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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지대발생 효과와 규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중심으로
Regulating rents from renewable energy policies : focusing on RPS in South Korea 원문보기

에너지경제연구 =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11 no.2, 2012년, pp.141 - 163  

권태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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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외부경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하지만,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은 비한계기술 발전기업에 지대 또는 횡재이윤(Windfall Profits)을 발생시켜, 효율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 정책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사례로 지대 발생의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해외의 관련 실증연구사례를 소개한다. 공급의무화제도에서 비한계기술 발전기업에 발생하는 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별도할당방식(carve-outs) 또는 가중치방식(banding)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두 가지 방식 모두 도입하였다. 가중치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이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가중치 설정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사전적 평가를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가중치와 비교한다. 또한 향후 지대발생이나 지대추구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중치 설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requires support to correct the negative externality of electricity generation based on fossil fuels as well as the positive externa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effect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However, poorly designed market regulations can lead...

주제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지대   #지대추구   #Renewable energy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Feed-in-Tariff   #Rent   #Rent-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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