuss, multidimensionally, the results of Canada’s social integration, based on multiculturalism.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iscussed, with the success factor of Canadia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being the provisions of Canada’s institutions, in place by law, and Canada’s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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