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차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의 중요 정량지표를 선별·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을 점검해 보고,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음. 이 중 2009년도에 생존권과 보호권 등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차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의 중요 정량지표를 선별·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을 점검해 보고,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음. 이 중 2009년도에 생존권과 보호권 등 2개 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등 나머지 2개 영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연구결과 요약 ... 3
• 목 차 ... 7
• 표 목 차 ... 9
• 그 림 목 차 ... 14
• I. 서 론 ... 15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7
• 2. 연구방법과 범위 ... 19
• Ⅱ. 아동·청소년 발달권 주요 현황분석 ... 21
•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개관 ... 23
•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현황 ... 42
• 1) 인지적 발달 ... 42
• 2) 정서적 발달 ... 80
• 3) 사회적 발달 ... 126
• 4) 직업적 발달 ... 147
• 5) 신체적 발달 ... 158
• 3.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책제언 ... 171
• Ⅲ. 아동·청소년 참여권 주요 현황분석 ... 177
• 1.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 개관 ... 179
•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 현황 ... 186
• 1)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 186
• 2) 표현의 자유 ... 199
• 3) 집회·결사의 자유 ... 203
• 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 206
•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 231
• 6) 참여관련 인식 ... 248
•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제언 ... 252
•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 연구의 발전과제 ... 257
• 1.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 검토를 위한 문제인식 ... 259
• 2.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체계의 의의 및 기능 ... 261
• 3.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체계 개선과제 ... 267
• Ⅴ. 요약 및 제언 ... 291
• 1.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정량지표 분석결과 ... 293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의 향후 과제 ... 301
• 참고문헌 ... 305
• 부 록 ... 323
• 부록 1.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