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09년 3월 22일 시행되어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으나, 법률 초기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수행하였다.
첫째, 어린이 기호식품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低價) 식품의 판매현황을 조사하고, '08~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어린이 다빈도/다섭취 식품 및 음식을 조사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중 주로 성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 주변에 판매하는 조미건어포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최상위 다섭취/다빈도 식품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09년 3월 22일 시행되어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으나, 법률 초기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수행하였다.
첫째, 어린이 기호식품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低價) 식품의 판매현황을 조사하고, '08~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어린이 다빈도/다섭취 식품 및 음식을 조사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중 주로 성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 주변에 판매하는 조미건어포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최상위 다섭취/다빈도 식품인 횐우유, 육류소시지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중 성인대상 음료 등을 제외하여야 필요성이 있어 혼합음료 나 유음료 중 숙취해소음료, 헬스용음료, 커피함유 유음료 등은 제외하여야 할 것을 판단된다.
둘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도서ㆍ벽지 학교의 경우에는 식품판매업소가 대부분 생계형 수퍼마켓이나 성인대상 음식점이고 업소수도 3개 이하로 되어 있어,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놀이시설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상자의 평균 63.8%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인지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 필요성이 있어, 학생, 학부모, 식품판매영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 24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약 70%가 놀이시설에 대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놀이시설과 학원밀집가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운영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추진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는 우수판매업소는 현재 전국에 963개가 지정 되어 있으나, 식품안전보호구역 수에 비교하자면 지정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는 규제만 있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없어 영업자가 기피하는 결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에워타월 등 구비요건을 개선하고, 위생시설의 무상지원 및 상ㆍ하수도 비용 무상 지원 등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7개 품목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양소의 사용원료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HACCP지정업체 이외에도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학교 매점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외관 포장 등에 '학교판매용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표현 문구를 표시하도록 산업체에 권고하였다.
다섯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위생 지도ㆍ점검 및 교육ㆍ홍보의 주체인 전담관리원의 질적 향상 및 전문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전담관리원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길라잡이'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Abstract ▼

"Children's food safety management special law"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rch 22, 2009. In order to improve the low enforcement practice,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1) the sales volume of low-quality foods in school zone, 2) children's high frequency/

"Children's food safety management special law"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rch 22, 2009. In order to improve the low enforcement practice,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1) the sales volume of low-quality foods in school zone, 2) children's high frequency/intake foods and dishes based on `08-09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3) types of children's favorite food in adulthood foods. As a result, a seasoned dried fish jerky, a cow's milk, sausages should be included as a type of current children's favorite food categories, Also, adult beverages such as hangover drink, health drinks and coffee based milky beverages need to be excluded from the current children's favorite food categories.
Second, in order to improve food safety zone reasonably, it is suggested that current school zones in case of islands and remote schools be excluded from children's food safety zone if there are less than 3 food distributors including local supermarkets and restaurants for adult. In addition, the average 63.8 % of children have not seen the sign which shows food safety area in children's play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ign effectively and developed 24 kinds of signs to help better understanding for students, parents, and food sales business person. Also, 7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food safety zone should be expanded to play facilities and private lesson academy area.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food safety zone for children nationwide, based on the result of the pilot program.
Third, the specified rate of excellent stores in sales, not selling high energy, low nutrition food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No. of food safety zone. Indeed, 963 stores were assigned nationwide. promoting tools including incentives, cost and supply support should be introduced for dissemination of excellent stores in sales.
Fourth, Goo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ren's favorite food currently operates only 27 item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range of nutrients and raw materials for certifying as well as the label on exterior packaging to represent 'school food for children 's food safety', etc to the food industry.
Fifth, 'Understanding of Children's Food Safety Management' was produced and distributed to guide professionals and inspecto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2
• Summary ... 3
• 목차 ... 4
• 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7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7
•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7
•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7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연구개발 현황 ... 9
• 제1절 국내 연구개발 현황 ... 9
• 제2절 국외 연구개발 현황 ... 12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16
• 제1절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의 합리적 개선 ... 16
• 1.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 정의 ... 16
• 2. 학교 주변의 판매되는 저가(低價) 식품 판매 현황 조사 ... 16
• 3. 어린이 기호식품의 섭취 빈도 조사 ... 19
• 제2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개선 방안 ... 51
•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놀이시설의 정의 ... 51
• 2. 어린이 다중이용 놀이시설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운영' ... 52
• 3. 학원밀집지역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운영' ... 53
• 4. 놀이시설의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이용자 설문 조사 ... 57
• 5.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표지판 개선 방안 ... 67
• 제3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기준 현실화 ... 78
• 1. 우수판매업소 정의 및 지정 현황 ... 78
• 2. 우수판매업소 지정의 문제점 ... 79
• 3. 우수판매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81
• 제4절 어린이 기호식품 푼질인증 기준 개선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그린푸드용등 표시 ... 82
•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개선 ... 82
• 2. 어린이 기호식품의 그림푸드용 등 표시 ... 85
• 제5절 전담관리원의 효율적 지도ㆍ점검 ... 87
• 1. 전담관리원의 정의 및 현황 ... 87
• 2. 전담관리원의 활동 개선 방안 ... 87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89
• 1.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의 합리적 개선 ... 89
•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확대 방안 ... 91
• 3.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기준 현실화 ... 92
• 4. 어린이 기호기품 품질인증 기준 개선 및 어린이 기호식품 그린푸드용 표시 ... 93
• 5. 전담관리원의 효율적 지도ㆍ점검 방안 ... 93
• 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94
• 1. 예상 목표 대비 달성결과 ... 94
• 2. RFP외 도출 내용 ... 95
• 3. 관련분야 기대성과 ... 95
•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 96
• 제7장 참고문헌 ... 98
• 제8장 첨부서류 ... 100
• 부록 1. '08~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어린이 다빈도/다섭취 식품 조사결과 ... 101
• 부록 2.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놀이시설 이용자 설문지 ... 141
• 부록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길라잡이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