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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매개변수로 해서

한국정책연구=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11 no.2 = no.21, 2011년, pp.265 - 283  

이창주 ,  임병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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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부양자이며, 조사방법은 현지 직접방문을 통한 서베이조사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중 가족부양자들이 행정체계보다는 집행체계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검증 결과, 집행체계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가족부양부담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에 미치는 배경변수의 영향에서는 건강수준, 장기요양등급, 수발기간 및 경제수준은 가족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수준, 연령, 경제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함의는 첫째, 부양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 집행체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접근책과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장기요양의 수급자들이 신청 후 실제 급여를 이용하기까지에 포한되는 과정과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간편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편중된 재가시설의 위치 및 다른 보건기관 혹은 시설간의 연계부족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 진다. 넷째, 부양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현재 시간과 회수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가 양과 질에서 확충되고 보완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건강, 경제생활,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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