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과 해설서 제작과 FAQ 및 판정도를 포함하는 해설서 제작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개정안 및 해설서 마련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ㆍ외 관련 규정 및 현황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개정 초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행정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법률 전문가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파악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법 제2조의 어린이, 학교의 정의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으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과 해설서 제작과 FAQ 및 판정도를 포함하는 해설서 제작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개정안 및 해설서 마련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ㆍ외 관련 규정 및 현황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개정 초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행정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법률 전문가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파악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법 제2조의 어린이, 학교의 정의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으나,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 같은 조 어린이기호식품의 정의는 어린이용으로 제조, 생산, 포장, 유통등의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5조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여 200m이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제6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에 대하여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에 대한 신분증, 교육, 지정 해제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다. 제8조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나, 별도의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학교로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반입을 억제하도록 권고하였다. 제10조 광고의 제한 금지에 대하여 문제점은 지적되었으나 타 연구가 진행 중 임으로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제14조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간단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인력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22조 영양사의 고용특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특례를 부여함으로서 법 목적과는 달리 어린이 급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 부여하지 않으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활동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개정안은 제안하지 못하였다. 제23조 식생활안전지수 조사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본 연구에서 해결할 수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mendments of Special Act on Dietary Life Managements for Children, Presidential Decree, Ministerial Ordinance and related regulations and to develop an explanatory note. For the study, the problematic issues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ites, such as industria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mendments of Special Act on Dietary Life Managements for Children, Presidential Decree, Ministerial Ordinance and related regulations and to develop an explanatory note. For the study, the problematic issues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ites, such as industrial, consumers, dietitians, public officers. An expert group was established to review the identified issues and their drafts for revision. A law expert also reviewed legal issues.
The identified issues and draft revisions were as follows. The definitions on children and schools in Article 2 of the Act were reviewed and determined to keep as it is. The definition of child preference foods in the same Article were amended to include foods which were manufactured, processed, packaged and distributed. Appointment of food safety protection area in the Article 5 was proposed to amend specify the area. In order to control of businesses for preparing and selling the child preference foods, identification card, training and dis-designation of the designated person were developed for the Article 6. Regarding the high calories and low nutrient foods management foods in the Article 8, a recommendation was made to encourage schools to prevent entering such foods and suggested to further research. The prohibition of advertisement in Article 10 was not considered since another study was conducting. The provisions of requirements and labeling of quality recognition in the Article 14 were proposed to add a provisional sentence. This issue also was needed to future work. The provisions on the center for feeding management in the Article 21 were modified in number of dietitians in the center. Regarding special treatments on employment of dietitians in Article 22, there was no suggestion while there was contradiction due to the special treatments. Due to the special treatments, children in some facilities might be got poor handling while the legitimate objects were providing good handling. However, without this Article, there might be no driving force for the children facilities in poor condition to achieve the objects. The Article 23 on investigation of safety index of dietary life needs further research.

목차 Contents

• 제출문 ... 1
• 목차 ... 3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7
• 국문요약문 ... 7
• Summary ... 9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1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1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5
• 1.3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5
• 1.4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 21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54
• 2.1 연구 방법 ... 54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57
• 3.1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개발을 위한 조항 선정 ... 57
• 3.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조항별 개정안 ... 61
• 3.3 활성화 방안 ... 101
• 3.4 행정처분 합리화 ... 110
• 3.5 해설서 ... 121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63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165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