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국내외 산업부문 DB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DB 구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정책별, 수단별로 방대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전담기구 또는 기구 내에 전담 부서가 지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자료 수집 및 DB 구축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요관리 사업의 성과계량 및 평가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인 CALMAC이 있는데 이러한 평가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은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필요하다. EU의 경우 에너지 절약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국내외 산업부문 DB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DB 구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정책별, 수단별로 방대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전담기구 또는 기구 내에 전담 부서가 지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자료 수집 및 DB 구축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요관리 사업의 성과계량 및 평가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인 CALMAC이 있는데 이러한 평가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은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필요하다. EU의 경우 에너지 절약 정책과 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에너지 효율 지표를 구축하여 국가 간 객관적 평가 및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산업부분 에너지밸런스와 기초자료가 되는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평가를 위해 효율지표 구축 등과 같은 해외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체계적인 국가 수요관리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 정보관리와 정책평가 분석기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만약 평가기관의 설립이 단기간에 힘들다면 평가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와 시스템 운영 및 평가 분석을 위한 중립적 전문기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는 성과 자료들의 공개가 필요하다. 이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효율개선 관련 정보를 확인해서 관련 기술이 시장에서 확산되게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수송부문의 경우 에너지 관련 국내외 DB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정책 및 시행에 대한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을 위한 DB구축범위를 설정하였다. DB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및 구축기반 조성을 위한 DB 구축범위 설정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에너지절약 정책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의 체계적인 DB 구축을 통해 향후 타 부문 에너지절약 정책을 위한 효과분석 DB의 수정 및 신규 구축의 벤치마킹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범위 설정에 이어서, 향후 실제 DB 구축 및 자료수집의 기초 프레임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설정된 DB 구축범위에서 수송 및 에너지 관련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자료 수집체계와 자료 취합방안을 현재 가능범위와 추가 구축범위로 나누어 수립해야 한다.
둘째,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의 기존 DB의 표준화된 조사방법을 통하여 자료의 통합구축과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DB의 표준화 및 통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DB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구축 DB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의 보완 및 자료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 전문가별 협의체의 구성 운영으로 통해 주기적인 수송부문의 DB 통합구축사업에 대한 외부의견의 지속 수렴 및 반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부기관 및 대외기관의 협력을 강화해서 통합 DB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paper sets DB development range to analyze impact of energy-saving policies in the industry and transportation sector and their execution based on cases of DB development at home and abroad. Data collection to develop DB and determination of DB dev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paper sets DB development range to analyze impact of energy-saving policies in the industry and transportation sector and their execution based on cases of DB development at home and abroad. Data collection to develop DB and determination of DB development range to lay the foundation for DB development proposed here will contribute to building framework for collecting basic data needed to analyze energy-saving policies going forward. A well-designed DB in energy savings in the industry and transportation sector can also be used as a great benchmarking data to revise and newly develop DB to analyze impact of energy-saving policies in other sectors.
Putting aside DB development range to analyze energy-saving policies, the following suggests agendas to provide the basic framework to develop DB and collect data. First, standardized data collection system that can systematically collect basic data from the pre-determined DB development range and solutions to collect data need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esent feasible range and range to be developed in addition.
Second, measures to affiliate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develop DB for energy-saving policies need to be explored. A system to establish data in an integrated way and share them by resorting to a standardized survey method of existing domestic DB should be in place and initiatives to standardize and integrate all related DB should carried out.
Third, the system in which information on DB needs to be improved and data as well as information need to be shared in order to boost DB user convenience and build a system that connects all data in demand by users.
Lastly, a council by institution and expert group should be established to gather and take into account outside opinions on integrated DB development program on a regular basis. In addition, collaboration with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external organizations needs to be bolstered to enhance reliability of integrated DB.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 약 ... 6
• ABSTRACT ... 16
• 제목 차례 ... 24
• 표 차례 ... 30
• 그림 차례 ... 33
• 제1장 서 론 ... 34
• 제2장 해외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 36
• 제1절 해외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 36
• 1. 미국의 산업부문 Data Base ... 40
• 가.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IAC) ... 40
•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44
• 2. 유럽의 산업부문 Data Base ... 49
• 가. ODYSSEE-MURE 프로젝트 ... 49
• 나. 아일랜드의 에너지성과계약제(EPC) ... 55
• 다. 핀란드의 에너지진단 프로그램(Energy Auditing) ... 57
• 3. 일본의 산업부문 Data Base ... 62
• 가. EDMC(에너지 경제통계요람) ... 62
• 나. 종합에너지통계 ... 62
• 다. 2011년 에너지수급실적 ... 66
• 라. 에너지절약법의 공장 사업장 대책 ... 70
• 마. 에너지진단 ... 74
• 바. 해외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요약 ... 75
• 제2절 해외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 77
• 1. 미국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 77
• 가. 수송에너지통계연보 ... 77
• 나. 연간 에너지수요전망 ... 85
• 다. 에너지통계월보 ... 89
• 2. 일본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 91
• 가. 종합에너지통계 ... 91
• 나. 일본 에너지 경제통계요람 ... 92
• 다. 교통관련 통계자료집 ... 94
• 라. 자동차연료소비량통계연보 ... 98
• 마. 일본통계연감 ... 100
• 3. 유럽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 104
• 가. ODYSSEE-MURE DB ... 104
• 나. Enerdata Global Energy & CO2 DB ... 110
• 4. 해외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요약 및 시사점 ... 112
• 제3장 국내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 116
• 제1절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정책 DB 구축사례 ... 116
• 1.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116
• 2.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 118
• 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 118
• 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120
• 3. 에너지진단 제도 ... 120
• 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 121
• 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 123
• 6. 정책별 DB 구축현황 및 문제점 ... 125
• 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125
• 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의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127
• 다. 에너지진단 제도의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128
• 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130
• 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132
• 7. 산업부문 국내 DB 구축 현황 ... 133
• 가. 에너지총조사 ... 133
• 나.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 DB(NETIS) ... 135
• 다.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실태조사 ... 136
• 라.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138
• 제2절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 140
• 1. 국가 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 140
• 가. 에너지통계연보 ... 141
• 나. 에너지통계월보 ... 141
• 다. 에너지 밸런스 ... 142
• 라. 해외에너지통계 ... 142
• 2. 에너지총조사 ... 142
• 가. 운수업부문 ... 143
• 나. 자가용부문 ... 148
• 3.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DB ... 149
• 가. 자가용부문 ... 150
• 나. 운수업부문 ... 150
• 4. 자동차 관련 통계자료집 ... 151
• 가. 자동차 주행거리 ... 151
• 나. 자동차 연비 ... 152
• 다. 자동차 모델 제원 ... 154
• 라. 자동차 가격 ... 155
• 마. 자동차 등록통계월보 ... 155
• 바. 국내 자동차통계 ... 157
• 5. 국가교통통계 ... 159
• 가. 교통수단 보유 ... 160
• 나. 차량 통행 ... 161
• 다. 여객 수송 ... 163
• 라. 여객 주요 통행지표 ... 163
• 마. 화물 수송 ... 164
• 바. 교통과 경제 ... 165
• 사. 교통관련 외부비용 ... 168
• 아. 에너지 및 환경 ... 168
• 6. 국토해양통계연보 ... 170
• 가. 교통물류 ... 171
• 나. 철도 ... 173
• 다. 해운 ... 174
• 라. 항공 ... 175
• 7.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요약 및 시사점 ... 176
• 제4장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범위 설정 ... 180
• 제1절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범위 설정 ... 180
• 1.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DB 구축범위 ... 182
• 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평가 개요 ... 182
• 나. 절감량 측정 방법 ... 183
• 다. 고효율 전동기 설치 DB 구축 ... 187
• 2. 에너지절약 투자사업 DB 구축범위 ... 193
• 가.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의 개요 ... 193
• 나. 열병합 장려금 지원 사업 평가 ... 194
• 다. 효율향상 투자사업 평가 DB 구성 ... 197
• 라. 종합 및 시사점 ... 198
• 제2절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관련 구축범위 설정 ... 199
• 1.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관련 구축범위 도출 ... 199
• 가. DB 구축범위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 199
• 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 204
• 다. 수송부문 수송량/수송실적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 206
• 라.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에너지원단위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 209
• 마. 수송부문 자동차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 213
• 바. 수송부문 에너지경제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 217
• 사. 수송부문 에너지환경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 219
• 2.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관련 구축범위 설정 ... 222
• 가. DB 구축범위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 222
• 나. DB 구축범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225
• 다.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범위 설정 ... 228
• 라.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 추진전략 ... 242
• 제5장 요약 및 제언 ... 248
• 제1절 산업부문 ... 248
• 제2절 수송부문 ... 250
• 1. 연구결과 요약 ... 250
• 2. 기여·한계점 및 향후 추진과제 ... 253
• 참 고 문 헌 ... 256
• 부 록 ... 266
• 끝페이지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