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01959 |
과제고유번호 |
1105003714 |
사업명 |
인문(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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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95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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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에 대한 사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유아 사교육 및 학부모 의식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의 유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진화된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는 데 있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학부모 의식 분석, 사교육비 결정 요인 분석,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에 대한 사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유아 사교육 및 학부모 의식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의 유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진화된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는 데 있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학부모 의식 분석, 사교육비 결정 요인 분석, 전국 유아 사교육비 규모 추정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고, 만 3세~취학 전 유아가 있는 2,500가구를 층화 표집하여 2,872명의 유아에 대해 유아교육기관 안과 밖에서의 사교육 실태 및 이에 대한 학부모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아교육 유형을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정규교육 및 특별활동, 유아교육기관 밖 사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유아 및 가구특성에 따라 교육비 지출 항목 및 교육비 지출 규모, 사교육 유형,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이유,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아 사교육 관련 학부모 의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아 및 학부모 특성 변인에 따라 사교육비를 포함한 유아 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정도가 모의 경제활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녀출산의향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아 사교육비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부모의 나이, 학력, 취업여부 등의 부모 특성, 그리고 취학 및 미취학 자녀 수, 거주지역, 가족구조, 가구 소득 등의 가구특성 요인이 유아의 교육비 및 사교육비, 사교육 이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아 사교육비의 전국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 및 가구 기준으로 유아 월평균 교육비 및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을 결측 대체 및 가중값 부여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구별 유아교육 이용 현황 및 교육비 지출 실태
■ 유아교육 이용 유형별 실태
유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91.3%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정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유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99.8%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가구의 유아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45.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48.5%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정규과정 프로그램 외에 유치원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가구 가운데 20%,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24.5%로 나타났다. 유아가 학원에 다니는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21.0%, 학습지,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가구는 58.5%로 조사되었으며, 도서비, 장난감, 교재교구 등 기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71.3%로 나타났다.
■ 유아 교육비 지출 실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유아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가구별 월평균 비용은 32만 8천원이며, 유치원 이용하는 유아가 있는 경우 유치원 교육비로 월평균 33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교육비로 월평균 29만 5천원을 지출하였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비, 학원비, 개별교육비, 기타 교육비 등을 합한 사교육비의 경우, 가구별로 유아의 사교육에 지출하는 총비용은 월평균 16만 3천원이었다. 이용 형태별로 보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유치원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의 유치원 특별활동비는 월평균 6만원, 보육시설은 월평균 6만 5천원, 영어학원, 예체능학원, 놀이학원, 보습학원 등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약 16만 2천원, 문화・주민센터 교육, 학습지,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은 월평균 7만 4천원, 도서비, 장난감, 교재교구, 문화생활 등 기타 교육관련 비
용은 월평균 8만 5천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가 1명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별 월평균 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가구당 월평균 29만 3천원이었으며, 사립 유아교육기관의 비용(35만 9천원)이 국・공립의 경우(18만 4천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로는 가구당 월평균 14만 7천원을 지출하였다. 특히,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가운데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사교육비(25만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가 1명인 가구의 경우, 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총교육
비로 가구당 월평균 3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집단의 총교육비가 4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 교육비 가운데 가구당 사교육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가 1명이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분석대상 1,660가구의 총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율은 30.3%를 차지하였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총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율은 43% 정도로 다른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
문에 총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및 가구특성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연령이 35~39세인 집단 그리고 서울지역의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분석대상 2,361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평균 5.1%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이 35~39세인 경우, 부모 학력이 대졸인 경우, 자녀수가 2명인 가구, 그리고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높았다.
▣ 자녀별 유아교육 이용 현황 및 교육비 지출 실태
■ 유아교육 이용 현황
중복 이용을 포함하여 자녀별 유아교육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2,872명 가운데 유치원 이용은 42.8%, 보육시설 이용은 47.3%, 학원은 20%, 개별교육은 50% 정도였으며, 70%는 기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유아는 40.2%,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함께 받는 유아는 42.5% 정도였으며, 사교육만 받는 유아는 전체의 9.7%, 어느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0.3%에 불과했다. 유아 및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이 도시일수록, 여성보호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하나의 기관보다는 유아교육기관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비 지출 실태를 보면,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약 4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함께 받는 경우는 월평균 약 38만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치원만, 보육시설만, 사교육만 이용할 경우는 월평균 23~25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치원 이용 실태 및 교육비 지출
전체 조사대상 유아 중 42.8%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보호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고졸이거나 대졸의 경우 유치원 이용률이 높았다. 유치원의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초등학교 선행 학습 때문’이라는 순으로 높았다.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3(5점 척도)으로, 이용시간이 길수록, 여성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설립주체에 따라서는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국・공립에 비해 3배 가량 많았으며, 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의 경우에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많았으며, 여성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사립 유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는 유치원은 유아 나이 약 51개월부터 이용하였으며, 유치원 이용기간은 14.54개월이었다.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41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5시간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읍면지역의 경우와 가구 소득이 낮고, 여성보호자가 취업 상태인 경우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유치원에 납입한 입학금 및 수업료는 월평균 24만 9천 정도이며, 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여성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사립 유치원인 경우에 지출 비용이 많았다.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는 68.4% 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부담정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료 외 비용, 즉 학부모 부담 수혜성 경비로는 월평균 6만 4천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용 지출이 많았으며, 부담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에 납부하는 총 비용은 평균 30만원 정도로, 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 유아의 43.4%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취업 상태인 경우,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특별활동 이용률이 더 높았다. 이용하는 특별활동의 종류를 보면, 영어관련(28.1%), 미술관련(23.3%), 체육관련(12.0%) 프로그램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특별활동 이용개수는 평균 2.11개이며, 여성보호자가 취업상태인 경우와 연령이 많을수록 특별활동 이용개수가 많았다.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은 5만 7천원 정도였으며, 서울 지역인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 지출 비용이 많았다. 특별활동 비용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3.44(5점 척도)로, 광역시와 학력이 낮을수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4로, 여성보호자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약 20%가 월평균 14만 7천원 정도를 정부나 지역사회, 회사, 친척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에 대해 평균 4.27(5점 척도)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시설 이용 실태 및 교육비 지출
전체 조사대상 유아 중 47.3%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아가 어릴수록, 읍면지역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보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성보호자가 취업상태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대인관계 능력 향상’,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라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2(5점 척도)로, 여성보호자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일수록, 이용시간이 길수록,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시작시기는 평균적으로 유아 나이 38.74개월부터 이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17.60개월이었다.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이 3배 가량 많았으며, 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하는 사립 보육시설 가운데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70.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 등 민간기업 운영(15.5%), 법인 운영(14.4%)하는 보육시설 순으로 높았다. 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7.20시간이며, 읍면지역, 여성보호자가 취업상태인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납입한 입학금 및 수업료는 월평균 23만 2천원으로, 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월평균 지출 비용이 많았다. 비용의 부담정도는 평균 3.75로, 사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료 외 비용, 즉 학부모부담 수혜성 경비로는 월평균 4만 5천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도시지역,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았으며, 부담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총 비용은 평균 25만 9천 정도로, 유아가 어린 경우, 특히 만 3세의 경우와 서울지역에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약 50%가 특별활동을 받고 있었으며,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서울 지역의 경우에 특별활동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하는 특별활동의 종류를 보면, 영어관련(27.5%), 미술관련(16.1%), 체육관련(15.8%), 교구이용(13.6%) 프로그램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유치원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과 유사하게 영어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비해 교구이용 프로그램 이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육시설 교육과정만으로 충분해서’, ‘특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이 부담되어서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별활동 이용개수는 평균 2.48개이며, 유아 연령이 많을수록, 서울지역,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에 특별활동 이용개수가 많았다.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은 약 6만원 정도이며, 특히 도시지역의 비용이 컸다. 비용 부담정도는 평균 3.48로, 사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활동 만족도는 평균 3.75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약 28%가 월평균 15만 9천원 정도를 정부나, 지역사회, 회사, 친척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으며,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4.51로, 지원받고 있는 보육비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 학원 이용 실태 및 교육비 지출
전체 조사대상 유아 중 20%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호자의 학력이 높고 취업상태인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아가 이용하는 학원은 평균 1.27개이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원 이용 개수가 많았다. 이용하고 있는 학원 종류별로 보면, 체육관련, 음악관련, 미술관련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었다. 특히, 서울지역,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성보호자 연령이 많을수록 영어관련 학원 이용률이 높았다. 학원을 보내는 이유로는 ‘아이가 다니고 싶어해서’, ‘아이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아이의 전문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라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원비로는 월평균 15만 5천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서울지역에 거주, 소득이 높고,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원 이용시간은 회당 평균 80.05분이며, 주당 이용 일수는 평균 4일 정도였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을 언제부터 이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자녀가 평균 57.79개월(약 4.8세)부터 이용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학원 총 이용기간은 평균 8.47개월 정도였으며, 놀이관련(14.20개월)과 보습학원(10.24개월)의 이용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원에 지출하는 과목별 월평균 비용은 평균 12만 4천원 정도이며, 특히 영어학원의 경우 월평균 31만 7천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학원비에 대한 부담정도는 평균 3.85로, 특히 보습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원에 약 74%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영어관련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계속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교육 이용 실태 및 교육비 지출
전체 조사대상 유아 중 약 56%가 문화・주민센터 교육, 학습지, 개인 및 그룹 과외 등의 개별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평균 이용하는 개별교육은 평균 1.67개이며,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서울보다 중소도시에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 여성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개수가 많았다. 개별교육 이용 이유로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하고 싶어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주민센터 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10.7% 정도로, 서울과 중소도시의 경우, 여성보호자가 비취업 상태인 경우, 여성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학습지의 경우는 50%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 나이가 많을수록,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 가구소득이 300만원대, 400만원대인 가구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방문과외는 약 3.2%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여성보호자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과외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월평균 6만 9천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유아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 비용이 컸다. 개별교육 이용시간은 회당 평균 23.78분이며, 주당 이용 일수는 평균 1.20일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의 평균 이용시간은 17.71분 정도였다. 개별교육은 약 만 4.15세부터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1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교육비에 대한 부담정도는 평균 3.56(5점 척도)정도였으며, 문화・주민센터 교육보다는 방문과외, 교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교육을 계속 이용할지에 대해서 전체 이용자의 74.7%가 입학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습지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 기타 교육비 지출 실태
전체 조사대상의 약 70%가 도서, 장난감, 교재교구 등의 기타 교육비를 지출을 하고 있었으며, 서울과 중소도시에서, 여성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타 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평균 지출하는 기타 교육비 종류는 약 2개이며,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여성보호자가 취업상태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종류가 많았다. 지출하는 종류를 보면, 도서(40%), 장난감(31.2%), 문화생활(16.6%), 교재교구(11.6%) 순으로 지출하였다.
기타 교육비로 월평균 7만 7천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광역시와 중소도시,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여성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기타 교육비의 지출이 많았다. 종류별 월평균 기타 교육 비용은 3만 8천원 정도이며, 도서 구입 및 대여 비용이 월평균 5만 5천원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비용 부담정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유아 사교육 의식 조사 분석
■ 교육 내용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취학 전 유아에 필요한 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사회성 교육’의 평균값이 4.17(5점 척도)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창의력 교육과 감성교육’, ‘초등학교 학습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2외국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사회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반면, ‘한글, 산수, 한자, 책읽기 등 초등학교 학습준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보호자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여성보호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음악, 미술, 무용 등 특기 및 소질계발’에 대해서는 여성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 수영 등 신체활동’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여성보호자가 취업한 경우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여성보호자가 20대인 경우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 유아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
유아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총교육비, 특별활동 비용을 제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 총사교육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비용 모두에서 ‘조금 부담된다’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유아 교육비 지출에 대한 상대적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유아 교육비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가구특성별로 유아 교육비 부담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 수와 유아 수가 많을수록,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경우 총교육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아버지가 전문대졸인 경우, 자녀 수와 유아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광역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비 지출과 가정 경제
조사대상 유아의 총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에서 줄이는 부분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줄이는 항목이 있다는 응답이 42%, 줄이는 항목이 없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광역시(45.2%)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구내 유아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총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는 항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유아에 대한 총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경우, 의류·신발(30.1%), 식료품(30.1%), 교양·오락(22.0%) 등의 순으로 생활비를 줄인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에 따라 줄이는 항목에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을 줄인다고 응답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의류・신발 항목과 교양・오락 항목을 줄인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가정의 경제 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응답자의 67.4%가 자녀를 위한 총교육비 지출을 늘릴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부모의 연령이 낮은 가구일수록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 경제 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전체응답자의 65%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외에 다른 종류의 사교육에 지출을 더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2.5%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의 비용을 더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단지 2.5%만이 사교육비 지출을 더 늘릴 생각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 유아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의 유아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의 종류인 만 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 자녀이상 유아 교육비지원,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지원 등에 대해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부모들이 가장 많았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가구의 36.9%가,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에 대해서는 41.4%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초등학교처럼 의무무상교육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5.8%의 응답자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면 현재 미취학 자녀에게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8.2%가 ‘감소할 것이다’, 13.4%는 ‘변동 없을 것이다’, 나머지 8.3%는 ‘추가적으로 다른 교육비를 늘림으로써 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유아 교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체의 93.1%가 유아에 대한 총교육비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데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비용을 제외하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유아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와 유아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데 대해 응답자의 95.5%, 94.6%가 각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사교육비 부담으로 저출산이 심화된다는 의견에 대해 여성보호자의 연령이 30~34세인 경우, 자녀 수와 유아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수혜를 받는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아 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2.7%가 유아 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자녀의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유아 교육비 부담으로 추가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가운데 ‘중고등학교 이상에서 사교육비 절감 정책이 확대된다면 더 낳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유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뿐만 아니라, 가구의 전반적인 자녀교육비를 절감 해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유아 사교육비 결정 요인 분석
■ 유아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결정 요인
토빗(Tobit) 모델로 분석한 유아 1인의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그다지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총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유아 개인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성보호자의 연령, 다문화가정여부, 가구소득과 지출, 그리고 이용기관의 설립주체와 이용 유형은 유아의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보호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 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손가정을 비롯한 여성보호자의 연령수준이 높은 이들의 낮은 교육비 지출에 따른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특성의 변수들에서는 다문화가정일수록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구 총소득이 많을수록 지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가구 지출의 경우 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총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수재로서 간주되는 학령기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와는 달리 유아에 대한 사교육비는 다른 가계지출항목보다 우선 시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기관이용 특성의 변수들에서는 이용하는 기관이 국・공립일 경우 사립에 비해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도상 취약계층의 유아들이 국・공립의 이용에 있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국・공립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유아교육 이용 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과 학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학원만 이용하는 경우가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총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경우는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총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보육시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유치원보다는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단수보다는 복수의 기관을 이용할 때 더 높은 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유치원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결정 요인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이 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유치원, 보육시설)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용기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치원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에는 유아의 연령과 기관설립의 주체, 그리고 학원이나 개별학습 또는 기타 교육비가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비 지출에는 유아의 연령과 기관설립의 주체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 연령의 경우 총교육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사교육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관설립주체의 경우 국・공립기관 이용 유아가 사립기관 이용 유아에 비해 총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교육비는 총교육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시설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결정 요인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총교육비 지출에는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적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영아일수록 보육비용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보호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이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이 짧거나 직접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총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교육 서비스가 대도시일수록 많이 제공되는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원이나 개별교육, 기타교육비 지출이 많으면 총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용에 따른 총 비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기관이용 이외에 별도로 특히 학원, 개별교육, 기타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총비용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에는 총교육비와는 달리 유아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보호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와, 그리고 총교육비에서와 같이 국・공립시설 이용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이 사립 이용 유아에 비해 적다. 또한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유아의 사교육비가 보육시설과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원비 지출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학원이용보다는 다른 형태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교육비 지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이외 사교육비 결정 요인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미이용 유아의 사교육비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아의 연령과 총 자녀 수,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이용 이외에 지출하는 사교육 비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유치원 이용 유아나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분석에서와 같이, 유아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원 이용 유아가 미이용 유아에 비해 사교육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별교육 및 기타 교육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보면, 유아의 학원 이용에 따른 비용이 다른 형태의 사교육 이용에 비해 낮은 금액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사교육 이용 유형의 결정 요인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델로 분석한 유아의 사교육 이용 유형의 결정 요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이 사교육 이용 유형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만 이용할 가능성 보다는 유치원만, 학원만, 유치원+학원, 보육시설+학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관을 미이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이용기관이나 이용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여성보호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학원만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과 학원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보호자는 보육시설보다 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국 유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추정
■ 총 교육비 규모 추정
유아 총교육비는 전체 유아에 대해, 유치원 총교육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만, 보육시설 총교육비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만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유아 총교육비는 7,416억원, 유치원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는 3,887억원,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는 3,12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유아당 평균 교육비 추정 결과, 총교육비는 40만 4천원, 유치원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는 45만 9천원,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는 37만 3천원으로 추정되었다. 가구당 평균 교육비를 추정한 결과, 총교육비는 42만 6천원, 유치원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는 46만 5천원,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총교육비가 40만 7천원으로 추정되었다.
■ 총 사교육비 규모 추정
총 사교육비는 전체 유아에 대해, 유치원 사교육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만, 보육시설 사교육비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만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총사교육비는 2,806억원, 유치원 이용 유아의 사교육비는 1,425억원,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사교육비는 979억원, 기타 교육비는 4,14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유아당 평균 사교육비 추정 결과, 총 사교육비는 16만 4천원, 유치원 이용 유아의 사교육비는 17만 9천원,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사교육비는 12만 9천원, 기타 교육비는 26만 9천원으로 추정되었다. 가구당 평균 추정 결과는 총 사교육비가 15만 7천원, 유치원 이용 유아의 사교육비가 17만 3천원,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사교육비가 13만 6천원, 기타 교육비가 24만 5천원으로 추정되었다.
■ 사교육 참여율 추정
유아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유치원 이용 유아 중 특별활동 참여율은 43.7%,
보육시설 이용 유아 중 특별활동 참여율은 50.48%, 학원 참여율은 22.76%, 개별교
육 참여율은 69.82%, 기타 사교육 참여율은 57.2%로 추정되었다. 가구 기준으로 추
정한 결과를 보면, 유치원 이용 유아 중 특별활동 참여율은 55.43%, 보육시설 이용
유아 중 특별활동 참여율은 47.83%, 학원 참여율은 21.55%, 개별교육 참여율은
69.7%, 기타 사교육 참여율은 56.19%로 추정되었다.
▣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제언
유아 사교육비 경감하고, 선진화된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 교육비지원, 유아교육내실화,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에는 학부모 수혜성 경비 지원, 보육 및 교육 수당 지급, 특별활동지원 등에 관한 제언이 포함되었으며, 유아교육 내실화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치원과 초등교육의 연계 강화, 유아교육기관 및 교원에 대한 평가,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학부모 참여 및 연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에서는 교육의 지원 및 책무성 강화, 유아 사교육 조사 체제 마련, 유아학원법 개정 및 감독 강화, 학부모 운영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upplemental education and its expenses for preschoolers who are between 3 years of age and before they enter into elementary school, which is called preschoolers in this study.
Further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arents perceived about relationships bet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upplemental education and its expenses for preschoolers who are between 3 years of age and before they enter into elementary school, which is called preschoolers in this study.
Further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arents perceived about relationships between expenditure at preprimary education level and intent of child birth and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in Korea.
The household survey for the study were designed and conducted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2,500 households and 2,872 children, which was sampled through th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The survey questionnaire is comprised of two parts; the first asked what types of education and care services were used and how much each household
spent money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during the last month of June, 2010, including private education; The second asked parents about how they felt burdened about educational costs.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Looking at current situations of preschoolers'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of education and care services vary by different types of education and care arrangements; 42.8 percent of the sampled children enrolled in preschools and it costs, on average, 300 thousand won per month. 47.4 percent of the sample children enrolled in child-care facilities, spending a monthly average of 259 thousand won. In particular, 43.4 percent of children who enrolled in preschools and 40 percent of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ar programs, expecially English programs, and spent a monthly average of 57 thousand won and 59 thousand won, respectively. For these expenses, about 20 percent of children at preschool and 28 percent at child-care facilities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federal or local government, relatives, or working place. Parents felt satisfied with such financial supports.
In addition, 20 percent of the sampled children received education or care services from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and paid, on average, 155 thousand won per month. 56 percent of children received private tutoring at home and/or community center. Families paid a monthly average of 68 thousand won for participation of their children in such activities as arts, music, science, supports, etc. About 70 percent of the sample children also spent 77 thousand won for books, toys, learning materials, and so on.
Looking at parent survey results, parents were asked what should be educated before their children enter into primary school and the largest number of parents chose an item of 'sociality for schooling' and the next 'building up creativity and emotional ability' were. Regarding low birth rate, 93.1 percent of parents agreed that educational expenditure spending for their children and its heavy burden on household economy made lower birth rate and it would be exacerbated. Also, parents were asked if they might decide not to give birth. 42.7 percent of parents reported that they had decided not to have child due to the heavy burden of child-raising cost in Korea.
Identifying factors related to expenditure of preschoolers' education, the study examined what factors might affect educational expenditure of preschoolers, using Tobit model. Total expenditure of preschoolers'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mother's age, household income, types of institutes, while children's age and sex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ample, the older the mother is, multicultural families, public institutes, the lower the expenditure level is; the higher household income level is, the higher the expenditure level is; the expenditure of children who only used child-care facilities was lower than children who only used preschools.
The size of private education costs for preschoolers was estimated at the national level by substituting missing values and weighting nonsampling. Total cost of preschoolers' education was estimated approximately 741 billion won; particularly, 388 billion won for preschoolers' education at preschool institutes and 312 billion won at child-care facilities. An monthly average of cost per child was estimated about 404 thousand won at preschool institutes and 373 thousand won at child-care facilities. Also, total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was estimated about 280 billion won; about 142 billion won for children at preschool institutes and about 97 billion won at child-care facilities. A monthly cost of private eduction per preschooler was estimated 164 thousand won; 179 thousand won for children at preschool institutes and 129 thousand won at child-care facilities. The participation rates of private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was also estimated. The estimated participation rates of extra-curricular programs at preschool institutes and child-care facilities was about 43.7 percent and 50.48 percent, respectively. About 22.7 percent and 69.8 percent among preschoolers was expected to participated in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and private tutoring services at home and/or community centers, respectively.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are three-fold for the purpose of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improvement of preschoolers' education.
First,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for families in the form of subsidies and/or benefits for child-raising, expecially the disadvantaged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In addition, government should provide expenses of extra-curricular programs as voucher.
Second, it is needed to intensify and substantiate preschool education through the following policy implementation; for example, development of the best-fit programs for children and its dissemination, linking curriculum between preschool education and primary education, evaluation of institutes, facilities, teacher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acilitation of parent involvement and parent education for child-raising fit to their children's development stage.
Lastly,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improvement of preschool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example, unification of preschools and child-care facilities, supply of public education institutes for preschoolers, strong support and responsibility of local school districts for preschool institutes, establishment of national survey system of private education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strong supervision of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for children, enactment of parent council,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23
- 표 차례 ... 27
- 그림 차례 ... 38
- Ⅰ 서론 ... 4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2
- 2. 연구 내용 ... 44
- 가. 유아 사교육 분석을 위한 개념 모형 설정 ... 44
- 나. 유아 사교육 실태 및 학부모 의식 조사 문항 개발 ... 45
- 다.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 46
- 라. 유아 사교육비 결정 요인 분석 ... 46
- 마. 전국 유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추정 ... 47
- 바. 정책적 제언 ... 47
- 사. 용어 정의 ... 47
- 3. 연구 방법 ... 49
- 가. 문헌 연구 ... 49
- 나. 설문 조사 분석 ... 49
- 다. 전문가 협의회 ... 55
- 라. 학부모 간담회 ... 55
- Ⅱ 유아 사교육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 ... 56
- 1. 유아 사교육의 개념과 유형 ... 58
- 가. 사교육의 개념과 유형 ... 58
- 나. 유아 사교육의 개념과 유형 ... 62
- 2. 유아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 67
- 가. 유아 사교육 실태 분석 ... 67
- 나. 유아 사교육의 결정 요인 분석 ... 70
- 다. 유아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 73
- Ⅲ 국내・외 유아교육 현황 및 지원 정책 ... 76
- 1.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황 및 지원 정책 ... 78
- 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황 ... 78
- 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지원 정책 ... 85
- 2. 외국의 유아교육 현황 및 지원 정책 ... 94
- 가. 미국의 유아교육 현황 및 지원 정책 ... 94
- 나. 일본의 유아교육 현황 및 지원 정책 ... 105
- 다. 영국의 유아교육 현황 및 지원 정책 ... 118
- 라. 요약 및 시사점 ... 125
- Ⅳ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의식 조사 분석 ... 130
- 1. 가구별 유아교육 이용 현황 및 교육비 지출 실태 ... 132
- 가. 응답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32
- 나. 가구별 유아교육 이용 현황 ... 136
- 2. 자녀별 유아교육 이용 실태 ... 147
- 가. 조사대상 자녀의 일반적 특성 ... 147
- 나. 자녀별 유아교육 이용 현황 ... 149
- 다. 유아교육 이용 유형별 실태 ... 154
- 3. 유아 사교육 의식 조사 분석 ... 248
- 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 및 교육기관 이용에 관한 인식 ... 248
- 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관한 인식 ... 261
- Ⅴ 유아 사교육 결정 요인 분석 ... 270
-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272
- 가. 분석대상 ... 272
- 나. 분석변수 및 분석모델 ... 275
- 2. 분석결과 ... 278
- 가.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결정 요인 ... 278
- 나. 사교육 이용 유형의 결정 요인 ... 285
- Ⅵ 유아 (사)교육비 규모 추정 ... 288
- 1. 유아 (사)교육비 추정 절차 및 방법 ... 290
- 가. 표본설계 ... 291
- 나. 추정 방법 ... 294
- 다. 대체방법 ... 297
- 라. 가중값 ... 303
- 2. 유아 (사)교육비 추정 결과 ... 308
- 가. 대체방법 및 가중값 ... 309
- 나. 추정 결과 ... 311
- Ⅶ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제언 ... 316
- 1. 유아 교육비 지원 방안 ... 318
- 가. 학부모 부담 수혜성 경비 지원 ... 318
- 나. 유아 보육 및 교육 수당 지급 ... 319
- 다. 특별활동 지원 ... 319
- 2. 유아교육 내실화 방안 ... 320
- 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320
- 나.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강화 ... 321
- 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원에 대한 평가 및 책무성 제고 ... 322
- 라.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개선을 통한 유치원 교사의 질 제고 ... 322
- 마. 교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 323
- 바. 학부모 참여 및 연수 활성화 ... 324
- 3. 법적・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 ... 325
- 가.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 공급 및 지원 확대 ... 325
- 나.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및 책무성 강화 ... 325
- 다. 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국가 수준의 조사 체제 마련 ... 326
- 라. 유아 대상 관련 학원법 개정 및 관리 감독 강화 ... 326
- 마. 학부모 운영 위원회 법제화 ... 327
- Ⅷ 요약 및 결론 ... 328
- 1. 요약 ... 330
- 가.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의식 조사 분석 결과 ... 331
- 나. 유아 사교육비 결정 요인 분석 ... 342
- 다. 전국 유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추정 ... 345
- 라. 정책 제언 ... 346
- 2. 결론 ... 346
- 참고문헌 ... 348
- ABSTRACT ... 359
- 부 록 ... 364
- <부록 1> 유아 교육비 규모 추정 결과 ... 366
- <부록 2> 유아 교육비 의식 설문지(가구용) ... 374
- <부록 3> 유아 교육비 실태 설문지(대상자녀별) ... 382
- <부록 4> 의식 및 실태 조사 기초분석표 ... 398
- 끝페이지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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