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198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과를 교육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구 변화, 주민의 삶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통폐합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상 문제와 통폐합 이후 학교운영의 실태와 개선점을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학교통폐합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고, 소규모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198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과를 교육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구 변화, 주민의 삶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통폐합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상 문제와 통폐합 이후 학교운영의 실태와 개선점을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학교통폐합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배경과 변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쟁점을 추출하고 논의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과를 교육 효과, 경제적 효과, 학생･학부모의 생활, 지역사회의 변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교육 효과는 학생의 교육성취와 학교 운영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학생의 교육성취는 수업 참여와 이해도,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의 두 측면으로, 학교 운영은 교육과정, 수업, 학교시설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과는 비용-수익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학생･학부모의 생활은 학생의 학교 생활, 교우 관계, 학생-교사 관계, 학부모의 자녀 지원과 학교 참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의 변화는 인구 변화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변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육 효과와 학생･학부모의 생활, 지역사회의 변화는 폐교가 된 후 통폐합 본교로 옮겨 간 학생, 학부모와 통폐합 본교의 교장과 교사,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 주민 대상 만족도 및 인식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진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발하여 학교를 통한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효과 분석을 위해 통폐합 본교로 옮겨오기 전과 후의 학생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 참여도, 이해도와 학습동기, 학업성취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조사를 통해 비교하였다. 초등학교학생과 학부모는 통폐합 본교로의 전학 이후 이상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중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훨씬 낮았다. 특히 수업 참여도, 집중도, 이해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30% 미만이거나 조금 넘는 수준이며, 학업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은 약 40% 정도이다.
통폐합 본교에서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80% 이상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약 65%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생활중 교우관계 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수업 집중도･참여도･이해도, 학습동기와 학업성취,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보다는 교우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통폐합 본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폐교된 이전 학교와 비교할 때 초등학생과 학부모 중 다수는 통폐합 본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훨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생 자신의 수업 집중도, 참여도, 이해도와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폐합 본교의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급과 상관없이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폐교의 시설보다 좋아졌다는 반응을 하였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제적 효과 규명을 위해 2006~2010년의 통폐합에 따른 비용 대비 수익을 추정하였다. 통폐합 본교에 대한 지원금을 비용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수익의 최소값/비용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익/비용=0.95이며,“수익의 최대값/비용의 최소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익/비용=1.25로 나타났다. 통폐합 본교에 대한 지원금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수익의 최소값/비용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익/비용=3.64이며, “수익의 최대값/비용의 최소값”을 기준으로 한 경우 수익/비용=7.22였다. 통폐합 지원금을 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이처럼 비용 대비 수익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통폐합 이후에 발생되는 순수한 통폐합의 효과(통폐합 본교의 학생수 증가, 통학차량 운영 및 지원)때문이라기보다는 통폐합 지원금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나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폐교된 후 통폐합 본교로 옮겨간 학생들이 수업 집중도･참여도･이해도와 학습동기･학업성취가 향상 되었으며, 통폐합 본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교시설이 폐교의 그것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조사 항목의 모든 측면에 대해 70~8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 결과를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완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결과와 관련하여 학교급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학 이후 겪고 있는 불편함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통학 거리로 인한 학업 지장, 통학 차량 시간으로 인해 원하는 수업 참여 곤란,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사의 개별 지도 축소를 통페합 이후 크게 겪는 불편함으로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의 폐교수와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기 아동 및 학부모 인구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폐교수가 1개 증가할수록, 시･군 지역의 초･중･고 학생수는 79명~130명 줄었고, 학부모인구수도 111명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산어촌의 인구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Ⅳ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았다. 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와 지역 주민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둘러싼 갈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주민의 25.4%가 교육당국과 학부모 간에, 24.6%가 교육당국과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심했다고 응답하였다. 통폐합 본교 총 363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폐합 지원금 사용 실태를 지출 내역별로 총평균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72%가 시설 개선에 투자되었고, 3.6%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에 사용되었다. 통학 지원비로 총 지원 금액의 3.1%, 기자재 구입비로 9.4%, 학생복지 경비로 4.4%, 교직원 복지후생비로 약 1%, 폐교 이사 비용으로 0.7%, 인근 타 학교 지원에 약 6%가 사용되었다. 종합해보면 약 90%가 학교시설 및 기자재 구입에 활용되고 있다.
통학 차량 운영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학교장들은 1 순위로 “통학 길이 험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 2순위로는 “통학 차량 운영 시간과 방과 후 학교 및 자율학습 시간이 맞지 않아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폐교 시설 활용 실태를 보면 2010년 현재 전국의 폐교 수는 3,348개로 이 중 교육용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 등 용도로 매각된 시설이 1,737개(51.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임대가 830개(24.8%)로 많았다. 지역 주민에게 반환 또는 교환된 것이 95개(2.8%), 노후화 되어 사용이 어려운 건물의 경우는 기존의 운동장시설을 포함하여 본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3개(0.1%), 해당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가 220개(6.6%), 아직 활용되고 있지 못한 폐교가 463개(13.8%)였다. 폐교 시설 활용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불만족 비율이 약 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교사(72.0%), 지역 주민(64.1%), 학부모(57.4%) 순이었다.
제 Ⅴ장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학교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과소규모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중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운동 경기나 각종 대회에서 다른 학교와 경쟁을 하거나, 학교 행사, 친구 많이 사귀기, 체육 시간에 다양한 운동 경기하기 등에서 학급이나 학교의 학생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다고 응답한 반면 수업, 협동심 함양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곤란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학급 학생수, 학교의 학급수와 학생수가 작을수록 작은 학교 규모로 인한 문제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교장은 현재 재직 학교의 규모로 인해 학교운영 측면보다는 학생의 교육 효과 면에서의 문제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통폐합 정책을 찬성하는 비율은 통폐합 본교의 학부모가 6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통폐합 본교 교장(53.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통폐합이 이루어진 학교보다 통폐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과소규모 학교에서의 학부모, 교사, 교장 모두 찬성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향후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방안 탐색의 일환으로 통폐합 본교와 과소규모 학교의 교장,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여부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통폐합 본교와 과소규모 학교의 구성원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지역 주민은 “지역의 특수성과 통학 여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지역의 특수성과 통학 여건”,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 학급, 학교 규모 유지”는 순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 모두 중요한 요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 주민 모두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중요성을 낮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인데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통폐합 정책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것이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크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 Ⅵ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과 분석과 통폐합 정책에 관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 요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학교통폐합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학생 수 이외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하고 관련 집단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둘째, 농산어촌의 교육 문제를 학교 규모 키우기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① 복식 수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② 소규모 학교의 자율성 확대 ③ 원격 교육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통학 편의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와 통폐합 지원금사용 방식 개선을 제시하였고,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①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폐교 활용 체제 수립과 주민 지원 ②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의식 고취 ③ 폐교 활용 운영자 발굴 및 지원 ④ 폐교 활용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olicy of integrating and abolishing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ince 1982 at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 as well as in wider terms such as with regards to the changes in regional populations and in the lifestyle of the r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olicy of integrating and abolishing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ince 1982 at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 as well as in wider terms such as with regards to the changes in regional populations and in the lifestyle of the resident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criteria for integration or abolition,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ss thereof, and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s made in terms of school management following integration or abolition,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measur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Section II introduces preceding research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to discuss the basis for, and effects of, school integration or abolition. In addition, a review of the background to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policy for small schools is conduc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and discussion of the main issues.
Section III analyzes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effect of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as well as the changes wrought to the lifestyle of students and parents and local societies as a result of such policies. The educational effect of this policy was analyz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students and school management. The examination of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was in turn divided into two elements: degree of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s, and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eanwhile, school management was divided into three variables of analysis: curriculums, classes, and school facilities. A cost-benefit analysis was employed to ascertain the economic effect. The lifestyle of students and parents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variables: school life of students, peer relationships,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parents’ support for their children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The changes at the local society level were divided into population change, and changes in the local economy and community.
The variables related to educational effect, the lifestyle of students and parents, and changes at the local society level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designed to ascerta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students and parents, who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principals and teachers of integrated schools and local residents in the relevant rural area.
The questionnaires employed in conjunction with the survey were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responsible for this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reviews of specialists. The survey was mailed out via schools. As previously mentione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or abolition of small schools from the standpoint of education, economy, and local society. The examination of the educational effect of such a policy, which was based on a survey of the perceptions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involved a comparison of students’ levels of concentration,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s,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before and after their transfer to an integrated school. The majo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replied that positive changes had taken place in terms of all the variables under analysis following the transfer to the integrated school. Meanwhile, the ratio of positive answers emanating from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was much lower. In particular, only 30% or so of middle school students provided positive answers with regards to the questions about the level of participation, concentration and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s. The ratio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who saw an improvement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was also only about 40%.
In excess of 80%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and about 65%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school life in general at the integrated school.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parents about the peer relationships formed during school was found to be generally high. Although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peer relationships was higher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than at the middle school level,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exhibited a relatively more positive reaction towards peer relationships than was the case with other variables such a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concentration and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s,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curriculums.
A comparison of the curriculums and classes at integrated schools and those in the abolished school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believed that the curriculums and classes of the integrated school were much better; meanwhile, the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were generally more negative.
Nevertheless,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positively perceiv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erms of school curriculums and classes than was the case with variables such as students’ participation, concentration and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s,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ajority of students and parents saw improvements over previous schools as far as facilities were concerned, and this across all school level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egration or abolition of small schools during the period spanning 2006-2010 was ascertained based on an estimation of the costs-benefits of such integration or abolition. While the costs-benefits ratio, which incorporated the support funds provided to the integrated schools into the costs, was calculated at 0.95 when based on the “minimum value of benefits/ maximum value of costs,” it was found to be 1.25 when based on the “maximum value of benefits/ minimum value of costs.” However, when the support funds provided to the integrated schools were excluded from the costs, the benefits/costs ratio was estimated at 3.64 when based on the “minimum value of benefits/ maximum value of costs,” and at 7.22 when based on the “maximum value of benefits/minimum value of costs.” Th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costs-benefits ratio occasioned by the inclusion of the support funds provided to the integrated schools into the cost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ratio of support funds to overall costs is approximately 80%, rather than by any actual effect caused by integratio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integrated schools, operation and provision of support for school buses).
Th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effect of the integration or abolition of small schools lends itself to the conclusion that the integration of such small schools has to some extent wielded good results.
The ratio of positive replies to the survey questions would seem to indicate that students who were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exhibited an improvement in their levels of concentration,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s,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oreover, the curriculums, classes and school facilities of the integrated schools were also generally regarded as an improvement over those at previous schools. In particular, in excess of 70-80%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provided positive answers to all survey questions. However, the replies provid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render it difficult to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integration or abolition policy of small schools has been unilaterally positive.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thorough review of the reasons for this significant gap between school level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s far as school life in general following the transfer to an integrated school was concerned,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hibited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In terms of the inconveniences experienced after the transfer to an integrated school, students and parents pointed out the difficulty taking part in learning activities due to the greater distance that had to be traveled to reach school, difficulties taking part in desired afterschool program occasioned by the longer time frame needed to reach home, and the decrease in the time available to teachers to engage in individual teaching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Howev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peer relationships was found to be rather high following the transfer to integrated schools.
As part of effort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or abolition policy of small schools on local communities, a cause-effect analysis of the number of abolished schools in local communities and of the population of school age children and parents in rural areas was conducted. This exercise revealed that for every abolished school in city and county areas, there were 79-130 fewer students at the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levels and 111 fewer parents. These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opulation influx in rural areas.
Section IV dealt with the current stat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and related problems. A great number of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when asked whether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had been sought by the office of education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integration of small school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he conflicts amongst local residents caused by the integration of small schools revealed that 25.4% of residents believed that the conflicts that emerged between the office of education and parents were quite serious; meanwhile, 24.6%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residents were quite seriou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use of support funds to facilitate integration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363 schools. The integration funds were used for such ends as facility improvement, teaching-learning activity support, transportation support, equipment purchase, student welfare, teacher welfare, support for the cost of relocation to integrated schools, and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other adjacent schools. A closer look, based on total average amounts disbursed, of the use made of support funds revealed that about 72% was invested in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3.6% in support for teaching-learning activities. Meanwhile, 3.1% was used to support the transportation of students, 9.4% to purchase necessary equipment, 4.4% for student welfare, about 1% for teacher welfare, 0.7% for relocation to integrated schools, and approximately 6% was used to support adjacent schools. As such, about 90% of the support funds were used to improve school facilities and to purchase necessary equipment.
As far as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vehicles were concerned, the principals of the integrated schools for the most part pointed out the “high risk of accidents occasioned by the precarious nature of the route” and the fact that “there are students who cannot use transportation vehicles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time in which transportation is available and the after school programs and unsupervised learning are conducted.”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student welfare, these are problems which cannot be ignored.
A closer look at the current use made of abolished facilities revealed that by 2010 3,348 schools had been abolished nationwide. Of these, 1,737 (51.9%) were sold and used as educational or welfare facilities for local residents. 830 schools (24.8%) were rented out, 95 (2.8%) were reverted back to the local residents, 3 schools (0.1%) were deemed to be too outdated and as such the main buildings, including the school ground facilities, were demolished. Finally, 220 schools (6.6%) were used by the relevant office of education for specific purposes, and 463 schools (13.8%) were simply left to stand as is.
The survey of the satisfaction made of the use of abolished facilities found that the highest ratio of dissatisfaction was recorded by the principals was about 80%, who were followed by teachers (72.0%), local residents (64.1%), and parents (57.4%).
Section V dealt with opinions and demands related to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When asked whether the size of their current school was appropriate, many students and parents from small schools felt that the lack of classes and students caused difficulties competing with other schools in athletic competitions and other contests, in conducting school events, establishing multiple friendships, and playing various sports in gym class. However, they had relatively less difficulties in class and with regards to improving cooperation between students.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tudents in classes, number of classes within a school, and the number of students within an entire school was smaller, resulted in creating the impression that the problems occasioned by the small size of the school were more serious than they actually were.
Small schools principals and teachers perceived the size of the school as creating more problems in terms of the education of students than with regards to school management.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y did not regard the problems as being serious ones.
When asked whether they approved or objected to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68.0% of parents and 53.7% of the principals of integrated schools claimed that they did in fact approve the policy. However, the parents, teachers, and principals of excessively small schools with a high potential to be abolished as a result of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exhibited a much lower level of approval for this policy. This would seem to indicate that troubles may emerge in conjunction with the process of integrating small schools in the future.
As a part of efforts to search for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a survey of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the decision to integrate small schools. To this end, the principals, teachers, parents, and local residents in areas where integrated or small schools were located were questioned. In this regard, while the members of the integrated schools and excessively small schools regarded the “opinions of students and paren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local residents regard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rea and transportation conditions” as being the most important. Although their ranking differed across various group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rea and transportation conditions” and “maintenance of proper size classes and schools in order to maximize educational effects” were both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by the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and the local residents alike. Here, special attention needs to be drawn to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school communities and local residents alike did not regard the “efficiency in management of educational financial resources” as being an important factor. This shows that the emphasis on managerial efficiency in terms of educational financial resources as a key to the promotion of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may in fact not be all that important to the stakeholders of the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of small schools and the opinions and requirements of the stakeholders, section VI suggested measur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various other factors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students, and to reflect the opinions and requirements of the stakeholders i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y of integrating or abolishing small schools. Second, it is essential that the educational problems in rural areas be approached from the basic standpoint of emphasizing and activating the advantages of small schools, rather than simply resorting to enlarging the size of schools. To this end, the study called for 1) the strengthening of the support for the stabilization of multiple-grade classes 2) the increase in the autonomy of small schools, and 3) the establishment of a remote education system.
The study also suggested that support for integrated and abolished schools be strengthened in a manner that helps to improve students’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and to improve the usages made of support funds. Finall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with regards to the activation of the use of abolished schools: 1)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would revolved around local governments’ use of abolished schools, 2) the heightening of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erms of the use of abolished schools, 3)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support for the users and managers of abolished schools, and 4) the guarantee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local residents as pertains to the use of abolished school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1
• 표차례 ... 13
• 그림차례 ... 18
• Ⅰ.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4
• 3. 연구 방법 ... 26
• 4. 연구의 제한점 ... 40
• Ⅱ.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연구와 논의 ... 45
• 1. 규모의 경제와 학교 규모 ... 45
• 2.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과 ... 48
•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 ... 54
• Ⅲ.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과 ... 73
• 1. 교육 효과 ... 73
• 2. 경제적 효과 ... 88
• 3. 학생･학부모의 생활 ... 134
• 4. 지역사회의 변화 ... 159
• Ⅳ.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실태와 문제 ... 173
•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과 절차 ... 173
• 2. 통폐합 지원금 사용 ... 176
• 3. 통폐합 학교 운영 ... 183
• 4. 폐교 시설 활용 ... 191
• 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 ... 199
• 1. 소규모 학교의 문제에 대한 인식 ... 199
•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 ... 209
•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 221
• Ⅵ.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방안 ... 233
• 1. 연구 결과 요약 ... 233
•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공과(功過) ... 248
•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방안 ... 252
• 참고문헌 ... 261
• ABSTRACT ... 267
• 부록 ... 277
• [부록 1] 질문지 ... 279
• [부록 2] 통계 분석 결과 표 ... 360
• 끝페이지 ...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