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물론,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특히, 직접적인 제약의 대상인 광고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들은 심지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명문화한 방송법 제32조 제2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방송광고 심의규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광고계에서는 심의규정이 모호해, 일관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목차 ...2
• 표차례 ...4
• 그림차례 ...4
• 서 론 ...5
• 제1장 용어의 정의 및 보고서의 범위 ...7
• 1.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 ...7
• 2. 규제분류 방식 ...8
• 3. 유의점 및 한계 ...13
• 제2장 방송광고 내용규제 제도의 변천과 그 이해 ...15
• 1. 한국방송윤리위원회 발족 이전(1927년-1960년) : 국가에 의한 사전통제 ...15
• 2.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출범 (1962년) ...18
• 3. 1963년 방송법 하에서의 방송윤리위원회 (1963년-1972년) ...20
• 4. 1973년 방송법 하에서의 방송윤리위원회(1973-1980) ...28
• 5. 방송법 변화에 따른‘방윤’의 구조적 변화 (1980-2000) ...32
• 6. 2000년 통합방송법과 방송광고심의제도 변화 ...38
• 7. 소결 ...40
• 제3장 현행 방송광고심의제도를 둘러싼 논의와 주요행위자 ...44
• 1. 주요행위자(이해당사자) 식별(Identification) ...44
• 2. 주요행위자의 입장 및 의견 ...45
• 3. 주요행위자들의 입장 차에 따른 논의 이슈 정리 ...59
• 제4장 논의이슈별 해외 주요국의 방송광고 내용규제 현황 ...63
• 1. 영국의 방송광고 내용규제 ...64
• 2. 프랑스의 방송광고 내용규제 ...82
• 3. 독일의 방송광고 내용규제 ...88
• 4. 논의이슈별 해외사례 정리 ...91
• 제5장 현행 방송광고심의제도의 개선방향 ...94
• 1. 변화의 불가피성 ...94
• 2. 제도적 틀(Framework) 차원에서의 개선방향 ...98
• 3. 실무적인(practical) 차원의 구체적인(detail) 개선방안 ...105
• 결론 ...112
• 참고문헌 ...114
• 부록 1. 이해당사자 인터뷰 리스트 ...120
• 부록 2. 유럽 광고규제 관련법규 (1989 Directive 1989L0552) ...121
• 부록 3. 영국의 방송광고 규제관련 ...125
• 부록 4. 광고자율심의기구 관련(2006년 3월 기준) ...138
• 부록 5. 행정권한 민간위탁 관련 ...142
• 부록 6. 일부 품목의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관련 ...144
• 부록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55
• 부록 8. OFCOM과 ASA(B) 사이에 맺은 MOU...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