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에서는 먼저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에서의 공익성 개념과 규제를 비교하였다.
방송과 통신 산업에서는 규제에 있어서 모두 공익을 강조하여 왔지만 강조의 정도
와 방향에서 차이를 보여 왔다 . 방송 산업에서 공익은 가장 중요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제일의 정책 목표로 받아들여졌으며, 방송정책의 수립이나 변화를 위한 논의
에서도 공익은 가장 먼저 고려되는 원칙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방송은 가장 먼
저 시작된 지상파방송의 경우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방송의 메시지인 방
송프로그램이 시청자인 공중

이 연구에서는 먼저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에서의 공익성 개념과 규제를 비교하였다.
방송과 통신 산업에서는 규제에 있어서 모두 공익을 강조하여 왔지만 강조의 정도
와 방향에서 차이를 보여 왔다 . 방송 산업에서 공익은 가장 중요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제일의 정책 목표로 받아들여졌으며, 방송정책의 수립이나 변화를 위한 논의
에서도 공익은 가장 먼저 고려되는 원칙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방송은 가장 먼
저 시작된 지상파방송의 경우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방송의 메시지인 방
송프로그램이 시청자인 공중에게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되면
서 공익에 대한 기대와 의무도 매우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공익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도 지역성 구현, 보도 등에서의 공평성 및 불편부당성, 선량한 가치의
추구 등이 주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방송법에 규정된 공익 확보를 위한 여러 하위
내용들은 특히 방송의 내용물, 즉 프로그램에서의 공익성 원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방송 사업에서의 진입 및 소유 규제, 그리고 방송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제 등도 공익 구현이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자리잡아 왔다. 한편 방송 매체
의 다양화와 방송의 디지털화,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 등으로 기존의 전통적
인 방송 공익성 개념이 다소 변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송 분야에 본
격적으로 경쟁이 도입되면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효능의 제고와 함께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프로그램 장르나 가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로서의 시청자
들에게 제공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통신의 경우 공익과의 관련성은 일찍부터 인정되었으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
한 방법이 방송과 구별되었다. 즉, 통신의 특성으로서의 자연독점성과 네트워크 외
부성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정부가 직접 통신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후
경쟁이 도입된 이후에는 각 영역별 경쟁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효익을 최대화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규제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왔
다. 공익 실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방송에서는 주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규제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사업에의 진입, 소유 규제와 방송사업의 운영 규제 등
이 주가 되어온 반면, 통신에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통신산업에서의 공익 구현의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모든
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 수준에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 규제가 사용되어 왔다. 최근 방송 통신의 융합과 함께 통신 뿐 아니
라 방송에도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도입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목차 ...3
• 표목차 ...4
• 그림 목차 ...4
• 요약문 ...5
• 1. 들어가는 말 ...9
• 2. 방송과 통신 산업에서의 공익성 개념 비교 ...12
• (1) 방송 산업에서의 공익 개념 ...12
• (2) 통신 산업에서의 공익 개념 ...18
• (3) 방송과 통신의 공익 개념 비교 ...22
• 3. 방송 산업에서의 규제 특성 ...24
• (1) 방송 산업 규제의 근거 ...24
• (2) 방송산업 규제 별 특성 ...27
• (3) 새로운 환경에 따른 방송규제와 공익성 개념의 재탐색 ...34
• 4. 통신 산업에서의 규제 특성 ...41
• (1) 통신 산업 규제 근거 ...41
• (2) 통신 산업 규제 특성 - 진입/ 소유/ 영업 규제 및 네트워크 중립성...48
• 5. 공익과 경쟁의 관계 ...51
• (1) 방송 산업의 경쟁 ...51
• (2) 방송 산업에서 공익과 경쟁 ...58
• 6. 융합 환경 하에서의 공익성 개념 정립 ...61
• (1) 공익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61
• (2) 방송 통신 융합 시대 공익성의 요체 ...67
• (3) 매체 간 균형발전과 공익성 ...76
• 7. 융합 환경 하에서의 공익성 제고 정책 ...86
• 8. 맺음말 ...93
•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