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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매력적인 도시의 중요자원중 하나인 공원녹지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써 거버넌스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원녹지의 조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시민단체에 요구되는 성격기준은 조직형성 배경, 예산보조 여부, 합의점 도달 경험유무, 공공사업의 책임과 의무 분담 여부, 자체적 펀드조성 활동 및 운영 여부,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 확보 여부, 거버넌스 체제로 인한 정책 실현 실적 여부, 행정부분의 보완 여부와 같은 여덟 가지 성격기준에서 이러한 파트너의 성격기준에 따른 경험 정도에 따라서 행정부분과의 긴밀도를 진단할 수 있다.
- 이러한 협치구조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2002년 요하네스버그 WSSD에서 국제적 협의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민간부분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버넌스적 접근이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춘 협치 구조는 정책실천의 효율성과 그 성과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고는 도시의 공원녹지에서 조성과 운영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의 역할과 파트너쉽 발전을 고찰하며, 부산시를 사례로 공원녹지의 조성과 운영에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발전적 성과를 얻고 또 이러한 사례로 인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파트너십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분의 인식전환과 함께 민간부분 거버넌스 파트너 또한 여러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점들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UNDP에서 제시하는 Good Governance의 내용을 기초로 행정부분과의 협치 긴밀도를 알아볼 수 있는 8가지 거버넌스 파트너 성격기준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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