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정부는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과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중소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정부의 핵심적인 도매물류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 긍

제1장 서론
정부는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과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중소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정부의 핵심적인 도매물류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 자체가 중소 소매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서 여전히 유효한지, 만약 그렇다면 그간의 정책 방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도매물류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인 도매물류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소유통업과 도매물류시스템
1. 중소유통업의 경쟁력과 도매물류의 관계
도매물류업이란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조달하여 소매상에게 직접 배송하고 상품대금 및 도매 물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도매업이 한정된 품목을 취급하는 소규모 영세업체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도매물류업은 도매물류센터를 갖춘 종합도매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매물류업은 도매와 물류의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매업자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마케팅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도매물류업의 형태는 도매물류업의 사업 기반이 조직화된 소매상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매상의 조직화 유형에 따라 도매물류업의 형태가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소매상 조직화의 유형은 프랜차이즈 형태, 도매업체 주도의 임의 가맹점형 체인(wholesaler-sponsored voluntary chain), 소매점 주도의 협동조합(retailer-sponsored cooperative group)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체인사업 중에서 프랜차이즈는 주로 대규모업체에 해당되며, 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 소매점의 조직화는 통상 임의 가맹점과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매물류업의 주요 기반은 임의 가맹점과 협동조합 체인형태라 할 수 있다.
도매물류의 기반이 되는 중소 소매업의 조직화는 이들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갖는다. 우선, 이것은 생산자로부터의 상품 구매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상품의 판매에서는 공통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중소 소매상들이 개별적으로는 습득하기 어려운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관련 시장의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이점은 도매물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소 소매업의 조직화가 이들의 활동 및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직 소매업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 연구들에 따르면 중소 소매업의 조직화는 이들의 활동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 소매업의 조직화를 통한 도매물류의 실현은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내 중소유통업의 유통구조와 도매업의 현황
도매물류와 관련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 대상인 소규모 음식료품 소매점(이른바 골목슈퍼)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소규모 소매점이 취급하는 상품(담배 제외)의 유통구조는 생산자에서 대리점(1차 도매점)과 2차 도매업체(중소도매업체) 및 중간도매상을 거쳐 소매점에 도달하는 다단계 유통경로를 갖는다. 이는 이들 슈퍼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경우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만 취급하며 중간도매상의 경우에도 규모가 작아 취급 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규모 소매점은 소량의 물량을 여러 공급처로부터 구매하고 유통단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상품의 구색, 프로모션 및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렇다면 중소 소매업의 조직화를 통한 도매물류업의 발전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국내의 중소 소매업의 조직화 형태로는 임의 가맹점형 체인에 해당하는 체인형 슈퍼와 협동조합 체인에 해당하는 조합형 슈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바잉파워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고 물류센터 및 전산시스템을 토대로 가맹점포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즉 국내의 도매물류는 매우 미약한 단계에 있으며,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리 기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중소 소매상의 조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중소 소매상의 조직화를 이끌어내고 도매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종합도매업체가 성장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규모 음식료품 소매업에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은 소규모 업체 중심의 영세한 구조와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현대적 종합도매업의 성장이 지체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도매업이 낙후한 상황에서는 중소소매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물류 정책이 국내 도매업의 현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 및 문제점
1.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
정부의 도매물류 정책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그 핵심이며, 중소 소매업체의 공동 구매 및 물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통물류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사업은 처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균특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중소기업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 광특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자로서 (종합)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면 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시설건립비, 부지 및 장비 매입비 등이다. 당초 투자비율이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이었으나, 중소 유통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로 국비지원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25개의 물류센터와 건립중인 11개의 물류센터 등 총 36개의 물류센터가 건립 혹은 운영되고 있다. 예산(국비)은 2003～2013년까지 총 721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 등 전국에 걸쳐 건립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다.
2. 기존 정책의 성과 분석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중소 소매업체의 자생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정책 대상인 소규모 소매상인들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그리고 도매물류의 관점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우선,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이용 실적을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개 물류센터의 이용회원은 2013년 기준 11,550명인데, 이는 독립 소규모 소매점포의 약 17% 정도가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소매상인들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통해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2012년 기준 물류센터 이용회원 당 월평균 220만원 정도의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구매한다는 것을 분석된다. 이 구입금액은 소매점의 총 물품 구입금액 중에서 약 15.5%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소 소매업의 물류센터 이용 실적에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중소 소매점의 효율적인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립되었으므로 동 물류센터가 도매물류의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첫째, 소매점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가, 둘째,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조달함으로써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있는가, 셋째, 소매점이 원하는 양을 즉시 배송하고 있는가, 넷째, 소매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등 냉장 냉동식품과 농산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시설 등 관련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제주 물류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이러한 설비가 미비하여 상품 구색에 한계가 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매업자들도 물류센터 이용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원하는 상품부족(48.7%)을 꼽고 있으며, 물류센터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상품구색 강화(31.3%)를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제조사 직접 구매 비중(주류 제외)은 매출 기준으로 평균 12%로 낮은 편이다. 취급 공산품 중 대부분이 대리점을 통해 구입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이용하려는 소매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량을 주문하고 즉시 배송을 원한다. 그러나 현재 물류센터의 판매방식은 대부분 소매상인이 직접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 배송해야 하는 창고판매방식(Cash & Carry)이다. 이러한 판매방식으로 인해 배송 문제는 소매업자들의 물류센터 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소매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기능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점포지원 활동에는 머천다이징(PB상품개발 등), 점포지도(경영지도), 판매촉진(매장 디스플레이 및 판촉 행사 등), 교육훈련, 정보제공, 신규점포 개설지원 등이 있는데, 일부 물류센터에서 PB 상품을 개발한 것을 제외하면 점포지원 기능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도매물류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소유통물류센터가 효과적으로 도매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존 정책의 문제점
□ 물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저하
정부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육성하는 나들가게조차 일반 골목슈퍼와 유사하게 제조사 유통대리점(영업소)을 주요 거래처로 삼고 있으며,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렇듯 도매물류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물류센터가 가격 및 상품 구색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품 가격 및 구색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공동구매 물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 바잉파워(buying power)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들 지역 간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지역 물류센터별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물류센터 차원의 공동구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매상들은 취급 상품의 일괄구매를 대체로 선호하는데, 지역 물류센터별 구매물량으로는 이러한 선호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처럼 상품 가격 및 구색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소매상들의 물류센터 이용이 저해되고, 이것이 공동구매 물량을 더욱 줄이는 악순환 구조가 현재의 물류센터 운영방식에 배태되어 있다.
□ 비효율적 운영의 근본 원인: 운영 주체의 전문성 부족
물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자체는 단순하다. 그것은 바잉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 물류센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단순해 보이는 방안이 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지역 물류센터 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운영 주체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이다. 현재 물류센터 운영자들은 대부분 소매업에 종사하였거나 지금도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도매물류 및 도매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며, 소매업의 조직화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소매업 조직화의 한 형태인 협동조합 체인은 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중소 소매업자들이 협력하여 도매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즉 협동조합 체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전문적인 도매업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운영 주체는 도매물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프라로서 물류센터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바잉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대량의 정보 분석, 제조업체와의 거래조건을 둘러싼 교섭, 소매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등과 관련되는 능력이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주체에게 요구된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주체가 이러한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물류센터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운영 주체의 전문성 및 인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 물류센터 건립 중심 정책의 비효과성
도매물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앞에서 제기한 문제는 효율적인 도매물류의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가 전문 도매업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정책은 도매물류 업무의 수행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센터 건립이라는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이것은 물류센터 건립 지원대상 선정과정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는 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 즉 사업 추진방향과 센터 건립 세부계획 및 소요재원, 민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의 운영계획 및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즉 센터가 건립된 후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물류센터의 운영은 센터 건립 신청단체에게 위탁되는 것으로 당연히 전제되고 있다. 이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센터 운영이 관행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적인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물류센터 건립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물류센터 운영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예산(국비)이 721억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가 중소유통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바는 크지 않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 속에 시설과 운영이 함께 반영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는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물류센터 건립 중심 정책의 효과가 낮다는 사실은 센터 건립 중심에서 전문적 운영을 통한 시스템 구축의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 주요 외국의 도매업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대형 유통기업의 성장으로 도매업과 소규모 독립 소매업이 위기를 겪었다. Tesco를 비롯하여 대형 유통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소규모 독립 소매업체가 빠르게 쇠퇴하였으며, 이는 도매업체의 시장 기반을 잠식하였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도매업체는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도매업의 현대화, 대형화로 나타났다. 즉 현대적 도매업체인 종합도매업체의 성장과 도매업체간 M&A를 통한 규모의 확대, 소규모 독립 소매점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도매업체는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도매업체의 생존이란 다름 아닌 시장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규모 독립 소매업체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매업체의 생존 방안은 소규모 소매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소규모 독립 소매점이 점점 더 임의 가맹점형 체인인 심벌그룹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중소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매물류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이러한 영국의 사례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소규모 소매점이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속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심벌그룹은 개별 소매업체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상품 구색과 가격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소규모 소매점의 조직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도매업체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현대적인 종합도매업의 성장은 소규모 독립 소매점의 조직화를 위한 전제이자, 그러한 조직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셋째, 영국에서 도매업체간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M&A 사례는 도매업체가 대형 소매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 소매업의 조직화 확대를 통한 수직적 결합뿐만 아니라 수평적 통합을 통한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업이 매우 영세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영세한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도매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소매업체의 조직화와 함께 도매업체간 M&A도 필요하다.
2. 일본
일본은 전통적으로 도매업이 중심인 유통구조였으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대형 유통업체가 성장하고 이들과 제조업체와의 직거래가 확대되면서, 중소 소매업이 위기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도매업의 기능이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도매업체들은 M&A를 통한 규모 확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도매업의 주요 고객 기반인 중소 소매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도매업체간 M&A를 통한 기업규모 확대는 앞에서 살펴본 영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 대형 소매업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 소매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들의 상류 및 하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에 맞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체의 규모 역시 커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영국 사례의 시사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도매업과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본의 사례는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 소매업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도매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도
매업의 소매업 지원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도매업체들은 머천다이징(MD) 기능, 물류 기능, 다양한 매장활성화 지원 기능 등 소매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기능들을 최근 들어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다양한 상품의 소량배송, 즉시배송이 가능한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소매점들이 소비자의 욕구에 보다 부합하는 상품을 적시에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존 소규모 소매점의 낙후한 경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5장 도매물류시스템 개선방안
1. 기본 정책방향
도매물류시스템이란 도매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이러한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책의 효과가 매우 낮다.
도매물류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매물류업 수행에 적합한 인프라(물류 및 정보 인프라)와 운영능력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규모가 작고 다양한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물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분한 시설을 갖춘 외부 물류 전문기업에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기업들도 대규모의 자체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SSM에 대한 물류는 외부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물류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남는 문제는 유능한 운영주체와 정보시스템이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물류센터를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도매물류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물류센터 건립 중심의 지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책은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유능한 운영주체라는 세가지 조건 중에서 외부 기업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물류센터 부분에 집중한 정책이다. 게다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물류센터는 소규모의 창고형 도매 기능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효율성도 상당히 낮다. 요컨대 기존 정책은 중소유통의 도매물류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은 도매물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육성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 자체는 상당 부분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서도 전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형성이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지원 방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현대적인 도매물류기업을 육성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기존의 정부 정책은 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에 집중하다보니 이를 운영하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조직에 대한 지원 위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도매물류 정책의 목표가 효과적인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유통의 자생력 강화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도매물류기업으로의 발전과 기존 도매기업의 육성 모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 중소유통물류센터의 통합구매 시스템 구축
현재 상당수의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Korea Supermarket Alliance; KOSA)은 소매점을 직접 경영하는 점주들이 회원이 되어 자발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은 48개 지역조합이 하부에 있는 전국적 조직이지만, 실제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주요 활동은 각 지역의 공동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적 조직화의 힘이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공동구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속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별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서로 협업하여 전국적인 공동 도매물류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도매물류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 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매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구색을 갖출 수 있고 여러 물류센터 간 공동구매를 통해 바잉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초한 상품의 공동발주와 주문 상품의 입고/검품, 물품의 중/소 분류, 집하/출하, 상차/배송 등 물류 기능이 그것이다. 상품의 공동발주와 관련해서는 각 물류센터 간 통합구매단을 구성하여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정부에서 계획 중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물류 기능은 각 지역별 물류센터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체에서 각각의 물류센터의 주문 물량에 맞추어 센터별로 배송하고, 센터에서는 이를 다시 소매상들의 주문량에 맞게 분류하여 배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프로세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첫째, 기존의 지역별 물류센터를 활용할 경우 배송시스템이 비효율적이다. 전문 물류기업에게 물류 기능을 아웃소싱할 경우 입고/검품, 물품의 분류, 집하/출하, 상차/배송의 모든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둘째, 기존 물류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단순한 창고형 센터여서는 안 되며, 상온 저온 신선 식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고 물품 분류시스템도 최대한 자동화된 센터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려면 물류센터의 규모가 커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설비도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1～2년 내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만약 기존 창고형 물류센터를 그대로 이용하고 통합구매를 실시한다면, 물류센터의 작은 규모와 낙후한 시설로 인한 수작업적 작업 방식이 통합구매 확대의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구매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물류 기능은 외부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물류 기능의 아웃소싱과 함께 현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운영주체는 도매물류업의 세 가지 기능인 도매, 물류, 소매상에 대한 지원 기능 중에서 도매와 소매상 지원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자체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 상인의 조직화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현대적 도매물류기업의 육성
국내의 도매물류는 매우 미약한 단계에 있으며 중소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에 그리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는 중소 소매상의 조직화를 이끌어내고 도매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종합도매기업(도매물류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데 주요하게 기인한다. 도매물류기업은 효과적인 도매물류 시스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매물류업의 성장을 통한 중소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매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 도매물류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센터와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와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춘 종합도매기업이 일부 있지만, 아직 고객 기반이 취약하여 도매물류업 본연의 역할보다는 3자물류(3PL)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업들이 도매물류 중심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도매기업의 물류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도매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매기업의 물류 인프라 조성 등 유통 물류 고도화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유통산업발전법 과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
지원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별도 정책자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이 별도 조성되어 있었다. 1994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물류업계를 대상으로 유통물류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연 300억원 규모의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을 조성하여 유통 물류기업에 지원하여 왔으나, 2009년부터 동 자금이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통합되어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유통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성장기반자금은 그 성격과 목적이 지정되어 있어 유통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로 인해 융자 범위에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유통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매우 낮다. 2012년 기준으로 신성장기반자금 중에서 유통 물류업계(운수업 포함)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보다 효과적인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은 중소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유통물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화에도 기여한다. 또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으로 이전되는 경우 소비자 편익도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비추어볼 때 과거 유통물류합리화자금처럼 유통물류 부문에 특화된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물류시설의 표준화 자동화 및 시설 개선, 신기술 개발, 집배송 센터 건립 및 확장 등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constructing joint wholesale logistics center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mall-medium sized retailing. But this policy has hardly contributed to accomplishing the target. The competitiveness of small-medium sized retailing is still weak, in spite of ten year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constructing joint wholesale logistics center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mall-medium sized retailing. But this policy has hardly contributed to accomplishing the target. The competitiveness of small-medium sized retailing is still weak, in spite of ten years has passed since Korean government began the policy.
The policy to support constructing joint wholesale logistics center is the key wholesale logistics policy of Korean government. Then, why this policy has hardly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medium sized retailing? To investigate the reason, we should attack two problems. First, Is the policy effective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medium sized retailing? Second, if the policy is effective for the target, ha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been right? Nevertheless the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mall-medium sized retailing has received high interest, there exits few studies on the subject.
This research analyses the effects of wholesale logistics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investigate the policy’s problems. On the basis of that analyses we provide policy suggestions of improving wholesale logistics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차례 ... 4
• 표 차례 ... 6
• 부표 차례 ... 6
• 그림 차례 ... 7
• 요약 ... 9
• 제1장 서론 ... 22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2
•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 23
• 제2장 중소유통업과 도매물류시스템 ... 25
• 1. 중소유통업의 경쟁력과 도매물류의 관계 ... 25
• (1) 도매물류의 개념 및 형태 ... 25
• (2) 도매물류시스템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27
• 2. 국내 중소유통업의 유통구조와 도매업의 현황 ... 29
• (1) 중소 소매업의 유통구조 및 도매물류 현황 ... 29
• (2) 도매업의 현황과 문제점 ... 32
• 제3장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 및 문제점 ... 38
• 1. 도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 ... 38
•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정책 ... 38
• (2) 나들가게 육성 및 공동구매 지원정책 ... 42
• 2. 기존 정책의 성과 분석 ... 45
•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45
• (2) 나들가게 ... 49
• 3. 기존 정책의 문제점 ... 51
•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정책의 문제점 ... 51
• (2) 나들가게 육성 및 공동구매 정책의 문제점 ... 54
• 제4장 주요 외국의 도매업 현황 및 시사점 ... 55
• 1. 영국 ... 55
• (1) 도매업의 유형 및 시장구조 ... 55
• (2) 음식료품 도매업의 특징 ... 63
• (3) 시사점 ... 70
• 2. 일본 ... 71
• (1) 유통환경의 변화와 도매업의 기능 변화 ... 71
• (2) 도매업의 특징 ... 72
• (3) 시사점 ... 77
• 제5장 도매물류시스템 개선방안 ... 79
• 1. 기본 정책방향 ... 79
• 2. 개선방안 ... 81
• (1) 중소유통물류센터의 통합구매시스템 구축 ... 81
• (2) 현대적 도매물류기업의 육성 ... 84
• 참고문헌 ... 87
• Abstract ... 91
• 끝페이지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