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법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1. 영국의 관련 법제도
18세기 이전 커먼로 하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법인은 “비난할 수 있는 영혼도, 걷어찰 수 있는 신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형태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객관적 요소(actus reus)의 충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엄격책임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법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1. 영국의 관련 법제도
18세기 이전 커먼로 하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법인은 “비난할 수 있는 영혼도, 걷어찰 수 있는 신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형태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객관적 요소(actus reus)의 충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엄격책임 범죄(strict liability offense)에 대하여 대위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하는 범죄유형, 예컨대 살인죄에 대하여 대위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법인은 사람과 같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관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성 이론이 등장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Abstract ▼

A corporation has a legal personality in itself and can accordingly sue and be sued, hold property and transact. However, a corporation exists as an artificial form, created and managed by human beings. It is, hence, not easy to imagine that a corporation can commit a crime. Our common sense and phi

A corporation has a legal personality in itself and can accordingly sue and be sued, hold property and transact. However, a corporation exists as an artificial form, created and managed by human beings. It is, hence, not easy to imagine that a corporation can commit a crime. Our common sense and philosophical individualism that underlies the criminal law system have prohibited the introduction of a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 long time. However, as the number of corporations and accordingly damage and injury corporations caused to property and person have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last century, the public perception of corporations has moved toward recognizing corporations as a legal entity that can be held criminally liable on the basis of its own fault. The old rule that corporations cannot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societas delinquere non potest) is gradually abandoned. Since the 1990s, some countries like UK, Australia have enacted legislations which make a corporation criminally liable on the ground of management failure or corporate culture.
In the UK, two theoretical instruments, vicarious liability and identification principle, have been developed for attributing to a corporation the acts and states of mind of individuals it employs. According to the vicarious liability standard, a corporation is vicarious liable for an offence of its servants or agents. The logic of the vicarious liability of a corporation is very simple: a corporation, being merely a person in law only, and not a real one, can act only through its agents or employees, so it may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 offences of its agents or employees. The notion that a corporation could be directly liable for committing a criminal offence was developed in the mid-19th century. This new form of liability, known as the alter ego theory or identification principle, was based on the idea that the company itself can be identified with its senior officers, because, as the house of lords said in Tesco Supermarkets Ltd v. Nattrass, “normally the board of directors, the managing director and perhaps other superior officers of a company are an embodiment of the company or, one could say, they hear and speak through the persona of the company, within their appropriate sphere, and their mind is the mind of the compan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6
• 국문요약 ... 10
• 제1장 서 론 ... 16
• 제1절 연구의 목적 ... 18
• 제2절 연구의 대상 ... 19
• 제2장 미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 22
• 제1절 들어가며 ... 24
• 제2절 미국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 27
• Ⅰ. 기업의 형사책임 ... 27
• Ⅱ. 개인의 형사책임 ... 38
• 제3절 미국에서의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 39
• Ⅰ. 연방양형법 및 양형지침 ... 39
• Ⅱ. 기업에 대한 연방양형지침의 형사제재 ... 41
• Ⅲ. 형사제재의 내용 ... 42
• Ⅳ. 형사제재의 적용현황 ... 44
• 제4절 기업범죄의 유형 ... 45
• Ⅰ. 들어가며 ... 45
• Ⅱ. 사기 ... 48
• Ⅲ. 증권범죄 ... 53
• Ⅳ. 자금세탁 ... 60
• Ⅴ. 예비죄 ... 61
• Ⅵ. 사법질서에 관한 죄 ... 63
• Ⅶ. 지적 재산권관련 범죄 ... 75
• Ⅷ. 조세사기 ... 78
• Ⅸ. RICO 법(RICO Act) ... 81
• 제3장 영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 82
• 제1절 영국의 관련 법제도 개관 ... 84
• 제2절 대위책임 이론과 동일성 이론 ... 87
• Ⅰ. 대위책임 이론 ... 87
• Ⅱ. 동일성 이론 ... 97
• Ⅲ. 대위책임 이론과 동일성 이론의 적용대상인 범죄의 판단 ... 102
• Ⅳ. 동일성 이론의 한계와 법인살인법의 제정 요청 ... 107
• 제3절 법인살인법 ... 121
• Ⅰ. 등장배경 ... 121
• Ⅱ. 법인살인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 122
• 제4장 독일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 136
• 제1절 독일의 기업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도 개관 ... 138
• 제2절 질서위반법 제9조(형법 제14조) ... 140
• Ⅰ. 서 론 ... 141
• Ⅱ. 제9조 제1항의 적용요건 ... 145
• Ⅲ. 제9조 제2항의 적용요건(Substitutenhaftung) ... 151
• Ⅳ. 대표권/위임행위의 유효성(제9조 제3항) ... 156
• 제3절 질서위반법 제30조 ... 158
• Ⅰ. 법적 성질 ... 159
• Ⅱ. 질서위반법 제30조의 적용요건 ... 163
• Ⅲ. 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175
• Ⅳ. 과태료의 상한액 및 산정방법 ... 177
• 제4절 질서위반법 제130조 ... 184
• Ⅰ. 제130조의 법적 의미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 ... 185
• Ⅱ. 제130조의 적용요건 ... 188
• Ⅲ. 과태료의 산정 ... 204
• Ⅳ. 제130조 규정의 보충규정성 ... 205
• 제5장 프랑스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 206
• 제1절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의 입법과정 ... 208
• Ⅰ. 신형법전 제정이전의 학설과 판례 ... 208
• Ⅱ. 입법상의 쟁점 ... 213
• 제2절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구조 ... 216
• Ⅰ. 법인의 범위 ... 216
• Ⅱ. 형사책임의 요건 ... 221
• Ⅲ. 대상범죄 ... 228
• Ⅳ. 적용형벌 ... 234
• 제3절 법인의 형사책임과 형사절차 ... 236
• Ⅰ. 법인의 대표 ... 236
• Ⅱ. 사법통제(contrôle judiciaire) ... 239
• 제4절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수적 문제점 ... 240
• Ⅰ. 고의의 문제 ... 240
• Ⅱ. 중복기소의 문제 ... 243
• Ⅲ. 소결 ... 244
• 제6장 결 론 ... 252
• 참고문헌 ... 260
• Abstract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