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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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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래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39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정보공개.외국인.프라이버시.정보공개현황.information disclosure.foreigner.privacy.public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 법 개정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됨.
□ 일본의 정보공개현황, 불복현황(행정, 사법절차 포함)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실무적 보완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됨.
Ⅱ. 주요 내용
□ 일본 정보공개법제는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에 대하여 따로이 규율하고 있음. 법 내용 자체는 동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Japan is the second country(following Korea) in Asia that legislates and enacts Information Disclosure Act.
□ To research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check the related judicial precedent.
□ To find the public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Japane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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