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는 유래가 찾기 어려운 새롭고 이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주민이 늘면서 이주민의 신분보장 및 인권,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이혼급증, 다문화가정 2세 아동의 교육문제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서구에서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한 배경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질적이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계층제나 시장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거버넌스 개념은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는 유래가 찾기 어려운 새롭고 이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주민이 늘면서 이주민의 신분보장 및 인권,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이혼급증, 다문화가정 2세 아동의 교육문제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서구에서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한 배경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질적이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계층제나 시장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거버넌스 개념은 적절한 분석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에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다문화전달체계’ 등의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해도 주된 참여자, 행위자들은 유사하게 식별될 수 있겠지만, 특히 ‘계층제’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그간 계층제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수직적, 종속적 관계, 일방적인 지시와 전달의 관계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위자들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거버넌스(이하 다문화 거버넌스)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단체, 지역주민, 이주민 등이 민관협력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Abstract ▼

This study analysed the present condition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and suggested a series of desirable directions and measure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for the future. In this study, multicultural governance is defined as a governance mode, involving diverse actors, such as the centr

This study analysed the present condition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and suggested a series of desirable directions and measure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for the future. In this study, multicultural governance is defined as a governance mode, involving diverse actors, such as the central/local government, NGOs, corporate enterprises, local residents, and foreigners, for solving problems in a multicultural society. So this study identified diverse actors who are involved with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and applied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ree regions, each of which is highly populated and therefore can represent foreign workers,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professionals respectively.
According the result of our analyses,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Firstly, it is difficult for actors in private sector to have autonomy in action. Secondly, there is considerable lack in interaction among actors in multicultural governance. Thirdly, it is characterised by lack of sharing informations, coordinating tasks, and cooperating with actors. Besides, it is found out serious competitions and conflicts with acto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연구요약 ... 6
• 목 차 ... 38
• 표 차 례 ... 41
• 그 림 차 례 ... 43
• Ⅰ 서론 ... 44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5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9
• 가. 연구내용 ... 49
• 나. 연구방법 ... 51
• Ⅱ 다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4
•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책 연구에의 적용 ... 55
• 가.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변화 ... 55
• 나. 정책 연구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과 시사점 ... 59
• 2. 다문화사회 전개와 다문화 거버넌스 ... 61
• 가. 한국에서의 다문화사회 전개 ... 61
• 나. 다문화 거버넌스: 국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 간의 균형적 발전모형 ... 65
• 3. 다문화 거버넌스 선행 연구 ... 70
• Ⅲ 한국 다문화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와 특징: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 74
• 1. 한국 다문화정책 관련 법률체계 ... 75
• 2. 한국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성 행위자 ... 79
• 가.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위원회 ... 81
• 나. 중앙정부 ... 82
• 다. 지방자치단체 ... 86
• 라. 다문화관련 정부산하 혹은 위탁기관(집행기관) ... 90
• 마. 다문화관련 시민단체 ... 97
• 바. 기업 ... 101
• 사. 기타 다문화관련 단체 ... 105
• 3. 대상자별 다문화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와 특징 ... 106
• 가. 이주노동자 ... 106
• 나. 결혼 이민자 ... 113
• 다. 외국인 전문인력 ... 121
• Ⅳ. 지역사례 분석 ... 131
• 1. 연구의 분석틀 ... 132
• 가. 거버넌스 개념의 주된 분석요소 ... 133
• 나. 사례의 선정 ... 136
• 2. 지역별 다문화 거버넌스의 현황 ... 140
• 가. A시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조 ... 140
• 나. B시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조 ... 144
• 다. C군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조 ... 147
• 3. 한국의 지역 다문화 거버넌스 분석 :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152
• 가. 행위자의 자율성 ... 153
• 나. 거버넌스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 160
• Ⅴ 다문화 거버넌스의 일본 사례 ... 170
• 1. 일본의 다문화공생 발전과정 ... 171
• 2.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 ... 176
• 가. 중앙정부 ... 176
• 나. 교육대책 ... 179
• 다. 고용대책 ... 180
• 라. 주택대책 ... 181
• 마. 귀국지원 ... 181
• 바. 국내외 정보의 제공 ... 182
• 사. 지방정부 ... 182
• 아. 외국인집주도시회의 ... 184
• 3.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 지역사례: 오사카와 히로시마 ... 187
• 가. 오사카의 다문화공생정책 ... 187
• 나. 히로시마의 다문화공생정책 ... 190
• 4. 일본 다문화공생 사례의 정책적 함의 ... 193
•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197
• 1. 연구의 요약 ... 198
• 2. 다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제언 ... 200
• 가. 행위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제언 ... 200
• 나. 행위자들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위한 제언 ... 203
• 참고문헌 ... 209
• 부 록 ... 217
• 부록 1: 다문화 거버넌스 질문지 ... 218
• 부록 2: 미래지향적 다문화 거버넌스 방향에 관한 정책자문 ... 222
• Abstract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