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목적
오늘날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고객 지향적 정부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연구의 목적
오늘날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고객 지향적 정부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해외의 주요 사례, 국내의 관련 사례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투입과 전환과정, 공공서비스 산출의 내용과 그 전달방식,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환류로 논점을 나누어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으로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사례는 육아정책, 노인복지정책, 실업대책, 식품안전정책, 민원정책의 다섯 가지이다.

Abstract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oday, ou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demands changes and reforms across society. In response, not only private companies but also the public sector is making efforts to materialize a customer-oriented government or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oday, ou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demands changes and reforms across society. In response, not only private companies but also the public sector is making efforts to materialize a customer-oriented government or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face of such changes, the public sector must satisfy the needs and demands of consumers. To meet such demands is why this study was instituted.
The study has two goals: first, to present measures for setting up an administrative system centered on consumer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will start by reviewing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and look into major cases abroad and relevant ones at home. Then, from a system perspective, it will discuss concrete establishment measures based on the next points -- the input and conversion process for policy decisions, details about generating public services and ways to deliver them, and the evaluation and feedback of public services. Second, it will discuss how to reform toward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by considering specific policy examples. Five policy examples, namely policies in relation to childcare, senior welfare, unemployment, food safety and civil petitions, will be explor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국문초록 ... 14
• 영문초록 ... 20
• 제1장 수요자 중심의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 26
• 제1절 서 론 ... 27
• 1.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개선 필요성 ... 29
• 2. 보육 및 육아 서비스의 범위와 유형 ... 34
• 제2절 수요자 중심 육아보육 서비스 현황 분석 ... 48
• 1. 수요자 중심 육아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 48
• 2. 보육시설 이용비용 현황 ... 56
• 제3절 수요자 중심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 62
• 1. 수요자 중심 기반 구축 ... 63
• 2. 수요자 중심 운영 측면 ... 72
• 3. 수요자 중심 조직 및 기능 측면 ... 81
• 제4절 수요자 중심의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성과관리방안 ... 86
• 1.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 86
• 2.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전략 ... 93
• 제2장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 96
• 제1절 서론 ... 97
• 1. 연구의 필요성 ... 97
• 2. 노인복지 서비스의 범위 ... 99
• 제2절 수요자 중심 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 분석 ... 104
•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 104
• 2. 노인일자리 사업 ... 108
• 제3절 수요자 중심 노인복지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 114
•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 114
• 2. 노인 일자리 사업 ... 122
• 제4절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시스템 성과관리 방안 ... 131
•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 131
• 2. 노인 일자리사업 ... 140
• 제5절 노인복지에서의 주요 시사점 ... 146
• 제3장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시스템 구축방안 ... 152
• 제1절 서 론 ... 153
• 1.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개선 필요성 ... 153
• 2. 식품안전 서비스의 범위 ... 157
• 제2절 수요자 중심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현황 분석 ... 159
• 1. 식품안전관리 조직 현황 ... 159
• 2. 식품안전관리 정책 및 체계 현황 ... 166
• 3. 식품안전관리 정책 성과 ... 172
• 4. 해외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사례: EU ... 177
• 제3절 수요자 중심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 186
• 1. 식품안전 기준의 국제적 추세 ... 186
• 2. 소비자 식품안전 요구 수준 ... 189
• 3.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목표 수준 ... 191
• 4. 수요자 중심 대면접촉 측면 ... 193
• 5. 수요자 중심 행정과정 및 재정운영 측면 ... 195
• 6. 수요자 중심 조직 및 기능 측면 ... 197
• 제4절 수요자 중심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성과관리방안 ... 204
• 1. 현재의 성과 관리 문제점 ... 204
• 2. 성과지표 설정의 해외 사례 및 활용방안 ... 206
• 3. 수요자 중심의 성과 관리 ... 207
• 4.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전략 ... 214
• 제4장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시스템 구축방안 ... 218
• 제1절 서 론 ... 219
• 제2절 수요자 중심의 시각과 접근방법 ... 221
• 제3절 고용보험의 정책현황 ... 226
• 1. 실업급여 및 재취업 서비스 경로 ... 228
• 2. 실업급여의 서비스과정과 핵심경로: FGI를 중심으로 ... 231
• 3. 수요자 중심의 실업급여서비스 개선방안 ... 248
• 제4절 수요자 중심의 실업보험 시스템 성과관리 방안 ... 252
• 1. 추가적 고용지원 센터 확보 및 근무자 업무개선 ... 253
• 2. 취업지원에 대한 질적 성과관리 ... 253
• 3.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의 유연화 ... 254
• 4.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254
• 제5절 결 론 ... 255
• 제5장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국민신문고 ... 258
• 제1절 서 론 ... 259
• 1.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필요성 ... 259
• 2. 민원행정시스템의 범위 ... 270
• 제2절 국민신문고제도 현황 분석 ... 275
• 1. 국민신문고 제도 개요 ... 275
• 2. 주요 성과 ... 278
• 3. 국민신문고 운영현황 분석 ... 282
• 제3절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 방향 ... 295
• 1.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의 강화 ... 295
• 2. 수집된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 296
• 3.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강화 ... 298
• 제4절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시스템 성과관리방안 ... 299
• 1.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 299
• 2.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전략 ... 301
• 참고문헌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