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는 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예산은 그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지출의 효율성은 전체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운용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 확대, 예산지출 급증에 대응한 복지행정체계 효율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따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는 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예산은 그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지출의 효율성은 전체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운용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 확대, 예산지출 급증에 대응한 복지행정체계 효율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전략 및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복지사업의 효율성은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혜택을 받는 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 즉 사업 자체에 내재한 비효율성과 복지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예산 증가를 고려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아 그 이유가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은 전달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정부 간 전달체계와 정부와 민간위탁 간의 전달 체계의 효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bstract ▼

It is expected that the expenditure to social welfare service has been rapidly increased, which occupies 30% or more among the total Korean budget. The point is that the welfare budget is enormous and increasing rapidly, which leads to the specula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welfare budget. Conside

It is expected that the expenditure to social welfare service has been rapidly increased, which occupies 30% or more among the total Korean budget. The point is that the welfare budget is enormous and increasing rapidly, which leads to the specula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welfare budget. Considering the balance of budget in the policy making in the economy, the necessity of making efficient welfare administration is crucial to the universal welfare which results in expenditure increasing. Therefore the efficiency analysis of welfare projects is essential for the building of Korean-type welfare state.
The discussion on welfare efficiency can be categorized into two kinds: one is built-in-project, which derive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ople who pay welfare cost and the ones who benefit without contributing in other words free riders. The other is the inefficiency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on. The reason for noticing inefficiency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on is that even though the budget scale spending on welfare projects have increased, the welfare satisfaction has not kept up with, which is the result of inefficiency in welfare administration. Welfare administration in this research is understood as welfare delivery system. Therefore this research categorizes the efficiency of the delivery system as the one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i.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s a result some projects have been privatized which were coordinated by the government previousl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
• 목 차 ... 11
• 표 목 차 ... 16
• 그림 목차 ... 19
• 제1부 복지조직과 효율성 ... 21
• Ⅰ. 서 론 ... 21
• 1. 문제의식 ... 21
• 2. 본 연구의 구성 ... 24
• Ⅱ. 내장된 모순 ... 28
• 1. 영국 ... 29
• 가. 복지지출 삭감 ... 29
• 나. 경제환경의 변화와 복지지출 ... 32
• 다. 과부하 상태의 국가 ... 34
• 2. 독일 ... 37
• 가. 복지요구의 축소 ... 37
• 3. 내장된 모순의 해결 방안 ... 40
• Ⅲ. 전달체계 및 복지조직과 효율성 ... 44
• 1. 전달체계 ... 44
• 2. 복지조직과 효율적 자원배분 ... 47
• 가. 이타적 주민과 효율적인 소득재분재 ... 50
• 나. 기본권의 보장과 기본권의 수평적 공평 ... 54
• 다. 재정의 수평적 공평과 효율적인 노동력 배분 ... 56
• 제2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효율성 분석 ... 60
• Ⅰ. 서 론 ... 60
• 1. 복지의 개념 ... 60
• 2. 복지정책 관련 국내외 상황 ... 61
• 가. 국내 : 복지예산 증가와 정치권의 복지 논쟁 ... 61
• 나. 해외 : 복지비 지출 과다로 재정적자, 복지개혁 진행 중 ... 62
• Ⅱ. 전달체계 ... 64
• 1. 개념 ... 64
• 2. 분류 ... 64
• 3. 수단 ... 66
• 가. 직접제공 ... 66
• 나. 간접제공 ... 67
• 다. 규제 ... 68
• 라. 세금 ... 70
• 마. 행정지도 ... 70
• Ⅲ.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 72
• 1. 복지모순의 개념 ... 72
• 2. 분석의 틀 ... 76
• 3. 경상북도의 복지예산 현황 및 문제점 ... 78
• 가. 복지예산 추이 ... 78
• 나. 문제점 ... 80
• 다. 복지예산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화 이행 방안 ... 81
• 4. 복지사업 효율성 저해요인의 유형별 분석 ... 82
• 가. 중첩 ... 82
• 나. 중복 ... 90
• 다. 누수 ... 95
• 라. 사기 ... 101
• 마. 의존 ... 103
• 바. 소득역전 ... 104
• 사. 부작용: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 107
• Ⅳ. 결론 : 지자체 복지사업 효율성 개선방안 ... 119
• 1.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일원화 ... 119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 120
• 가. 희망근로 참여대상 선정과정의 적절성 문제 ... 121
• 나. 무상급식 관련 정책연계와 조정 및 대상자 선정방식의 마련 필요성 ... 122
• 3.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123
• 4. 깔때기 현상 개선 ... 124
• 5. 복지정책 모니터링체계 구축 ... 125
• 제3부 민간 비영리조직 복지사업 효율성 분석 ... 127
• Ⅰ. 서 론 ... 127
• Ⅱ. NPO(민간 비영리조직)의 역할 ... 129
• 1. NPO의 역할과 정부와의 관계 ... 129
• 가. 복지사회를 향한 시기의 정부와 NPO의 관계 ... 131
• 나. 사회서비스 위탁공급의 근거 ... 132
• 2. 정부-NPO의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급 ... 135
• 가. 위탁계약 ... 135
• 나. 위탁계약의 단계 ... 137
• 3. 위탁계약(Contracting-Out)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138
• 가. 위탁공급의 종류와 정보의 비대칭성 ... 138
• 나. NPO를 통한 위탁과 주인-대리인의 문제 ... 140
• 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 144
• Ⅲ. NPO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사례연구 ... 146
• 1. NPO 설립근거 및 지원절차 ... 146
• 가. NPO의 분류 ... 146
• 나. NPO의 설립근거 ... 147
• 다. NPO 지원방식 및 절차 ... 147
• 2. NPO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 149
• 가. 일반적 의미의 보조금 ... 149
• 나. 사회복지예산의 전달체계 ... 159
• 다. NPO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의 전달 방법 ... 165
• 3. NPO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 ... 171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171
•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 174
• 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 178
• 4. NPO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사례 ... 179
• 가. 자활지원사업 인프라 ... 183
• 나.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 183
• 5. NPO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86
• Ⅳ.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성 및 성과측정 ... 190
• 1. 보육시설 ... 191
• 가. 보육정책의 사회경제적 의미 ... 191
• 나. 보육정책을 위한 재정지원의 규모 ... 195
• 다. 보육정책을 통한 지원정책 ... 199
• 라.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 201
• 마. 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인증제도 ... 201
• 바.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의 문제 ... 203
• 2. 보육시설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논의 ... 204
• 가. 분석대상 자료 ... 204
• 나. 추정모형의 설정 ... 209
• 다. 총가변비용 함수의 추계결과 ... 213
• 3. 사회복지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제도 ... 217
• 가. 개요 ... 217
• 나. 서울시 사회복지기관의 평가와 사후관리제도 ... 219
•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 223
• 1. 기존의 NPO에 대한 교육 및 성과관리 등을 강화 ... 223
• 2. 중앙정부에 의한 평가 표준화 및 결과반영 의무화 ... 224
• 3. 사회복지서비스의 평가와 정부지원의 연계 강화(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 224
• 참고문헌 ... 226
• 부록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234
• 부록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 243
• 부록 3 서울시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및 복지시설 운영비 지급기준 ... 248
• 부록 4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 251
• 국문요약 ... 256
• Abstract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