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방송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달리 말하자면 방송은 어느 경우에도 공익성이 강제되는 미디어란 이야기다. 희소한 인류 공동 자원인 전파(전자기 스펙트럼)가 존재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방송 관련 법이나 규제 기구의 재편 등을 통해 방송 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이 실용화됨에 따라 전파의 희소성이 일정하게 극복되고 있다는 것이 규제완화의 핵심 이유였다. 희소성이

방송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달리 말하자면 방송은 어느 경우에도 공익성이 강제되는 미디어란 이야기다. 희소한 인류 공동 자원인 전파(전자기 스펙트럼)가 존재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방송 관련 법이나 규제 기구의 재편 등을 통해 방송 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이 실용화됨에 따라 전파의 희소성이 일정하게 극복되고 있다는 것이 규제완화의 핵심 이유였다. 희소성이 거의 사라지는 데다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방송 개념도 협송(narrowcasting), 쌍방향방송(intercasting), 개인 방송, 디지털 방송 등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보면 특정 방송국에서 불특정한 다수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기존의 ‘방송’ 개념은 이제 그 의미가 크게 약화된 셈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참여연구진 ...2
• 머리말 ...3
• 목차 ...5
• 표목차 ...9
• I. 서론 ...10
• 1. 방송 규제의 변화 ...10
• 2. 보고서의 구성 ...12
• II. 미국의 방송 규제 기구 ...13
• 1. 방송 규제의 역사 ...13
• 2. 방송 규제 이념 ...17
• 3. 방송 관련 법제 ...19
• 4. 방송 규제 기구 ...22
• 1) 규제 기구 개괄 ...22
• 2) 연방통신위원회(FCC) ...22
• (1) 위상과 조직 구성 ...22
• (2) 주요 권한 ...25
• (3) 주요 규제 기능 ...27
• 5. 방송의 사회적 규제 ...31
• 6. 미디어 융합시대의 방송 규제 ...33
• 7. 소결 ...34
• III. 영국의 방송 규제 기구 ...36
• 1. 방송 규제 현황과 역사 ...36
• 2. 방송 규제 이념 ...37
• 3. 방송 관련 법제 ...38
• 4. 방송 규제 기구 ...41
• 1) 공영방송 규제 기구: BBC 경영위원회 ...41
• (1) 위상 ...41
• (2) 법적 근거와 지침 ...41
• (3) 조직구성 및 기능 ...45
• 2)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46
• (1) 위상 및 근거 ...46
• (2) 조직 구성 ...47
• (3) 주요 업무 ...49
• (4) 권한과 한계 ...52
• 3) 방송기준위원회(BSC) ...53
• (1) 위상 및 조직 구성 ...53
• (2) 주요 업무 ...54
• 5. 미디어 융합 시대의 방송 규제 ...55
• 6. 소결 ...57
• IV. 일본의 방송 규제 기구 ...59
• 1. 방송의 역사와 현황 ...59
• 2. 방송 규제 이념 ...62
• 3. 방송 관련 법제 ...63
• 4. 방송 규제 기구 ...66
• 1) 규제 기구의 위상과 기능 ...67
• (1) 우정성 방송행정국 ...67
• (2) NHK 경영위원회 ...69
• (3) 전파감리심의회 ...69
• 2) 주요 권한 ...71
• (1) 구조 규제 ...71
• (2) 내용 규제 ...72
• 5. 미디어 융합 시대의 방송 규제 ...77
• 6. 소결 ...78
• V. 독일의 방송 규제 기구 ...80
• 1. 방송의 구조와 현황 ...80
• 2. 방송 규제의 이념 ...81
• 3. 방송 관련 법제 ...83
• 4. 방송 규제 기구 ...87
• 1) 공영방송 규제 기구 ...87
• (1) ARD의 방송평의회(Rundfunkrat) ...87
• (2) ZDF의 TV평의회(Fernsehrat) ...89
• 2) 민영방송 규제 기구: 주미디어청(LMA) ...90
• (1) 근거 및 위상 ...90
• (2) 조직 구성 ...91
• (3) 기능 ...93
• (4) 권한 ...98
• 5. 미디어 융합 시대의 방송 규제 ...98
• 6. 소결 ...101
• VI. 프랑스의 방송 규제 기구 ...102
• 1. 방송의 역사와 현황 ...102
• 1) 방송의 역사 ...102
• 2) 방송 현황 ...104
• 2. 방송 규제 이념 ...105
• 3. 방송 관련 법제 ...106
• 4. 방송 규제 기구 ...108
• 1) 규제 기구 개괄 ...108
• 2) 대표 규제 기구: CSA ...109
• (1) 근거 및 위상 ...109
• (2) 조직 구성 ...110
• (3) 주요 임무 및 권한 ...111
• 5. 미디어 융합 시대의 방송 규제 ...117
• 6. 소결 ...119
• VII. 캐나다의 방송 규제 기구 ...122
• 1. 방송의 역사와 현황 ...122
• 1) 방송의 역사 ...122
• 2) 방송 현황 ...124
• 2. 방송 규제 이념 ...125
• 3. 방송 관련 법제 ...126
• 4. 방송 규제 기구 ...126
• 1) 규제 기구 개괄 ...127
• 2) 대표 규제 기구: CRTC ...128
• (1) 근거 및 위상 ...128
• (2) 조직 구성 ...129
• (3) 기능과 권한 ...130
• 5. 미디어 융합 시대의 방송 규제 ...135
• 6. 소결 ...136
• VIII. 각국 방송 규제 기구 비교 연구 ...138
• 1. 방송 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대응 ...138
• 2. 각국의 방송 규제 체제 ...140
• 3. 각국의 방송 규제 기구 ...142
• 1) 공영방송 규제 기구 ...142
• 2) 독립 규제 기구 ...145
• 4. 독립 방송 규제 기구의 주요 권한 ...148
• 1) 사업자 허가 ...148
• 2) 프로그램 내용 규제 ...150
• 3) 소유 규제 ...153
• 5. 미디어 융합과 각국의 대응 ...155
• IX. 한국 방송 규제 기구의 위상과 미래 ...158
• 1. 방송 규제의 역사 ...158
• 2. 방송 관련 법제 ...162
• 3. 방송 규제 기구 ...166
• 1) 규제 기구 개괄 ...166
• 2) 방송위원회 ...167
• 4. 한국형 방송 규제 기구 모델 ...170
•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