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기업범죄와 제재체계
우리나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양벌규정을통한 형사제재, 과징금이나 행정상 공표 등과 같은 행정제재,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민사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도 주요한 제재(규제)체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현재와 같은 양벌규정에

1. 기업범죄와 제재체계
우리나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양벌규정을통한 형사제재, 과징금이나 행정상 공표 등과 같은 행정제재,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민사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도 주요한 제재(규제)체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현재와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중심의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 때문에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형사제재와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 형사제재와의 중복성 문제에 기인한 형사제재의 행정제재로의 전환 또는 행정제재의 형사제재로의 전환 등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민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중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 효율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다양한 특별절차가 논의·도입되고 있다. 한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자율적 규제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Abstract ▼

1. Corporate Crimes and Sanction Systems
Various kind of sanctions system that control ever-increasing corporate crimes have developed in Korea: criminal sanction, administrative sanction and civil sanction. And, corporations’ self regulation such as compliance program has been also noted as one

1. Corporate Crimes and Sanction Systems
Various kind of sanctions system that control ever-increasing corporate crimes have developed in Korea: criminal sanction, administrative sanction and civil sanction. And, corporations’ self regulation such as compliance program has been also noted as one of major sanction system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criminal sanction, as the necessity of criminal sanction against corporate crime has been emphasized, the perception that fine centered criminal sanction based on bilateral regulation is not quite sufficient has been expanded, which has continuously prompted much research on methods of crimi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 since 1990. Also,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sanction, due to its close proximity of effectiveness with criminal sanction,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either criminal sanction into administrative one or administrative one into criminal one has been widely
discussed. When it comes to civil sanction, a variety of special procedures for efficient reparation has been debated and partially introduced. On the other hand, as far as self regulation is concerned, self regulation program such as compliance one has been formally introduced and expanded in recent yea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6
• 표 목 차 ... 9
• 그림 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제1장 서 론 ... 16
• 제1절 연구의 목적 ... 18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Ⅰ. 연구범위 ... 19
• Ⅱ. 연구방법 ... 21
•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 ... 22
• 제1절 서 론 ... 24
• 제2절 형사제재 ... 25
• Ⅰ.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 ... 25
• Ⅱ. 몰수·추징 ... 33
• 제3절 행정제재 ... 34
• Ⅰ. 기업 운용제한 제재 ... 34
• Ⅱ. 금전적 제제 ... 39
• Ⅲ. 명예관련 제재 ... 43
• 제3절 민사제재 ... 45
• Ⅰ. 소비자단체소송제도 ... 45
• Ⅱ. 선정당사자제도 ... 46
• Ⅲ. 공동소송제도 ... 46
• Ⅳ. 집단소송제도 ... 46
• 제4절 자율규제 ... 48
• Ⅰ. 내부통제제도 ... 48
• Ⅱ. 자율규제제도 ... 55
• 제3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문제점 ... 60
• 제1절 형사제재의 한계: 양벌규정의 한계 ... 62
• Ⅰ. 면책조항의 효과 ... 62
• Ⅱ. 업무관련성의 의미 ... 65
• Ⅲ. 벌금부과액의 한계 ... 66
• Ⅳ. 몰수·추징 ... 67
• 제2절 제재의 중복부과 ... 68
• Ⅰ.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제재의 병과 ... 68
• Ⅱ. 과징금과 벌금형의 병과 ... 69
• 제3절 자율규제의 인센티브 정책의 부재 ... 70
• 제4장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 72
• 제1절 설문의 개요 ... 74
• Ⅰ. 설문조사의 목적 ... 74
• Ⅱ. 설문조사 방법 ... 76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83
• Ⅰ. 기업의 기본정보 ... 83
•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의 실태 및 현황 ... 86
• Ⅲ.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 109
• Ⅳ. 기업의 법령위반 실태 및 제재 경험 ... 113
• Ⅴ.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 114
• 제3절 요약 ... 121
• 제5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개선방향 ... 126
• 제1절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의 모색 ... 128
• 제2절 제재 상호간의 체계화 필요 ... 130
• 제3절 자율규제의 활성화 ... 132
• 제4절 제재내용의 명확화 ... 136
• 제6장 결 론 ... 138
• 참고문헌 ... 142
• Abstract ... 146
• 부록 설문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