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매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 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공표해야 한다. 방송통신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위원회 업무에 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매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 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공표해야 한다. 방송통신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위원회 업무에 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목적은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연구방법은 문헌 및 해외사례 조사로, FCC, Ofcom, ACMA등 국외 주요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연차보고서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의 발간방향, 발간 형식, 주요 수록 내용 등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방법은 2008년도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정책에 대한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방송통신연차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5.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본 보고서는 I장 서론에서 연구 배경, 목적, 방법 그리고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그 다음 II장에서는 주요국(미국/영국/호주)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연차보고서의 발간법령 및 연차보고서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III장에서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정책 성과분석을 제시한다. IV장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목차 Contents

• I 서론 ...17
• II 주요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 연차보고서 사례 ...18
• 1. 미국 FCC ...18
• 2. 영국 Ofcom ...21
• 3. 호주 ACMA ...25
• 4. 이탈리아 AGCOM ...28
• 5. 주요국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29
• III 2008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성과분석 ...32
• 1.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32
• 가.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32
• 나.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활성화 ...39
• 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46
• 라.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49
• 2.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송 정착 ...58
• 가.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58
• 나.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63
• 다. 방송의 다양성확대를 통한 국민문화 향상도모 ...69
• 라.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제고 ...72
• 마.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 ...73
• 3. 이용자 편익 제공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78
• 가.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78
• 나.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82
• 다.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88
• 라.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90
• 마.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97
• 4.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01
• 가. 인터넷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 ...101
• 나.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109
• 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114
• 라.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125
• IV 결론 및 시사점 ...130
• 참고문헌 ...133
• [표 II-1] 각국 연차보고서의 구성 비교 ...30
• [표 III-1] 제정안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33
• [표 III-2] '08~'12년 중기재정 계획(안) ...35
• [표 III-3] '09년 주요 예산 운용 계획(안) ...35
• [표 III-4] '09년 방송통신 R&D예산(안) ...38
• [표 III-5] 전 세계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전망('06~'12) ...44
• [표 III-6] 2008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 계획(안) 세부사항 ...48
• [표 III-7] '08년 타당성조사 및 파일럿프로그램 협력사업 현황 ...50
• [표 III-8] 국가별 정보 세부 내용 ...53
• [표 III-9] 품목/서비스 정보 세부 내용 ...53
• [표 III-10] 북경 방송통신 홍보관 현황 ...55
• [표 III-11] 총 행사참석자 ...56
• [표 III-12] 정부측 주요 참석자 ...57
• [표 III-13] 민간연사 참석 현황 ...57
• [표 III-14] 지상파 DMB.위성DMB 현황 ...58
• [표 III-15] DMB 사업자 매출 현황 ...58
• [표 III-16] 위성DMB의 채널수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 ...59
• [표 III-17] 방송법 상 매체별 소유제한 규정 현황 ...60
• [표 III-18] 방송법상 매체별 겸영규제 규정 현황 ...61
• [표 III-19] 공익성방송분야 변천 과정 ...64
• [표 III-20] 2009년도 공익성 방송분야 ...64
• [표 III-21] 심사항목 및 배점 ...65
• [표 III-22] 기준 변경 사항 ...67
• [표 III-23] 권고항목 조정 및 적용기준 표준화 현황 ...68
• [표 III-24]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조정 ...68
• [표 III-25] 중소 납품업체 거래조건 개선 ...68
• [표 III-26] 우리나라의 국제화 정도 ...69
• [표 III-27] 과태료 및 시정명령 세부 내역 ...74
• [표 III-28] 방송평가제 관련 연구 ...75
• [표 III-29] 매체에 따른 방송평가 영역(내용.편성.운영)별 배점 ...76
• [표 III-30]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구분 ...76
• [표 III-31]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77
• [표 III-3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효과 ...79
• [표 III-33] 상호접속료 개정 주요내용 ...88
• [표 III-34]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개정 ...93
• [표 III-35] 해킹.바이러스 신고 현황 ...101
• [표 III-36]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치현황 ...107
• [표 III-37]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RBL)" 보급현황 ...109
• [표 III-38] "메일서버등록제(SPF)" 적용현황 ...109
• [표 III-39]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BcN 포함) ...110
• [표 III-40] 연도별 BcN 보급 목표 ...111
• [표 III-41] 인터넷 이용통계 ...112
• [표 III-42] 5대 통신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개선내용 ...115
• [표 III-43]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기술적 평가 종합 결과 ...116
• [표 III-44]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객관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17
• [표 III-45] 사업자별 최저 보장속도 개선 내용 ...117
• [표 III-46]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현황(2008. 9월 현재) ...120
• [표 III-47] 통신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121
• [표 III-48]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소요 예산 ...125
• [표 III-49] 2008년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내용 ...128
• [그림 III-1] 개편 현황 ...36
• [그림 III-2] 방송통신 콘텐츠 종합적인 진흥계획 구현도 ...45
• [그림 III-3] 방송법상 매체별 겸영규제 규정 ...61
• [그림 III-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86
• [그림 III-5] 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 확보 방안 ...92
• [그림 III-6] 우리나라 TV 방송 주파수대역 이용계획 ...94
• [그림 III-7] 개인정보 침해사례 현황 ...104
• [그림 III-8]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107
• [그림 III-9] 4대포털사의 매출 추이 ...112
• [그림 III-10]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안)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