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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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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7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600 |
DB 구축일자 | 2016-12-03 |
I. 서 론
1. 배 경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국민 생활경제를 압박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되어 왔다. 역대 정부에서는 매번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교육의 문제는 과외 수요의 유발 요인으로서 꾸준히 제기 돼 온 문제다. 그러나 공교육의 문제 중에서도 대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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