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 조달과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변화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동 단위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도시와 단지 전체의 관리 방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 조달과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변화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동 단위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도시와 단지 전체의 관리 방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Until now,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as been formed focusing on new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in the apartment industry. Recently, however, the remodeling market for old structures have shown a tendency towards land shortage and land price increases in the major cities: the reinforceme...
Until now,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as been formed focusing on new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in the apartment industry. Recently, however, the remodeling market for old structures have shown a tendency towards land shortage and land price increases in the major cities: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regarding reconstruction; expenditure reduction and the solving of environmental problems by regarding old structures is pursuing low costs and maximum efficiency. The interest in remodeling is increasing, however, remodeling has not been successfully initiated in the apartment division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Consequently to acquire mutual agreement for remodeling from the residential occupants. In order to evaluate profitability, it is necessary to set priorities and reasonable criteria for remodelling and to this end, it is also required to assess each fact of remodelling in view of both customers and supplied. Thus, a sample apartment housing complex was analyzed for geographic location, surrounding environment floor area ratio, site area, number of households, number of stories and unit area and thereupon, its remodelling profitability was analyzed to select an effective remodeling method as an alternative case for apartment house owners and remodelling.
Until now,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as been formed focusing on new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in the apartment industry. Recently, however, the remodeling market for old structures have shown a tendency towards land shortage and land price increases in the major cities: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regarding reconstruction; expenditure reduction and the solving of environmental problems by regarding old structures is pursuing low costs and maximum efficiency. The interest in remodeling is increasing, however, remodeling has not been successfully initiated in the apartment division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Consequently to acquire mutual agreement for remodeling from the residential occupants. In order to evaluate profitability, it is necessary to set priorities and reasonable criteria for remodelling and to this end, it is also required to assess each fact of remodelling in view of both customers and supplied. Thus, a sample apartment housing complex was analyzed for geographic location, surrounding environment floor area ratio, site area, number of households, number of stories and unit area and thereupon, its remodelling profitability was analyzed to select an effective remodeling method as an alternative case for apartment house owners and re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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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리모델링 사업주체와 관할 행정당국은 리모델링의 사업추진 및 이의 승인과정의 난관으로 인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 연구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동의율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데 있다.
최근의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리모델링 제도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 입장에서의 동의율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의식를 통해 리모델링의 사업의의와 유형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한진행 제도적 개선방안과 여건변화를 리모델링 사업의 참여주민의 의사결정 사항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향을 통해 동의율 활성화을 파악하였고 결론으로 리모델링 동의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하였다.
가설 설정
12)거주자입장의 활성화방안은와 같다.
제안 방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한진행 제도적 개선방안과 여건변화를 리모델링 사업의 참여주민의 의사결정 사항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향을 통해 동의율 활성화을 파악하였고 결론으로 리모델링 동의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하였다.
성능/효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하다.11)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동기 중 기능적 가치추구, 경제적 가치추구, 미적 가치 추구 중에서 어떤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되는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면 기능적측면의 가치 추구형은 시간과 공간의 상황성을 충족하는 인간의 효용욕구와 표현과 욕구가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리모델링 발생원인 중 가치적, 시대적, 사회적 원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경제적 가치 추구형은 건물의 속성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효용욕구에 의한 필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발생원인 중 경제적, 물리적 발생원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효용 가치와 기능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요구 가치에 의한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용목적과 상황,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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