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녹색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그 근간이 될 수 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직접적 규제와,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적 규제 수단으로는 온실가스목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녹색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그 근간이 될 수 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직접적 규제와,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적 규제 수단으로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 혹은 탄소배출저감 장치의 의무적 설치, 빌딩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의 의무적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탄소에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여 탄소배출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정책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와 탄소세(carbon tax) 제도를 들 수 있다.
탄소세 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는, 이상적 세계에서는 동일한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탄소세가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대하여 탄소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을 상승시켜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데 반해,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는 국가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먼저 설정한 다음 개별 탄소배출업체에 대하여 각각의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구조를 갖는 등, 두 제도는 실제적인 운용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운용메커니즘과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bstract ▼

Recent upshot in worldwide recognition of global warming has driven the public to forward its best effort towar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GHGs). Keeping pace with such a global trend to abate GHGs emissions, Korea as one of the largest GHGs emitting countries has announced a midterm GHGs emiss

Recent upshot in worldwide recognition of global warming has driven the public to forward its best effort towar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GHGs). Keeping pace with such a global trend to abate GHGs emissions, Korea as one of the largest GHGs emitting countries has announced a midterm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 by 30 per cent from BAU by 2020.
The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are two of the most often discussed market-based economic instruments to cut GHG emissions. As is usually acknowledged, the carbon tax asks fossil fuel users to make direct payments to the government based on the carbon contents of the fuels being consumed. Considering that the primary goal of the abatement policy is to cut GHG emissions, the carbon tax can prove to be a possible alternative because it directly taxes the externa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차례 ... 11
• 표 차례 ... 15
• 그림차례 ... 19
• 제1장 서론 ... 21
• 제2장 선행연구 ... 23
• 1. 경제구조 관련 연구 ... 24
• 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24
• 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 24
• 2. 산업 관련 연구 ... 26
• 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 26
• 나.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 ... 26
• 3. 온실가스 배출 비용 및 배출량 관련 연구 ... 27
• 4. 조세제도 관련 연구 ... 28
• 제3장 한국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 31
•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32
• 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32
• 나.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33
• 2. 한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현황 ... 34
• 제4장 탄소세의 개념 ... 37
• 1. 탄소세의 개념 ... 38
• 가. 탄소세의 특징 ... 38
• 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탄소세의 장점 ... 39
• 2. 탄소세의 문제점 및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 42
• 가. 탄소배출 저감목표 달성의 확실성 부족 ... 42
• 나.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 ... 43
• 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 43
• 라. 정치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에 애로 ... 43
• 마. 탄소세의 재원 활용 ... 44
• 제5장 해외 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 45
• 1. 해외 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 48
• 가. 스웨덴의 탄소세 운영 현황 ... 50
• 나. 덴마크의 탄소세 운영 현황 ... 54
• 다. 독일의 탄소세 운영 현황 ... 58
• 라. 핀란드의 탄소세 운영 현황 ... 61
• 마. 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 62
• 바.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탄소세 운용 현황 ... 64
• 사. 프랑스의 탄소세 운영 초기계획(안) ... 70
• 아. 아일랜드의 탄소세 운용 현황 ... 73
• 자. 스위스의 탄소세 운용 현황 ... 73
• 차. 네덜란드의 연료세 운용 현황 ... 74
• 카. 미국의 녹색성장정책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 ... 75
• 2. 해외 각국의 탄소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78
• 가. 해외 각국의 탄소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78
• 나. 탄소세 제도 도입 시 유의할 점 ... 81
• 제6장 적정 탄소세 부과 방안 ... 85
• 1. 한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 86
• 2. 에너지관련 세금비중 국제비교 ... 88
• 가. 경유 ... 89
• 나. 휘발유 ... 90
• 다. 등유 ... 92
• 라. 중유 ... 95
• 마. LNG ... 96
• 바. 전기 ... 98
• 제7장 탄소세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101
• 1. 적정 탄소세율의 산출 및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 102
• 가. 탄소세율 추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02
• 나. 에너지원별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 106
• 2.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탄소세 부과의 파급효과 분석 ... 108
• 가.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위한 탄소세 시나리오 구성 ... 109
• 나.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연도별 실질 GDP 변화 ... 109
• 다.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연도별 실질 소비 변화 ... 110
• 라.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 111
• 3.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득계층별 파급효과 ... 112
• 가. 가구 수 기준 10분위 방식에 따른 소득계층별 탄소세 부담효과 분석 ... 113
• 나. 소득 기준 10분위 방식에 따른 소득계층별 탄소세 부담 효과 분석 ... 127
• 제8장 결론 ... 135
• 참고 문헌 ... 141
• 부록 1: 에너지원별 세전가격 대비 세금비중 표 ... 143
• 부록 2: KEI-Linkages 모형의 구조 ... 167
• Abstract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