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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주)오범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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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돈 |
참여연구자 | 스테파노니콜레티 , 마타이엔코 , 가이와이틀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100000132 |
과제고유번호 | 1415099560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해외 규제기관.해외 사후규제 사례.해외 규제 동향. |
○ 연구목표
- 해외 주요국의 규제 트렌드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외 규제동향을 수집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
- 국내외 규제기관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에 참가하고 국내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후규제관련 국내외 동향의 다양한 정보 수집
○ 주요 핵심내용
1. 사후규제 관련 사례연구의 범위 :가.사전/사후 규제위반 나.소비자 보호 위반 다. 사업자간 분쟁
2. 과정별 연구사항 : 법적근거/규제기관의 인지과정/결정기준 및 결정시 고려사항/규제기관의 최종 결정/조치 사후규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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