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국내 유료방송 PP산업의 문제점
$\square$ PP의 저조한 영업실적 및 영세성
$\circ$ 국내 유료방송 PP산업은 매출액의 측면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영업손익 및 당기순이익의 측면에서 홈쇼핑PP에 비해서 일반PP의 상황이 매우 열악함
- 일반PP의 경우, 2006년 1,424억원의 영업이익과 1,0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다시 급격히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97.2%나 감소한 30억 원에 머물고

1. 국내 유료방송 PP산업의 문제점
$\square$ PP의 저조한 영업실적 및 영세성
$\circ$ 국내 유료방송 PP산업은 매출액의 측면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영업손익 및 당기순이익의 측면에서 홈쇼핑PP에 비해서 일반PP의 상황이 매우 열악함
- 일반PP의 경우, 2006년 1,424억원의 영업이익과 1,0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다시 급격히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97.2%나 감소한 30억 원에 머물고 있음
$\circ$ 국내 PP시장은 매출액 규모와 종사자 수의 측면에서 매우 영세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함
-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160개의 PP중 57개(35.6%) PP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며, 조사된 127개의 PP중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인 PP사업자도 41개 (32.3%)로 나타남

목차 Contents

• I 서론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 ...19
• 가. 연구의 필요성 ...19
• 나. 연구목표 ...20
• 2. 주요 연구내용 ...21
• 3.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23
• II 국내 유료방송 PP산업의 시장동향 및 규제현황 ...24
• 1. 국내 방송시장 발전동향 ...24
• 가.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 ...24
• 나. 국내 케이블TV 시장의 집중도 심화 ...27
• 2. 국내 유료방송PP 시장 현황 및 문제점 ...29
• 가. PP의 손익현황 ...29
• 나. PP 수입구조의 취약성 ...31
• 다. 지상파방송계열 PP의 시장 지배력 증가 ...34
• 3. 국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규제현황 ...36
• 가. 시장 구조에 관만 규제 ...36
• 나. 시장 맹위에 관한 규제 ...39
• III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PP의 시장동향 및 규제현황 ...47
• 1. 미국 ...47
• 가. 미국 유료방송 PP 산업현황 ...47
• 나. 미국 유료방송 보도전문PP 사업현황 ...52
• 다. 미국의 유료방송 PP 규제현황 ...55
• 2. 영국 ...55
• 가. 영국의 유료방송 PP 사업현황 ...55
• 나. 영국의 유료방송 PP 규제현황 ...57
• 3. 프랑스 ...60
• 가. 프랑스의 유료방송 PP 규제동향 ...60
• 나. 프랑스의 유료방송 PP 사업현황 ...63
• 4. 일본 ...65
• 가. 일본의 유료방송 PP 규제현황 ...65
• IV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필요성 검토 ...68
• 1.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진입 및 소유규제 관련 법규정 추이 ...68
• 가. 종합편성채널의 소유 및 겸영제안 규정의 변천 ...68
• 나. 보도전문채널의 소유 및 겸영제안 규정의 변천 ...69
• 2.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 관련 기존 논의 분석 ...72
• 가. 승인제 규정과 승인사례의 부재 ...72
• 나. 2005년 방송위원회 보도전문채널의 운영관련 공청회 ...73
• 다. 2005년 방송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도입필요성 전문가 설문조사 ...74
• 라. 2006년 방송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제도개선방안 연구 ...77
• 마. 오픈TV의 종합편성채널 도입방안 ...78
• 3.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도입의 필요성 검토 ...80
• 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메이저 PP의 필요성 ...80
• 나 유료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계열 PP의 시장지배력 완화 ...81
• 다. 방송환경 및 텔레비전 이용행태 변화에 부응하는 채널의 필요성 ...83
• 라.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만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의 필요성 ...85
• 마.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료방송 PP의 경쟁력 강화 ...86
• 바. 국내 방송시장 여건의 성숙 ...86
• 사. 도입 금지 자제가 시대착오적 규제 ...87
• V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의 정책적 고려사항 검토 및 정책목표 수립 ...88
• 1. 신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 ...88
• 가. 신규 채널의 승인제도 ...88
• 나. 유료방송 플랫폼의 의무송신규정 ...89
• 다. 대기업 진입규제 ...93
• 라. 신문사 진입규제 ...95
• 마. 신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불투명한 사업성 ...98
• 2.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의 정책기조 정립 ...101
• 가.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101
• 나. 사전적 시장규제의 최소화와 사무적 행위규제의 강화 ...102
• 3.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의 정책목표 수립 ...103
• 4. 결론 ...104
• 참고문헌 ...107
• [표 II-1] 주9 방송사업자별 사업자 수 추이 ...24
• [표 II-2] 주요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규모 추이 ...25
• [표 II-3]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가입자 수 추이 ...27
• [표 II-4] 주요 MSO 현황 및 시장점유율 ...28
• [표 II-5] 주요 MPP 현황 및 시장점유율 ...29
• [표 II-6]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손익 현황 ...30
• [표 II-7] 유료PP의 매출액 구성 현황 ...32
• [표 II-8] 지상파방송 및 유료PP의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33
• [표 II-9] 지상파계열 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35
• [표 II-10] 국내 PP의 시청점유율 ...35
• [표 II-11] 지상파방송사의 케이블PP 프로그램 판매현황 및 계열PP 판매집중도 ...36
• [표 II-12]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편성규제 비교 ...41
• [표 II-13]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주요 광고규제 비교 ...43
• [표 II-14]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기타 규제사항 비교 ...46
• [표 III-1] 미국의 주요 종합장르편성 PP 사업자 ...48
• [표 III-2] 미국의 가입가구 수 및 시청률 기준 상위 20대 유료PP 사업자 ...49
• [표 III-3] 영국 주요 방송채널별 연간 시정점유율 변화 추이 1991~2008 ...56
• [표 III-4] 프랑스 Top 20 TV채널 ...63
• [표 V-1] 국내 유료방송 의무송신편성채널 현황(2008년 기준) ...90
• [표 V-2] 국내 신문사의 PP 진출 현황 ...96
• [표 V-3] 해외 주요 국가의 이종 미디어간 결합 규제현황 ...97
• [표 V-4] 국내 케이블TV 채널 시청률 및 점유율 순위(2008년 12월) ...99
• [표 V-5] YTN과 MBN의 당기순손익 추이 ...100
• [그림 II-1] 국내 방송플랫폼 시장에서 지상파방송 플랫폼의 매출액 비중 ...25
• [그림 II-2] 국내 주요 방송사업차별 서비스 매출액과 매출액 비중 ...26
• [그림 III-1] 미국의 전국 유료PP 사업자 수 추이 ...47
• [그림 III-2] 미국의 지상파방송 및 유료PP의 1일 시정점유율 비교 ...50
• [그림 III-3] 미국 3대 유료 보도전문PP의 주시청시간대 시정가구 수 추이 ...53
• [그림 III-4] 미국 3대 유료 보도전문PP의 주간시정시간대 시청가구 수 추이 ...53
• [그림 III-5] 미국 3대 유료방송 보도전문PP의 수익성 추이 ...54
• [그림 III-6] 프랑스 지상파 채널과 비지상파 채널의 시청점유율 변화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