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표
- 해외 주요국의 규제 트렌드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외 규제동향을 수집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
- 국내외 규제기관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에 참가하고 국내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후규제관련 국내외 동향의 다양한 정보 수집
○ 주요 핵심내용
1. 사후규제 관련 사례연구의 범위 :가.사전/사후 규제위반 나.소비자 보호 위반 다. 사업자간 분쟁
2. 과정별 연구사항 : 법적근거/규제기관의 인지과정/결정기준 및 결정시 고려사항/규제기관의 최종 결정/조치 사후규제 관

○ 연구목표
- 해외 주요국의 규제 트렌드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외 규제동향을 수집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
- 국내외 규제기관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에 참가하고 국내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후규제관련 국내외 동향의 다양한 정보 수집
○ 주요 핵심내용
1. 사후규제 관련 사례연구의 범위 :가.사전/사후 규제위반 나.소비자 보호 위반 다. 사업자간 분쟁
2. 과정별 연구사항 : 법적근거/규제기관의 인지과정/결정기준 및 결정시 고려사항/규제기관의 최종 결정/조치 사후규제 관련 제도 및 환경 연구
3.국가별 규제기관의 사후규제정책 동향을 제공하며 사례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맥락적 정보제공
4. 규제기관의 해외 세미나 참가 지원 및 국내포럼 개최 지원
■ KCC의 규제관련 해외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지원(오범 전문가 1인 동행)
■ 사후규제관련 국내포럼 지원(전문가 비용 지급 및 자료 제공)
○ 주요 연구성과
1. 계량정 연구성과 : 각 해외 주요 6개국의 규제 트렌드 및 사례를 포함한 보고서 3회 발행하였으며, 매 보고서별 case수를 기본 목표 4개 이상을 달성하였음. / 국내포럼 1회 개최하였음.
2.활용방안
- 국내·외 연구자들이 해외 사후규제 동향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본 연구결과를 인용할 수 있으며, 해외 6개국의 사후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실무자, 연구자들에게 연구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본 연구자료는 KCC 내부적으로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주요국에서 공정경쟁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또는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규제기관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연구하는 case study 용도로 활용될 것임.
3.파급 효과
- 국내 사후규제 정책 수립시 비교 자료로 활용
■ 향후 시장 변화에 맞는 사후규제 정책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의 동향은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 또는 비교자료로서 정보제공.
- 정책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 제고를 위한 정보
■ 해외 규제기관의 사후규제 case study는 정책 실무자의 문제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후규제관련 실무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 지원.

목차 Contents

• 해외 방송통신 사후규제 동향 분석 보고서 - 제1차 보고서(영국/ 스페인) - ...1
• 목차 ...3
• 표목차 ...6
• 그림목차 ...6
• 제1장 영국 (United Kingdom) ...7
• 제1절 영국 통신규제 개관 ...7
• 1.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관 Ofcom ...7
• 2. 경쟁규제관련 기관 (Bodies Associated with Competition Regulation) ...11
• 3. 상호작용 (Interaction) ...13
• 4. 정책집행 (Enforcement) ...18
• 제2절 사례 1 직권조사: 통신사업자간 가입자 전환과 관련한 불법판매 등 행위 감시 및 구제 ...34
• 1. 개요 (Summary) ...34
• 2. 도입 (Introduction) ...34
• 3.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the context of the decision) ...36
• 4. 위반행위 규명 (How are breaches identified?) ...39
• 5. Ofcom의 사안 처리 (How Ofcom is dealing with the case) ...40
• 6. 조사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조사 결과 (Investigations undertaken as a result of programme) ...40
• 7. 결론 (Conclusion) ...47
• 제3절 사례 2 통신사업자간 가입자전환관련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지침에 의거 Axis Telecom 에 대한 인지 조사 ...49
• 1. 개요 (Summary) ...49
• 2. 도입 (introduction) ...49
• 3.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the context of the decision) ...50
• 4. 위반행위 규명 (How was the breach identified?) ...50
• 5. Ofcom의 사안처리 방법 (How the Ofcom is dealing with the case) ...52
• 6. Ofcom 분석 사례 (An example of Ofcom...54
• 7. 결론 (Conclusions) ...59
• 8. 사례 1,2의 시사점 ...60
• 제4절 사례 3 사전선택제를 위한 가입자당회선거래 비용부과 관련 분쟁 조사 ...62
• 1. 개요 (Summary) ...62
• 2. 도입 (introduction) ...62
• 3.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the context of the decision) ...63
• 4. Ofcom의 분쟁 인지 (How was the dispute brought to Ofcom?) ...64
• 5. Ofcom의 분쟁처리 (How Ofcom is dealing with the dispute) ...65
• 6. Ofcom이 분쟁처리에 활용했거나 활용할 절차 (The procedures that Ofcom has used deal with the dispute) ...67
• 7. Ofcom 최종결정 준거 (The criteria that informed Ofcom of the final decision) ...71
• 8. 최종결정 (Final Determination) ...76
• 9. 시사점 ...76
• 제5절 사례 4 BSkyB의 ITV 지분인수에 대한 조사(BSkyB/ ITV merger Investigation) ...78
• 1. 개요 (Summary) ...78
• 2. 도입 및 배경 ...78
• 3. 의사결정 맥락(Context of the decision) ...79
• 4. 최종결정 (Final Determination) ...82
• 제2장 스페인 (Spain) ...83
• 제1절 스페인 통신 규제 개관 (An over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in Spain) ...83
• 1. 규제기관 개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CMT) ...83
• 2. 주요 법령(Key legislation and regulation) ...85
• 3. 스페인 경쟁규제 관련한 기타 기관들 (Other bodies Associated with Competition Regulation in Spain) ...86
• 4. 통신규제기관 CMT 현황(Focusing CMT) ...89
• 제2절 사례 1 CATV 사업자와 Telef？nica간 접속료 분쟁 ...93
• 1. 개요 (Summary) ...93
• 2. CMT 위반 행위 규명 (How was the breach identified by CMT?) ...93
• 3.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context of the decision) ...94
• 4. CMT의 분쟁처리 (How CMT dealt with the dispute) ...101
• 5. 결론 (Conclusions) ...104
• 6. 시사점 ...104
• 제3장 기타사례 ...106
• 제1절 사례 1 인터넷전화의 위치정보제공의무 위반 ...106
• 1. 개요 ...106
• 2. 주요 내용 ...106
• 제2절 사례 2 Lakeland Radio의 방송지침 위반 ...108
• 1. 개요 ...108
• 2. 주요 내용 ...108
• 해외 방송통신 사후규제 동향 분석 보고서 - 제2차 보고서(프랑스/독일) -...111
• 목차...113
• 표목차...116
• 그림목차...117
• 제1장 프랑스 방송/통신 규제 개관...118
• 제1절 통신규제기관: ARCEP...118
• 1. 규제 프레임워크...118
• 2. ARCEP...118
• 3. 기관간 상호작용...124
• 4. ARCEP의 결정과 항소...128
• 제2절 방송규제기관: CSA & ARCEP...132
• 1. ARCEP...133
• 2. CSA...134
• 제3절 사례 1...135
• 1. 개요 (Summary)...135
• 2. 도입 (Introduction)...135
• 3.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the context of the decision)...137
• 4. 위반행위 규명 (How are breaches identified?)...139
• 5.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안 처리 (How Competition Council is dealing with the case)...142
• 6. 조사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조사 결과 (Investigations undertaken as a result of programme)...143
• 7. 결론 (Conclusion)...148
• 8. 시사점...149
• 제4절 사례 2...152
• 1. 개요 (Summary)...152
• 2. 도입 (introduction)...152
• 3.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the context of the decision)...156
• 4. 위반행위 규명 (How was the breach identified?)...158
• 5.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안 처리 (How Competition Council is dealing with the case)...159
• 6.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과 조치...166
• 7. 시사점...169
• 제5절 사례 3...169
• 1. 개요 (Summary)...170
• 2. 도입 (introduction)...170
• 3.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the context of the decision)...173
• 4. 위반행위 규명 (How was the breach identified?)...175
• 5. CSA의 사안처리 방법 (How the CSA is dealing with the case)...176
• 6. CSA의 결정...178
• 제6절 사례 4...179
• 1. 개요 (Summary)...179
• 2. 도입 (introduction)...179
• 3. 분쟁당사자...180
• 4.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the context of the decision)...180
• 5. 위반행위 규명 (How was the breach identified?)...182
• 6. ARCEP의 사안처리 방법 (How the ARCEP is dealing with the case)...182
• 7. ARCEP의 결정과 시사점...183
• 제2장 독일 (Germany)...185
• 제1절 독일의 통신/ 방송규제 개관...185
• 1. 통신규제기관: BnetzA...185
• 2. 경쟁관련 기관 들...190
• 3. 기관간 상호작용...191
• 4. BnetzA의 분쟁해결과 항소...193
• 제2절 방송규제기관: Media Authority...195
• 1. 독일방송규제의 법적준거 틀...196
• 2. 독일의 방송규제기관: Media Authorities...196
• 제3절 사례 1...199
• 1. 개요 (Summary)...199
• 2. 도입 (Introduction)...199
• 3. 법적 근거 및 의사결정 맥락 (Legal reference and the context of the decision)...201
• 4. 위반행위 규명 (How was the breach identified?)...203
• 5. Bnetza의 사안처리 (How the Bnetza is dealing with the case)...205
• 6. 시사점...211
• 제4절 사례 2...214
• 1. 개요 (Summary)...214
• 2. 도입 (introduction)...214
• 3. 법적 근거...215
• 4. Bnetza의 사안처리 방법 (How the Bnetza is dealing with the case)...215
• 5. 시사점...217
• 해외 방송통신 사후규제 동향 분석 보고서 - 제3차 보고서(미국/ 이탈리아) -...219
• 목차...221
• 표목차...224
• 그림목차...224
• 제1장 미국...225
• 제1절 미국 통신규제 개관...225
• 1. 방송/통신 통합규제 기관 FCC...225
• 2. 주요 법령 및 규제...231
• 3. 경쟁규제 관련기관 및 상호작용...243
• 4. FCC의 법집행 및 제재력...246
• 5. 2008년 법집행 활동 및 최근 보고서...259
• 제2절 사례 1...263
• 1. 개요 (Summary)...264
• 2. 도입 (Overview)...264
• 3. 분쟁 확인 경위 (How the dispute was identified)...265
• 4. 분쟁 당사자 (Parties involved)...266
• 5. 원고 측에 의해 제기된 논쟁 (Arguments presented by the complainant )...266
• 6. 컴캐스트에 의해 제기된 논쟁 (Arguments presented by Comcast )...267
• 7. 법적 근거 (Legal reference )...268
• 8. 손실 주장 (Losses alleged)...270
• 9. FCC의 결정 (The FCC’s decision )...271
• 10. FCC의 결정 통보 기준 (Criteria informing the FCC’s decision)...272
• 11. 조사의 확대 (Extensions to the investigation)...274
• 12. 결론 (Conclusion)...275
• 13. 시사점...276
• 제3절 사례 2...278
• 1. 개요 (Summary)...278
• 2. 도입 (Overview)...279
• 3. 분쟁 확인 경위 (How the dispute was identified)...279
• 4. 분쟁 당사자 (Parties involved)...279
• 5. 원고 측에 의해 제기된 논쟁 (Arguments presented by the complainant )...280
• 6. 법적 근거 (Legal reference)...280
• 7. 손실 주장 (Losses alleged)...281
• 8. FCC의 결정 (The FCC’s decision)...281
• 9. FCC의 결정 통보 기준 (Criteria informing the FCC’s decision)...281
• 10. 조사의 확대 (Extensions to the investigation)...282
• 11. 결론 (Conclusion)...282
• 12. 시사점...283
• 제2장 이탈리아(Italy) 방송/통신규제 개관...284
• 제1절 방송/ 통신 규제기관: AGCOM...284
• 1. AGCOM...284
• 2. 경쟁관련 기관들과의 상호작용...286
• 3. AGCOM의 결정과 항소...290
• 제2절 사례 1...295
• 1. 개요 (Summary)...295
• 2. 도입...295
• 3. 법적 근거...296
• 4. AGCOM의 사안처리 및 TI의 반박...296
• 5. AGCOM의 결정과 조치...299
• 6. 시사점...299
• 제3절 사례 2...301
• 1. 개요 (Summary)...301
• 2. 도입...301
• 3. 법적 근거...302
• 4.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303
• 5. AGCOM의 사안처리...305
• 6. AGCOM의 결정과 조치...307
• 7. 시사점...307
• 추진실적 보고서...310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