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정부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07년 정보공개포털인 열린정부싸이트 (www.open.go.kr)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150,582건에 그치던 정보공개청구건수가 2007년 235,230건, 2008년 291,339건, 2009년 398,164건으로 꾸준히 증가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정부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07년 정보공개포털인 열린정부싸이트 (www.open.go.kr)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150,582건에 그치던 정보공개청구건수가 2007년 235,230건, 2008년 291,339건, 2009년 398,1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① 기관별로 일관성 없는 공개결정, ②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비공개결정, ③ 비공개대상정보의 불명확성, ④ 기대에 못 미치는 공개수준 등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역시 ① 청구인의 오·남용, ②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개요청, ③ 공개수준결정의 어려움, ④ 비공개 결정시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많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 공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Abstract ▼

○ Purpose of Research
The PIDS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 Korean version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s one of the key systems that helps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citizens’ right to know.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 Purpose of Research
The PIDS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 Korean version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s one of the key systems that helps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citizens’ right to know.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evelop and facilitate the use of PIDS. For instanc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was established in 1998 and a government web page that supports the PIDS launched in 2007.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demands for information disclosu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2006. As of 2006, the number of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s 150,582. It has increased to 235,230(2007), 291,339(2008), and 398,164(2009).
However, critics argue that PIDS now faces serious problems including inconsistent decision- making between agencies, arbitrary decision-making by public officials, unclear standard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sufficient levels of information disclosure, abuse of system by some applicants, increased demands for sensitive information, and difficulties in making decisions for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among others.
Thus, it is now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and strategies to re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PIDS. However, critics also argue that there have been insufficient efforts to research and develop policies for resolving the problems.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identify problems, and develop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3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국문초록 ... 16
• 영문초록 ... 23
• 제1장 서 론 ... 3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3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6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8
• 1. 연구범위 및 대상 ... 38
• 2. 연구방법 ... 39
• 3.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 40
• 4. 연구분석의 틀 ... 41
•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42
• 1. 기대효과 ... 43
• 2. 연구결과의 활용 ... 44
• 제2장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배경 ... 46
•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47
• 1. 정보와 정보공개의 정의 ... 47
• 2. 정보공개의 의의와 기능 ... 48
• 제2절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 51
• 1. 정보공개법의 형성과 발전 ... 51
•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구조 ... 53
• 3. 정보공개의 유형 및 청구주체 ... 55
• 4. 청구대상기관 및 청구대상정보 ... 56
• 5.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정보공개 방법 ... 58
• 6. 정보의 보유형태 및 공개유형 ... 59
• 7. 정보공개의 절차 ... 61
• 8. 비공개 정보에 관한 규정 ... 63
• 9.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시 구제절차 ... 69
• 제3절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72
• 1. 법률측면의 문제점 ... 72
• 2. 운영측면의 문제점 ... 74
• 3. 조직문화측면의 문제점 ... 86
• 4. 기술측면의 문제점 ... 89
• 제3장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현황분석 ... 92
• 제1절 정부추진 사업현황 ... 93
• 1. 운영실태 평가 및 담당자 교육 ... 94
• 2. 정보공개위원회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94
• 제2절 제도 운영 현황 ... 95
• 1. 정보공개청구 현황 ... 95
• 2.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 96
• 3. 연도별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 97
• 4. 기관별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 99
• 5. 사유별 비공개 결정 현황 ... 103
• 6.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현황 ... 104
• 7.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 107
• 8. 정보공개 방법 현황 ... 108
• 9. 정보공개 결정 소요기간 현황 ... 109
• 제3절 정보공개제도 운영사례와 문제점 분석 ... 110
• 1. 법률측면 ... 111
• 2. 운영측면 ... 116
• 3. 조직문화측면 ... 128
• 4. 기술측면 ... 133
• 제4장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 138
• 제1절 미국 ... 139
• 1.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 ... 139
• 2. 정보공개제도의 성립 및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 ... 141
• 3.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 147
• 4. 비공개정보 ... 152
• 5. 전자적 정보공개 ... 162
• 제2절 영국 ... 165
• 1. 정보공개법의 제정 ... 165
• 2.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 167
• 3. 비공개정보의 범위 ... 171
• 4. 전자적 정보공개 ... 176
• 제3절 일본 ... 178
• 1. 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정 ... 179
• 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 182
• 3. 정보공개의 기준 및 비공개정보의 유형 ... 191
• 4. 전자적 정보공개 ... 198
• 제4절 각국의 비교 및 시사점 ... 202
• 제5장 연구 설계 ... 208
• 제1절 연구 설계 ... 209
• 1. 연구의 분석틀 ... 209
• 제2절 연구 대상 ... 210
• 1. 설문조사 ... 210
• 2. 인터뷰조사 ... 212
• 3. 현장조사 ... 212
• 제3절 연구 방법 ... 212
• 1. 계량적 연구방법 ... 212
• 2. 질적 연구방법 ... 213
• 제4절 자료수집 ... 215
• 1. 인구통계 ... 215
• 2. 자료수집과정 ... 216
• 제6장 경험적 분석결과 ... 218
•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 219
• 1. 순기능 및 역기능 ... 219
• 2. 법률 ... 221
• 3. 운영 ... 222
• 4. 조직문화 ... 226
• 5. 저해요인 ... 230
• 6. 개선방안 ... 233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237
• 1. 개요 ... 237
• 2. 분석내용 ... 237
• 3. 제도 일반(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 242
• 4. 인지도(일반국민) ... 250
• 5. 법률(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 252
• 6. 운영(공무원) ... 254
• 7. 운영(일반국민) ... 259
• 8. 조직문화(공무원) ... 267
• 9. 기술(일반국민) ... 273
• 10. 저해요인(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 282
• 11. 개선방안(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 291
• 제3절 현장조사 결과 ... 302
• 1.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 302
• 2. 조사결과 ... 303
• 제7장 결론：요약 및 개선방안 ... 310
• 제1절 개요 ... 311
• 1.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 311
• 제2절 법률 ... 313
• 1. 비공개대상의 구체적 명시 ... 313
• 제3절 운영 ... 319
• 1. 공개결정의 합리성 제고 ... 320
• 2. 정기적 점검 ... 325
• 3. 청구정보의 구체화 ... 329
• 4. 제도의 만족도 제고 ... 331
• 5. 수수료의 현실화 ... 338
• 6.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강화와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 339
• 제4절 조직문화 ... 341
• 1.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 ... 342
• 2. 친절 교육의 실시 ... 346
• 3. 홍보의 강화 ... 346
• 제5절 기술 ... 348
• 1. 정보의 품질 향상 ... 348
• 2. 검색기능의 강화 ... 350
• 참고문헌 ... 353
• 부 록 ... 358
•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문지(공무원) ... 359
•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문지(일반국민) ...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