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공과(功過)를 분석하고, 향후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과 각 고교 유형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고교다양화 정책의 발전 과정, 관련 법령, 선행 연구의 결과 등을 통하여 현 고교체제 및 고교다양화 정책이 갖는 의미와 현재까지의 논의를 탐색하였다. 또한 해외 8개 주요국의 후기중등교육체제 및 최근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고교다양화에 대한 시사점을

이 연구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공과(功過)를 분석하고, 향후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과 각 고교 유형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고교다양화 정책의 발전 과정, 관련 법령, 선행 연구의 결과 등을 통하여 현 고교체제 및 고교다양화 정책이 갖는 의미와 현재까지의 논의를 탐색하였다. 또한 해외 8개 주요국의 후기중등교육체제 및 최근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고교다양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 및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현 고고다양화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공교육정책목표’, ‘고교다양화의 정책목표’,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각각의 정책목표’와 각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분석 준거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확정한 지표를 문항으로 구성하여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언론사의 신문 칼럼에서 나타난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담론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NTA)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행정 전문가와 현직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을 통하여 인터뷰 대상이 갖고 있는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인식구조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양적 분석의 차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질적 분석의 차원에서 실시한 NTA 및 SNA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 및 각 학교 유형별 정책들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고교다양화 정책의 변천과 현행 고교체제
고교다양화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산물이며, 특히 1974년의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부터 각 정부가 추구하는 기조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성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고교 유형을 다양화 하는 세부 정책이 실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교체제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와 같이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대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고교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확대하였으며,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함께 수월성을 추구하였다. 둘째,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학교운영체제 확립에 노력하였다. 특히 각 고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일반고만이 그러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고교의 설립 유형에 따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국립고의 경우 특성화 목표에 따른 연구･실험학교 운영이 주로 이루어진 반면, 공립고와 사립고에서는 공교육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이루어졌다. 한편, 일부 사립고에서 학교 고유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 해외 주요국의 후기중등교육체제가 주는 시사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호주, 중국 및 일본 등 해외 주요 8개국의 후기중등교육체제 현황 및 최근 관련 정책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고교다양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체제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고교 운영방식이 특징적으로 구분된다. 먼저, 미국의 경우 NCLB, 학교선택제, 헌장학교, 바우처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공공성 및 평등성의 조화에 기반한 학교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교육기관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유지 또는 폐지된다는 점이다. 영국의 후기중등교육과정은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20여 개의 학교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다양성의 통합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고교 과정은 인문/기술 교육계열 및 직업 교육계열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기회가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특성화된 교육의 제공과 함께 고등교육으로의 진입과 취업 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고교과정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호주와 독일의 교육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호주의 전문계(기술 혹은 공업계 포함)중등학교의 경우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일반 중등교과를 동일하게 이수하면서 부가적으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술중등학교에서는 직업훈련 성과를 대입 성적에 반영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의 경우 직업탐구를 위한 직업체험, 직업실습 등 8학년부터 직업교육을 학교 내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이 학교선택제 실시 등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정책 실현단계에서 보여주는 자율성과 통합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 밖에도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서, 소위 엘리트 중심의 특별한 고교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경우 6년간 일관된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적용 학교를 두는 중고일관교육제도 등을 실시하여 학생의 적성, 역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 델파이 조사 및 학교구성원 인식 조사
선행연구 및 정책 문건 분석을 통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정책목표를 확인하고 세부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공교육 정책목표 2가지(총 6개 성과지표), 고교다양화 정책목표 4가지 (총 12개 성과지표), 고교 유형별(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정책목표 및 세부지표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성과 인식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학교구성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6개 고교 유형(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특성화고)의 120개교(각 20개교 씩)에서 총 3,600명(학생 600명, 학부모 600명, 교원 600명)을 표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525명(응답률 70.14%)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유형별 고교 정책의 성과는 학교구성원 간의 인식차이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 및 공교육 목표 달성은 각 학교유형 간 인식차이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교구성원이 보인 각 정책목표에 대한 응답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자율형사립고 성과 분석 결과, 사립학교의 자율성(M=3.38~3.87),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M=3.36~3.85)의 정책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M=3.51~4.00),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향상(M=3.64, 3.84),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M=3.66~3.85)의 세 가지 정책목표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기숙형고는 낙후지역 고교의 교육력 향상(M=3.57~3.95), 학생 공동체의식‧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M=3.83, 3.89),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M=3.41~3.82) 등의 세 가지 정책목표 모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되었다. ④마이스터고는 직업교육분야 고등학교 경쟁력 제고(M=4.23~4.31),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재의 효과적 양성(M=4.09~4.43)의 두 가지 정책목표 모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⑤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해서는 고교교육 전체의 경쟁력(질) 제고(M=3.15~3.47), 고교교육 다양화･특성화 향상(M=3.50~3.53), 고교교육 만족도 제고(M=3.28~3.29)등의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사교육 경감(M=2.85~3.23)의 정책목표의 경우 세부 성과지표별로 상이한 응답 양상을 보였다. ⑥공교육정책목표인 교육의 평등성 실현(M=2.74~2.80)과 교육의 수월성 제고(M=3.21~3.34)는 상호 대조되는 응답 경향을 보여 고교다양화 정책이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연구절차와 분석결과는 Ⅳ장에서 제시하였다.
■ NTA 및 SNA를 통한 핵심 논의 분석
NTA는 주요 언론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을 바라보는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고교다양화 정책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의미와 이슈가 되는 핵심 논의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NTA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에 대한 칼럼 분석 결과, 고교다양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수월성’이 ‘공교육’ 및 ‘실패’라는 핵심어와 함께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자율형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권’ 및 ‘자율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율형사립고가 ‘귀족학교’화되고 입시경쟁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③자율형공립고는 ‘인재’ 육성과 ‘성적’, ‘교육역량’이라는 핵심어가 ‘일반고’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었으며, 교장 및 교원 인사가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④기숙형고는 도시지역 고교와의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파악되었다. ⑤마이스터고의 경우 직업교육을 통한 ‘인재’의 육성과 ‘경쟁력’, ‘취업’과 ‘산학연계’ 등에 대체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논의가 많았다.
SNA는 교육행정 전문가 및 학교장의 FGI 내용의 담론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 전문가적 시각에서 드러나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공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SNA 결과는 학교 유형별 인식 결과와 인터뷰 그룹별 인식 결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①자율형사립고는 대입과 다양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가치의 충돌 상황에서 갈등을 겪으며, 일반고와 비교되며 분석되고 있었다. ②자율형공립고는 일반고의 선도모형으로 관련된 정책 내용들이 향후에 모든 일반고로 전이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③기숙형고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구성원 요구 수용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④마이스터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긍정적인 학교유형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학생 역량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일반고의 경우 고교다양화 정책에서 배제된 비선호학교로서 학교 평판은 물론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이 위협받는 문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⑥교육행정 전문가 집단에서는 고교다양화 정책 본연의 가치가 입시위주의 교육여건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보며, 평등성과 수월성이 조화되는 정책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⑦학교장 집단의 경우 자율고와 일반고 사이의 학생선발권을 둘러싼 갈등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상 요약한 두 연구의 결과는 Ⅴ장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분석
고교다양화 정책은 당초 추구했던 ‘고교교육 전체의 경쟁력(질) 제고’,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향상’, ‘고교교육 만족도 제고’, ‘사교육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상위 체제를 이루는 공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반면, 고교다양화 정책의 정책목표 중 ‘사교육 경감’의 일부 영역과 공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교육의 평등성 실현’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다소 미약하고 정책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등의 문제가 고교다양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교다양화 정책은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각 고교 유형별 정책도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별 정책들이 제시한 고유의 정책목표들은 다소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었다. 또한, 개별 정책들은 전체 고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립고, 낙후된 지역 내 일반공립고, 농산어촌 지역 내 일반고,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가 앞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바를 보여주는 시범 선도모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교다양화 정책은 그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의 틀 안에서 온상조직(domesticated organization)으로서 안주하던 학교들에게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에 더하여 ‘경쟁’ 과 ‘선택’이라는 기제를 통해 스스로 변화 발전하도록 독려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왔다. 즉, 고교다양화 정책은 가시적이든 잠재적이든 우리의 교육에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일부 제기되는 문제점을 이유로 정책을 폐지하거나 그 본질을 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고교다양화 정책 자체가 갖는 한계 그리고 국민적 요구의 변화,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
■ 고교다양화 정책 개선방안
이 연구에서 고교다양화 정책 및 고교 유형별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고교다양화 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수직적 다양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의 진화’이다. 구체적으로 ①수평적 다양화를 위한 학교 간 교육과정 특성화전략 추진, ②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활성화와 여건 구비를 위한 노력, ③컨설팅 활성화와 엄격한 부작용 방지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④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발방식의 확대, ⑤학교장의 실질적 권한과 학부모의 영향력 제고, ⑥고교다양화 정책의 가치 공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반고 황폐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 확보를 통한 일반고의 경쟁력제고’이다. 구체적으로 ①수준별 수업 활성화, 무학년제 도입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 ②학교 간 역할분담을 통한 거점학교제도의 활성화, ③진로변경 전･입학제의 활성화, ④종합학교로의 점진적 변화, ⑤단위 학교 차원의 실질적 예산 운영의 자율성 보장, ⑥일반고 선발시기의 조정을 제안하였다.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과다한 자율형사립고 체제의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이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지정되는 등 정책 추진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우쳤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문제 인식 아래에 ①엄격한 재심사를 통한 소수의 건실한 학교 중심으로의 재구조화, ②자율형사립고 지정 해제의 탄력 운영 체제 도입, ③자율형사립고 신규 지정 기준 강화, ④자율형사립고 설립의 법적 근거 강화를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밖에 ‘입학전형의 다양화･특성화’와 관련해서는 ①성적 제한 없는 선지원 후추첨제와 함께 별도의 특별전형제 도입, ②동일 학군 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간 학생 전출입 제한 및 자율형사립고의 수시 전입 제도 제한을,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의 실질적 지원과 통제의 조화’와 관련해서는 ①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의 실질적 실현 여건 확대, ②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운영, ③기초교과 상한제 도입 및 자사고협의체 구성･운영을, ‘교육기회의 불평등성 해소’에서는 ①재정 수입의 다각화를 통한 교육경비의 충당 확대, ②바우처제도를 통한 정부의 공교육비 분담 제도 도입, ③사회통합(사회배려대상자)전형의 탄력적 운영을 세부 개선방안들로 제시하였다.
자율형공립고 정책과 관련된 개선방안은 현 지정교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책을 폐지하기로 밝힌 정부의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의 폐지와 그 성과의 유지’의 측면에서 ①일반고의 자율권을 단계적으로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확대, ②정책 폐지와 무관하게 낙후지역 소재 학교들의 선별적 지원 지속을 제안하였다. 둘째, ‘성과의 지속 및 부작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지작업’의 측면에서 ①잔여 지정기간 동안 일반고 선도형으로서의 역할 수행 조건 유지, ②자율형공립고 운영 사례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③전근유예제의 도입 등 교원전보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기숙형고 정책의 개선방안은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기숙형고 지정 확대’, ‘기숙형고에 대한 교원･학생･프로그램 지원 방안 마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에서는 ①단기적으로는 현재 지정･운영 중인 기숙형고의 운영 내실화, ②중･장기적으로는 낙후지역 일반고 육성 차원에서 확대 검토, ③지원 조례 제정 확대 등 기숙형고 재정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후자에서는 ①국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기숙형고 지원센터 및 컨설팅단 운영, ②기숙형고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대, ③기숙형고의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의 진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크게 ‘성과의 유지 및 산업수요와 연계한 지속 발전’, ‘선(先)취업 후(後)진학 생태계 조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전자에서는 ①국가･지역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마이스터고 확대 검토, ②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속 강화, ③우수 교원 확보 및 산학겸임교원 활용 지속 확대, ④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실제적 운영, 그리고 후자에서는 ①후 진학 기회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②직무수행능력과 경력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기반 구축을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결론 및 제언
고교다양화 정책은 학교에게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에 더불어 경쟁과 선택을 통해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자체만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 추구한 정책목표의 상당부분을 달성해가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상위 체제인 공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반면, 공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교육의 평등성 실현’과 고교다양화 정책의 목표 중 ‘사교육 경감’의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다소 미약하고 정책상 한계를 드러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다양화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실보다 득이 많고, 각 고교 유형별 하위 정책들은 각 학교 유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시범 선도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교다양화 정책의 각 학교유형이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러한 성과가 우리 고교교육에 정착하기도 전에 일부 제기되는 문제를 이유로 정책을 폐지하거나 그 본질을 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학교교육만으로도 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가치와 그 취지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한편, 고교다양화 정책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바를 제언하였다.
먼저, 고교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고교다양화 정책의 세밀한 추진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당국은 학력이 뒤쳐지는 학생들에게 보정적 수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이 고교다양화 정책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고교다양화 정책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가 과연 고교다양화 정책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련된 정책의 문제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고교다양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단위책임경영제와 함께 학교평가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achievement and the limitation of policy for high school diversification that was implemented in the last five years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pecifically, it proved the achievement and the limitation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autonomous public high s

This study analyzed the achievement and the limitation of policy for high school diversification that was implemented in the last five years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pecifically, it proved the achievement and the limitation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policy; public boarding high school policy; and meister high school policy. Especially, in this study, systemic approach was adopted to analyze the achievement of policy goal such as securing the philosophy of public education. Therefore, we could understand how this policy influenced to the whole high school education whether positive influence or negative one. Also,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historical review of the policy change, and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to facilitate implementing of the ‘education for dream and talent’ of Park, Keun-hye administration within high school level.
Criteria were derived from policy goals and policy achievement indicators in the policy document. At first, researchers of this study created policy goals and policy achievement indicators and then, professional Delphi survey and professional forum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criteria. In addition, researchers used surveys; focus group interviews; a social network analysis; and network text analysis of newspaper columns as methodologies of this research. Especially, the survey target population included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not only the autonomous high schools’.
Policy for high school diversity made high schools to make change by themselves and to be advanced. Government guided high schools with autonomous; specializing and diversification ways of managing high schools, and also, with the mechanism of competition and choice. This policy effect was so significantly important in symbolic perspective. Moreover, we could confirm that this policy affected Korean high school education realistically with the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policy for high school diversification substantially achieved prior policy goals such as: advancing competitiveness of whole high school education; increasing diversity and specialization in high school education; improving high school satisfaction; and decreasing private education. Furthermore, it has contributed to increase excellence of education that is one of the critical objects of public education. Although, there were some limitations: such as part of decreasing private education, and equity of education. In addition, school stratification and devastated general high schools were indicated as one of the side effects of this policy. Despite of those side effects, this policy has more positive effects than negative effects.
In the result of analyzing specific policies, we could conclude that this policy has more positive effects than negative effects. Especially, each policy goals were achieved substantially. Moreover, each policy could be a model policy for private schools, general public high schools in struggling areas, general high schools in rural area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Policy for high school diversification has shown substantial achievement with the latent or tangible capacity of Korean high school education. We need to secure those positive effects and not to discard the policy by some problems such as some side effects. Undoubtedly, we need to struggle with the limitations of this policy and need to actively improve the policy with public opinion and by the change of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research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policy:
At first, to improve high school diversity, researchers suggested some implications in two kinds of perspectives: from vertical diversification to horizontal diversification, and improving general high schools by securing fairness. Specifically, for the prior one, researchers suggested specializing curriculum strategy; endeavor to guarantee the infrastructure for flexible school curriculum; increasing consultations; building prevention system of side effects; expanding high school admission methods to meet the special features of schools; enhancing principals󰡑autonomy and parental engagement effect; and increasing policy information to public for sharing the value. Next one is enhanc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and curriculum; implementing none-graded programs; increasing hub-schools by specialization; allowing student transfer between high school routes; incremental system change toward synthesized schools securing financial autonomy of schools and adjusting admission date of general high schools.
This research suggested implications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with four perspectives: reforming excessive supply of autonomous private school system;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admissions; harmonious supplying and controlling about autonomous curriculum; and enhancing equ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t first, for reforming excessive supply of autonomous private school system, researchers indicated that current policy was focu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of autonomous high schools and was excessively supplied in certain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current autonomous high schools to select a few sound schools; implementing flexible cancellation system of autonomous high schools; tightening the newly authorizing autonomous high schools criteria; and intensifying legal condition for newly authorizing autonomous high schools. In addition, for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admissions, researchers suggested implementing an apply and drawing admission system with none achievement limit; applying special admissions; limiting student transfer betwee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general high schools in the same district; and restricting transfer to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lso, for harmonious supplying and controlling about autonomous curriculum, researchers of this study suggested enhancing infrastructure for running an autonomous curriculum; operating curriculum consulting team; limiting the maximum basic subjects credits; and managing a committee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Furthermore, for enhancing equ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researchers of this paper suggested expanding school budget by diversify the revenue; implementing voucher system; and implementing a flexible operation of the social-unity admission.
Policy implications for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were suggested by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y for enhancing educational capacity of general high schools that addressing cancelation of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system. We suggested implications in two broad perspectives: sustaining achievements of the policy while discarding the policy, and managing side effects. Specifically, to sustain achievements of the policy while discarding the policy, we suggested enhancing autonomous level of general high schools to the level of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by stages; and steadily supporting schools in struggling areas regardless of the discarding the policy. Also, to manage side effects, researchers suggested remaining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as a model for general high schools; building a systemic management system of autonomous high school running cases; and reforming teacher arrangement system with implementing a delaying transfer system.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are increasing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in a long-term perspective, and creating supply policy for public boarding schools’ teachers, students, and programs. For the former, in a short-term perspective, securing current public boarding high school policy and in a long-term perspective, expanding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in rural areas or in struggling areas; creating support system for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with creating supporting rules were suggested. For the later, researchers suggested running support centers and consulting teams for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ogether; enhancing curriculum autonomous of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and examining the curriculum management of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by professional institutions.
Policy implications for meister high schools are linking professional high schools with industrial manpower needs, and building a first employed and later entering college system. For the former, we suggested expanding meister high schools that is linking with national or local industries; enhancing specialized in industrial needs curriculum; and implementing job preparing programs for preventing the dropouts. For the later, researchers suggested building infrastructure to support college entrance opportunities; and building a degree earning system with professional ability and experienc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목 차 ... 13
• 표목차 ... 15
• Ⅰ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의 내용 ... 26
• 3 연구의 방법 ... 27
• 4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 31
• Ⅱ 이론적 배경 ... 33
• 1 고교다양화 정책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 35
• 2 현행 고교체제의 현황 및 법적 근거 ... 48
• 3 선행연구 분석 ... 60
• Ⅲ 주요국의 후기중등교육체제 ... 75
• 1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서구 국가들 ... 77
• 2 스웨덴, 호주 등 신흥 교육 강국들 ... 83
• 3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들 ... 87
• Ⅳ 고교다양화 정책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학교구성원 인식 조사 ... 93
• 1 분석준거로서 정책목표 및 세부 성과지표 ... 95
• 2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학교구성원 인식 조사 ... 124
• Ⅴ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신문 칼럼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 ... 193
• 1 언론에 나타난 고교다양화 정책의 주요 논점 분석 ... 195
• 2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 ... 212
• Ⅵ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 분석 ... 239
• 1 고교다양화 정책의 목표 달성도 ... 241
• 2 고교 유형별 정책의 목표 달성도 ... 252
• Ⅶ 고교다양화 정책 개선방안 ... 285
• 1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의 개선방안 ... 287
• 2 자율형사립고 정책 개선방안 ... 298
• 3 자율형공립고 정책 개선방안 ... 312
• 4 기숙형고 정책 개선방안 ... 318
• 5 마이스터고 정책 개선방안 ... 324
• Ⅷ 결론 및 제언 ... 331
• 1 요약 및 결론 ... 333
• 2 제언 ... 341
• 참고문헌 ... 343
• Abstract ... 351
• 부 록 ... 355
• [부록 1] 델파이조사 대상 명단 ... 357
• [부록 2] 1차 델파이조사지 ... 358
• [부록 3] 2차 델파이조사지 ... 366
• [부록 4] 학교구성원 인식 조사 설문지 ... 373
• 끝페이지 ...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