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농림업부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여 대북정책방향 및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대북정책과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코자한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란 두 가지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환경과 성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두 개념의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이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농림업부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여 대북정책방향 및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대북정책과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코자한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란 두 가지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환경과 성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두 개념의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이다. 녹색성장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들 요소들이 상호 대립적이지 않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조합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월 13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4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농림식품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의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도 특화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alyze the effects of cooperation,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oward North Korea and strategies for green growth.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alyze the effects of cooperation,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oward North Korea and strategies for green growth.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green growth by detailing the measures that can combine green growth with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for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Green growth is a concept that seeks to attain the two values of 'green' and 'growth.'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not only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green growth's ultimate goal li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combining these elements in a non-confrontational, "win-win" way.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Basic Law on Low-Carbon Green Growth on January 13, 2010, and enforced it on April 14, 2010.

목차 Contents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최종 원고 제출양식 ... 1
• 표지 ... 3
• 머리말 ... 5
• 요약 ... 7
• ABSTRACT ... 11
• 차 례 ... 13
• 표 차 례 ... 15
• 그림 차례 ... 17
•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 2. 선행연구 검토 ... 20
• 3. 용어정의 및 연구범위 ... 23
• 4. 연구내용과 방법 ... 23
•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 27
• 1. 녹색성장의 개념 ... 27
• 2.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29
• 기후변화가 남북한 농림업에 미치는 영향 ... 37
• 1. 기후변화의 현상과 영향 ... 37
• 2. 농림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 42
• 3. 농림업부문의 경제적 영향 ... 51
• 4. 자연재해 영향 확대와 시사점 ... 54
•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동향 ... 61
• 1. 국제기구 ... 62
• 2. 미국 ... 67
• 3. 일본 ... 69
• 4. 호주 ... 72
• 5. 국제사회와 북한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동향 ... 73
•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의 연계 가능성 ... 91
• 1.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동향 ... 91
• 2. 남북한 산림분야 협력동향 ... 98
• 3.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의 연계 가능성 ... 103
• 4.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 사례분석 ... 110
• 농림업부문 남북협력 추진전략 ... 153
• 1. 농림업부문 남북협력의 동향과 과제 ... 153
• 2.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 기본방향 ... 155
• 3. 남북협력 정책방향과 과제 ... 161
• 요약 및 결론 ... 165
• 참고 문헌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