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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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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만옥 |
참여연구자 | 강광규 , 조정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943 |
DB 구축일자 | 2013-09-28 |
키워드 | 기후변화.에너지세제.탄소세.산업경쟁력.소득분배.Climate Change.Energy Tax.Carbon Tax.Industrial Competitiveness.Income Distribution. |
향후 국내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2005∼2020년 기간에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8억 1,720만 tCO2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의 5억 9,110만 tCO2에 비해 1.4배 증가한 양이며, 특히 발전부문과 수송부 문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기준 성장 시나리오(BAU) 전망치 대비 30% 감축안(2억 4,520만 tCO2 감축)을 대내
To be well prepared against being included in the countries which are committ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inimize social cost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air pollution and traffic congestion in market pri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arbon tax and restructure the current energy tax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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