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통신서비스는 첫째, 통신서비스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제원리에 의해 공공성이 제한될 수 밖 에 없고, 둘째, 우월적 지위의 서비스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약관 강요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약자의 위치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셋째, 통신서비스는 실체가 무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설명하기 곤란하고, 계량화나 표시도 매우 어려워 물품이나 가시적인 여타 서비스와는 달리 품질의 하자나 결함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그 기준을 어떻게

통신서비스는 첫째, 통신서비스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제원리에 의해 공공성이 제한될 수 밖 에 없고, 둘째, 우월적 지위의 서비스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약관 강요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약자의 위치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셋째, 통신서비스는 실체가 무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설명하기 곤란하고, 계량화나 표시도 매우 어려워 물품이나 가시적인 여타 서비스와는 달리 품질의 하자나 결함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통상의 피해구제절차가 실효성을 잃게 되고, 이용자 전체로는 막대한 손실임에도 개개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미비하거나 불만ㆍ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쉽게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간이한 절차로 접근하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