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분야에서 GCF를 유치한 우리나라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에너지,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 및 지원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고찰하고, 교통부문에서 국제기구의 재원 및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교통부문 국제기금 활용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경험을 토대로 국제기금

1. 연구의 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분야에서 GCF를 유치한 우리나라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에너지,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 및 지원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고찰하고, 교통부문에서 국제기구의 재원 및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교통부문 국제기금 활용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경험을 토대로 국제기금을 활용한 개도국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2.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별 노력은 대부분 선진국이나 일부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에 국한되어 있다.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후기금은 여러 국가들이 협약을 통해 특정한 기금을 정하고 분담률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다자간 기금과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재정지원 방침에 따라 자국의 의도에 맞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자 설립한 양자간 기금이 있다.
GCF는 기존 기후관련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안적 성격의 기금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기금이 공여국(선진국)의 주도에 의해 시행되고, 개도국의 의견이나 개입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개도국의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GCF는 선진국 재원을 지원하되 개도국의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3.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Dalkmann과 Brannigan(2007)이 제시한 것과 같이 억제(Avoid), 전환(Shift) 그리고 개선(Improve)이라는 세 개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줄여서 ASI 전략이라고도 한다. 억제전략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 전환전략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비동력교통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그리고 개선전략은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이나 배출 기준 강화와 같은 기술측면의 정책을 말한다.
NAMA는 기본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상 비부속서Ⅰ에 해당하는 개도국이 수행하며, 선진국은 개도국이 NAMA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재정, 역량강화 측면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개도국이 수행하는 NAMA는 외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독자적 NAMA’와 ‘지원받는 NAMA’로 구분된다. 이와는 별도로, 아직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통해 탄소배출권(소위 크레디트라고도 함)을 획득할 수 있는 크레디트 NAMA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4. 국제기구 및 재원 활용방안
국제기구와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UN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수립 및 지식공유 세미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들의 국제 원조 전략이나 교통부문 전략을 잘 이해하고 향후 사업시행 계획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지식과 경험교류를 통해 국내외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성과를 알려 개발은 행들의 초기 사업 발굴 단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개도국들의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개도국에 적합한 맞춤형 계획 및 전략 수립, 저비용의 MRV를 수반하는 NAMA 발굴,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사업 발굴, 기후변화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반조성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has grown since the impact has been identified in early 1990s. Global activities to reduce GHG emissions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has conducted in various ways. Developed countries and global organizations such as UN,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has grown since the impact has been identified in early 1990s. Global activities to reduce GHG emissions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has conducted in various ways. Developed countries and global organizations such as UN,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have dedicated their effort for creating fund and activities for responding climate change. There are many global funds for supporting climate change response activities such as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ies), CIF(Clean Innovation Fund), CTF(Clean Technology Fund) and GCF(Green Climate Fund). Recently GCF secretarial office was launched in Songdo, Korea. GCF is expected to promote global activities for climate change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Transport sector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global GHG emissions. Because transport is an essential part of economic activities, it is difficult to reduce transport activit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s grow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other hand, low income people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most damaged from disasters by global warming. Hence it is important to conduct efficient action for reducing GHG emission from transport sector.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 transport sector was not successful, and NAMA(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shows positive future by now.
Korean organizations are not accustomed to facilitate global activities and funds for climate change. But with settlement of GCF office in Korea,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global network and activities for reducing GHG emissions. also Korea is requested to make a more contribution to the glob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its economic status. This study tries to develop strategies to accommodate global activities and fund for climate change issues in transport secto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global resources first, and project process. Then, global network should be developed, and proper regional study to investigate developing countries' current condition also required.
In transport sector, It seems to be not easy to find right strategy to reduce GHG emissions,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baseline GHG emission volume and reduction from any kind of activities. Hence, MRV(Measure, Report, Verify) issues should be discussed first and appropriate solution should be suggested. Conventional methodology used in transport sector for GHG emission could not be a good solu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ing their capacity and limits of information. Based on Korean experiences, innovative technology which integrating transport modes and ICT may give efficient method to adapting MRV issues in developing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약어표 ... 9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 16
• 제2장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18
• 제1절 국제사회의 노력 ... 18
• 제2절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 현황 ... 22
• 제3절 녹색기후기금(GCF)의 설립배경 및 현황 ... 29
• 제4절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전망 및 시사점 ... 35
• 제3장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 현황 ... 37
• 제1절 선진국 정책 및 시사점 ... 37
• 제2절 개도국 정책 및 시사점 ... 41
• 제3절 국제 재원의 교통부문 활용 현황 ... 52
• 제4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 60
• 제4장 국제기구 및 재원 활용방안 ... 67
• 제1절 국제기구와의 연계 협력방안 ... 67
• 제2절 국내 및 국제기금 활용방안 ... 71
• 제3절 개도국들의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 지원방안 ... 76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80
• 제1절 결론 ... 80
• 제2절 정책 제언 ... 81
• 참고문헌 ... 83
• 부 록 ... 87
• 부록 1. 아시아개발은행 교통관련 프로젝트 리스트 ... 88
• 부록 2. GEF 활용 교통관련 지역 프로젝트 리스트 ... 92
• 부록 3. GEF 활용 교통관련 국가 프로젝트 리스트 ... 93
• Abstract ... 97
• 끝페이지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