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표 및 내용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특성, 특히 전송망의 기존 특성과 그 변화에 따른 서비스 구성의 가치사슬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동인과, 서비스 제공 전략, 상호진입에 대한 규제 현황 등을 다루게 된다.
4장에서는 통신과 방송 부문의 현행 규제틀을 소개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프레임워크 정비 방향 및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표 및 내용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특성, 특히 전송망의 기존 특성과 그 변화에 따른 서비스 구성의 가치사슬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동인과, 서비스 제공 전략, 상호진입에 대한 규제 현황 등을 다루게 된다.
4장에서는 통신과 방송 부문의 현행 규제틀을 소개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프레임워크 정비 방향 및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5장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구 현황을 정리하고 규제기구 정비와 관련된 세계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의 규제 기구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를 정리하고, 통신?방송 융합의 진전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Abstract ▼

Technological breakthrough and advances in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changed the structure of value chains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ctors. Structural changes in value creation allow new opportunities for service providers to utilize who aggressively seek new source of profitabilit

Technological breakthrough and advances in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changed the structure of value chains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ctors. Structural changes in value creation allow new opportunities for service providers to utilize who aggressively seek new source of profitability.
Convergence challenges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and efficacy of regulatory bodies. Existing regulatory arrangements is likely to block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s within which these industries operate remain not quite separate but also focused on different objectives. Regulatory uncertainties under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that are mainly defined for traditional sectors hold back investments. It is a great problem of urgent to reassess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and to restructure its working mechanism properly under the era of convergence.
This study addresses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regulatory bodies suitable for era of convergence. Regulatory systems of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OECD countries are comprehensively analysed. Comparative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a new regulatory framework and regulatory body to promote the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Korea.
This study implies that new regulatory objective in the age of convergence should move toward greater reliance on both technology neutral and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at is, while the type of facilities used binds traditional regulatory framework, new regulatory framework should depend rather on the nature of the service being offered to customers. Regulatory separation of network from content is mainstream across countries over the world.
However, it raises quite discords that a single regulatory body is more likely to achieve the benefits in the era of convergence. Recent cases also confirm that new structure of regulatory bodies is closely related to each country's status. However, cases of creating a single regulatory body emphasizes existing regulatory bodies's cooperation and discussion to reach agreement over quite year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2
• 요약문 ...4
• SUMMARY ...7
• 제목 차례 ...8
• 표 차례 ...13
• 그림 차례 ...15
• Contents ...16
• 제1장 서론 ...19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 1. 연구 배경 ...19
• 2. 연구 필요성 ...19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20
• 1. 연구 목표 ...20
• 2. 주요 연구내용 ...20
• 제2장 통신ㆍ방송융합과 가치사슬의 변화 ...22
• 제1절 통신방송분야 가치사슬의 변화 ...22
• 1. 통신과 방송 전송망 특성 변화 ...22
• 가. 기존 특성 ...22
• 나. 특성의 변화 ...22
• 2. 가치사슬의 변화 ...22
• 가. 기존 가치사슬의 특성 ...23
• 나. 융합시대 가치사슬의 특성 ...23
• 제2절 통신방송분야 가치사슬의 변화의 시사점 ...24
• 1.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24
• 2.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규제 시사점 ...24
• 제3장 통신과 방송 영역간 상호진입 현황 및 규제방안 ...26
• 제1절 통신과 방송영역의 상호진입의 동인 ...26
• 1. 사업자 동인 ...26
• 가. 통신사업자의 신규 수익원 개발 욕구 ...26
• 나. 방송사업자의 기존 수익원 수호 의지 및 신규 수익원 개발 욕구 ...26
• 2. 기술적 동인 ...27
• 가.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27
• 나. 광대역통합망 구축 ...27
• 3. 법ㆍ제도적 동인 ...28
• 제2절 통신과 방송 영역의 상호진입 현황 ...29
• 1.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29
• 2.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29
• 가. VoIP 시장 현황 및 전망 ...30
• 나. VoIP규제 ...34
• 3. IP-TV ...35
• 가. 현황 ...35
• 나. 전망 ...37
• 4.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시장 ...38
• 가. TPS로의 동인 ...39
• 나. 주요사업자 동향 ...39
• 다. TPS 변수 ...43
• 라. 사업자별 TPS 추진계획 ...49
• 마. 트리플플레이 서비스 시장 전망 ...58
• 제3절 융합서비스 관련 국내 규제 현황 ...62
• 1. 유료방송시장 규제 현황 및 문제점 ...62
• 2.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현황 및 문제점 ...64
• 3. 국내 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현황 및 문제점 ...65
• 4. 상호접속 규제 현황 및 문제점 ...68
• 제4장 융합환경하의 통신방송 규제프레임워크 정립방향 ...70
• 제1절 국내 통신과 방송 규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0
• 1. 통신산업 규제 ...70
• 가. 통신서비스 분류제도 ...70
• 나. 통신사업자 분류제도 ...70
• 다. 통신의 내용규제 ...71
• 2. 방송산업 규제 ...74
• 가. 방송서비스 분류제도 ...74
• 나. 방송사업자 분류제도 ...74
• 다. 방송의 내용규제 ...76
• 3. 규제 개선 필요성 ...79
• 가. 제도의 특성 ...79
• 나. 문제점 ...79
• 제2절 해외의 통신ㆍ방송융합에 대응한 규제프레임워크 분석 ...80
• 1. 네트워크 및 전송서비스 규제 프레임워크 ...80
• 가. EU의 규제프레임워크 ...80
• 나. OECD ...104
• 2. 콘텐츠 규제프레임워크 ...108
• 가. 유럽연합의 시청각서비스 규제 ...108
• 나. OECD 콘텐츠 규제 ...113
• 3. 주요국 사례 연구 ...114
• 가. 영국 ...114
• 나. 프랑스 ...119
• 다. 미국 ...124
• 라. 호주 ...127
• 마. 일본 ...129
• 바. 말레이시아 ...131
• 제3절 시사점 ...132
• 제5장 융합환경하의 통신방송 규제기구 정립방향 ...134
• 제1절 국내 통신방송 규제기구 현황 ...134
• 1. 통신규제 기구 ...134
• 가. 정보통신부 ...134
• 나. 통신위원회 ...135
• 2. 방송규제 기구: 방송위원회 ...140
• 가. 설립과정 ...140
• 나. 방송위원회 현황 ...141
• 제2절 해외 통신방송 규제기구 현황 및 구조 ...143
• 1. 영국: Ofcom ...143
• 가. 설립 과정 ...143
•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144
• 다. 조직 구성 ...145
• 라. 독립성 ...147
• 마. 기타 ...148
• 2. 말레이시아: MCMC ...149
• 가. 설립과정 ...149
•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150
• 다. 조직 구성 ...151
• 라. 독립성 ...152
• 마. 기타 ...152
• 3. 미국: FCC ...154
• 가. 설립과정 및 전략목표 ...154
• 나. 주요 기능과 책임 ...155
• 다. 조직 구성 ...155
• 라. 기타 ...159
• 4. 캐나다: CRTC ...160
• 가. 캐나다의 통신방송 정책 및 규제기구 ...160
•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161
• 다. 조직 구성 ...162
• 5. 호주: ACMA ...164
• 가. 설립과정 ...164
• 6. 일본 ...169
• 7. 프랑스 ...169
• 가. 규제기구 역할 조정 및 강화 ...169
• 나. 규제기구의 독립성 강화 ...170
•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71
• 1. 기구의 목적 및 범위 ...171
• 2. 기구 조직 ...171
• 가. 이사회 ...171
• 나. 위원회 ...171
• 다. 집행부 ...172
• 라. 위원회(Authority/Board/Commission)의 운영 ...172
• 마. 위원의 역할과 범위 ...174
• 바. 위원회(Committee)의 성격 ...174
• 사. 조직구조 ...175
• 아. 인력구조 ...176
• 자. 기구의 기능 및 정부와의 관계 ...176
• 차. 재정 ...176
• 제4절 통신방송 규제기구에 대한 논의 ...176
• 1. 현행 통신방송 기능 비교 ...177
• 가. 통신과 방송의 지원 및 규제기능 ...177
• 나. 지원기능 ...178
• 다. 규제기능 ...179
• 2. 통신방송 기능의 분류와 조직설계 ...179
• 가. 기능 분류 대안 ...179
• 나. 기능분류에 따른 규제기구 설립 방안 ...180
• 제6장 결론 ...184
• 참고문헌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