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관심
○ 최근 불거진 아동 식품안전문제, 음식점 흡연 규제문제, 환경폐수 문제 등 여러 가지 규제문제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이 규제입안시에 의도한 효과들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의 규제정책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규제체계의 성과 제고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규제체계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규제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규제성과 측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관심
○ 최근 불거진 아동 식품안전문제, 음식점 흡연 규제문제, 환경폐수 문제 등 여러 가지 규제문제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이 규제입안시에 의도한 효과들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의 규제정책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규제체계의 성과 제고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규제체계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규제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규제성과 측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있음
□ 규제성과 측정수단으로서의 규제지표
○ 성과측정 수단으로서의 규제지표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는 규제의 강도(regulatory stringency)를 어떻게 포착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문제
○ 만약 이러한 규제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하는 규제지표가 존재한다면 규제성과의 측정과 규제정책 평가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
- 동일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수단을 이용할 때 보다 정부개입의 수준이 낮은 수단을 사용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민간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경우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이론적 결과인 동시에 주지의 사실
- 따라서 국가개입정도로서의 규제강도는 규제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규제지수를 개발하여 왔으나 이들은 국가비교의 목적에서 개발된 지표들로 규제의 강도보다는 규제정책의 다양한 정책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의 요인들을 반영한 규제와 관련된 종합적 지표의 성격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별 규제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산업별 규제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산업별 규제지표는 곧 산업별 규제체계의 강도(stringency)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하며, 규제체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사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하여 다시 규제개혁정책에 반영한다면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고, 따라서 규제개혁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비계획이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설강화 규제들이 얼마나 추가적인 규제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 본 연구에서 규제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규제정비계획이나 규제정책 성과평가에 활용한다면 이러한 규제정책의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2. 이론적 배경
□ 규제정책의 성과측정
○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OECD(2002)는 최고위 수준에서의 정책채택, 측정가능한 규제품질 판단기준, 그리고 규제관리 역량을 규제정책의 세가지 기본요소로 들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 OECD에서 개발한 RMI 규제관리지수는 규제정책의 기본요소 중 특히 규제품질과 규제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으나 국제간 비교가 아닌 개별 국가내부의 규제정책의 성과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음
○ 규제정책의 성과(규제성과)는 정책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
- 본 연구에서 작성하려는 규제지수는 규제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나타내는 산출지표의 하나이며 해당 산업별 규제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본 연구의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규제의 산업관련도
○ Al-Ubaydli & P.A. McLaughlin(2012)는 미국의 연방규제를 대상으로 연방규제집의 타이틀별로 산업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텍스트분석
- 미국 표준산업분류의 각 산업의 키워드를 연방규제집 타이틀별로 검색하여 특정 산업의 키워드 검색건수를 타이들별로 합계를 내어 해당 산업의 규제의 산업연관도 작성
-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의 강도를 측정하였는데, 문장에서 행동의 제약을 나타내는 어휘를 강도별로 구분하고 이들 어휘의 검색건수를 해당 산업별 규제의 강도로 적용
○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방법을 차용하여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의 두 자리 단위 하위 산업(세 자리 단위) 설명문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산업분류를 실시
- 검색건수는 각 법령들의 해당 산업과의 관련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검색의 결과 법률 A의 두 자리 단위 산업별 검색건수가 산업1 2건, 산업2 5건, 산업30건, ... 등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각 산업의 검색건수가 해당 산업과의 관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 규제의 강도
○ Brunel et Levinson(2013)은 규제강도 측정의 어려움을 다음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 다차원성, 동시성(simultaneity), 산업구성, 자본재 설비연한(capital vintage)
- 다차원성은 규제의 강도는 하나의 척도로 쉽게 측정될 수 없음을 의미. 규제는 환경 분야만 해도 매연, 납, 이산화탄소 등 규제대상별로 다양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규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그룹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환경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더 엄격한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 동시성은 규제의 결과가 다시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말하자면 공장에서 공해가 많이 배출되면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지만, 공장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로비 등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다시 규제완화 압력이 발생. 이런 측면에서 규제의 강도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할 때 동시성의 문제로 인해 그 관계가 양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산업구성의 문제는 산업단지와 같이 공장 밀집지구가 공해도 많이 발생하고 공해저감 비용도 평균적으로 더 높고 따라서 규제강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
- 자본내구연한은 새로운 공해발생원(새로운 공장이나 설비장치 등)에 대한 규제기준이 더 엄격한 현상의미. 결국 Brunel and Levinson이 말하는 어려움은 규제의 강도는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일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 규제강도를 설명할 다른 독립변수가 필요하다는 의미
○ 규제강도에 관한 해외의 연구들의 접근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민간의 공해감축비용, 규제에 근거한 평가, 복합 지수, 공해나 에너지 사용, 공공지출 또는 집행실적 등
○ 본 연구에서 규제의 가중치는 규제 성격과 규제건수 증감, 그리고 규제유형에 따라 부여
- 규제성격의 대분류에 따라 경제적 규제=3, 사회적 규제=2, 행정적 규제=1의 가중치를 부여. 경제적 규제들은 ‘진입규제>가격규제>거래규제>품질규제’의 순으로 규제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규제는 ‘투입>성과>시장유인’의 순으로 규제강도를 차별화
- 규제성격 중분류에 따라 경제적 규제를 구성하고 있는 진입=4, 가격=3, 거래=2, 품질=1을, 사회적 규제를 구성하고 있는 투입=4, 성과=2.5, 시장유인=1의 값을 부여
- 기존 규제의 강화나 완화도 규제강도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증감 가중치를 부여하였는데 규제변경 사유에 따라 강화=1.5, 완화=0.5, 폐지=-1, 그 외=1의 값을 부여
- 규제 유형에 따라, 사전승인규제인 PA(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추천/동의/기타1)=4, 투입기준규제인 IS(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2, 고용의무, 금지)=3, 산출기준규제인 OS(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기타3)=2, 정보규제인 IR(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타4)=1의 값을 부여
3. 정책 및 사례분석
□ 산업별 규제지표
○ 작성된 산업별 규제지표를 살펴보면 산업별로 규제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항공운송업의 규제지표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금융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것은 서비스산업도 규제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못지 않게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규제저량 변동추이
- 각 산업의 누적 규제지표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대 중반이후 규제지표가 증가하는 산업이 다수 보임
-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서 규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으며, 농업도 계속 증가추세이나 다른 제조업에 비해 규제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도 2007년 전후부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항공운송업은 특정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금융과 방송업도 200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서비스업도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
○ 규제유량 변동추이
- 산업별 규제지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생각보다 규제지수의 변동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대부분의 산업에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규제지수가 큰폭으로 증가. 특이한 점은 모든 산업에서 규제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년도가 존재한다는 점과 2000년 이후 2000년대 말까지 정부의 많은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는 추세. 2010년 이후는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 전문직별 공사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의 피크시기를 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 종합건설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기간동안 규제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유량변수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동 폭이 큰 것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관련된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연도별 유량 규제지표 변화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피크를 이루고 이전에 2000년이후 규제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09년 이후에도 규제수준이 증가하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
- 연도별 규제지표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1989년에서 2012년 사이 규제지표와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0.37
- t-1기의 규제지표와 t기의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관계는 –0.15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규제지표 변동과 GDP성장률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음의 관계가 약화된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및 정책대안
□ 산업별 규제지수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근거기반의 과학적 규제정책수립과 성과 지향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개발된 규제지수를 정부 3.0과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국민친화적인 이해하기 쉬운 규제개혁정책의 홍보와 성과평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규제지수의 변화추이로 요약하여 보여줌으로써 규제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음
○ 정부의 규제개혁업무 평가에서 산출지표로 활용함으로써 각 부처의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에 기반한 규제개혁평가를 도입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할 필요 있음
○ 현재 규제총량제와 관련해 산업별 규제총량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지수 작성의 대상을 규제활동분야, 기업활동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제 등 다양화한다면 보다 다양한 규제지수들을 활용하여 규제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음
5. 기대효과
□ 산업별 규제지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총량제 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음. 규제총량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해 산업별 규제지표는 산업별 규제강도의 전반적인 수준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건수의 총량제가 아닌 보다 질적인 총량제 관리지표를 제공할 수 있음
○ 규제개혁의 효과 측정 및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현재는 추진된 규제 개혁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모니터링하여 차기 규제개혁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지만 규제지표는 이러한 정책결과 단계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효과 측정과 모니터링 수단으로 기능
○ 제시된 규제지표는 이처럼 규제개혁정책의 결과 측면의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현행 규제개혁업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매년 실시되는 규제개혁분야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별 규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즉 규제결과 측면에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규제지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지표의 국제화를 위한 연구협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음

Abstract ▼

We propose in this study a regulatory stringency indicator using the Korean Regulation Register Database, expecting it can measure the output of regulatory reform policy. The government conducts a regulatory performace evaluation every year for each department's regulatory reform tasks. But there ar

We propose in this study a regulatory stringency indicator using the Korean Regulation Register Database, expecting it can measure the output of regulatory reform policy. The government conducts a regulatory performace evaluation every year for each department's regulatory reform tasks. But there are no proper indicators to measure the output and impact of regulatory reform. The evaluation is no more than a simple opinion survey about the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policy. The evaluation feedback could not contribute to the planning of the regulatory reform. To give a more objective orientation for regulatory reform, we think an industrial regulatory indicator is necessary. In this respect, we developed a regulatory indicator which measures the regulatory stringency in a 2-digit industry level.
To develop such an indicator, we examined regulatory indicators popularly cited in mass media develop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IMD, etc. Then we also examined regulatory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some OECD member countries. Finally, we measured the industrial regulatory stringency of each regulation registered in the Korea Regulatory Reform Committee. Industry classification of each regulation is performed in the same way as Al-Ubaydli & P.A. McLaughlin (2012). The stringency of regulation is calculated as a product of the weightings for four elements: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 (economic, social, administrative), sub-characteristics of each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types of regulatory actions (prior approval, permission, license, patent, registration, etc.), and number of regulations. These elements are available in the KRRC database.
Using the industrial regulatory indicator can provide an evidence-based regulatory policy to improve policy performance. This indicator will be a good example of Korean Government 3.0 programs. We can show the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and its output in a very simple and visualized manner so that businesses and citizens can easily understand them. The industrial regulatory indicator can be used as an output indicator for the government's evaluation of each regulatory agency's regulatory reform efforts. To formalize such a performance-based evaluation, we need a revision of the Basic Law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gulatory stringency indicator in areas such as business activiti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4
• 목 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 론 ... 3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4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37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38
• 제1절 서 론 ... 39
• 제2절 규제정책의 성과측정 ... 40
• 1. 규제정책의 개념 ... 41
• 2. 규제정책의 성과 ... 44
• 제3절 규제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정책적 성과 ... 47
• 1. 경제적 성과로서의 규제성과 ... 48
• 2. 정책적 성과로서의 규제성과 ... 53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58
• 제3장 규제성과 측정을 위한 규제지표 작성사례 분석 ... 64
• 제1절 대표적 규제지수의 작성방법 ... 65
• 1. OECD의 규제관리체제 지수,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비제조업종 규제지수 ... 65
• 2.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와 거버넌스 지수 ... 83
• 3.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 90
• 제4장 주요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 100
•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101
• 1.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 101
• 2. 정부업무평가 내 규제개혁에 대한 특정업무평가 ... 102
• 제2절 미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105
• 1. OMB-PART ... 106
• 2. OMB-OIRA ... 107
• 3.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108
• 4. 미국의 규제지표 ... 109
• 제3절 영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110
• 1. BRE와 규제정책위원회(RPC) ... 111
• 2. BRDO ... 112
• 3. 규제개선위원회(BRC) ... 113
• 4. 영국의 규제지표 ... 114
• 제4절 호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117
• 1. ORR과 OBPR ... 118
• 2. Regulation Taskforce와 생산성위원회 ... 119
• 3. 주정부 수준의 규제총괄기구들과 COAG ... 120
• 4. 호주의 규제지표 ... 121
• 제5절 캐나다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현황 ... 124
• 1. 규제업무사무국(TBS) ... 124
• 2. 추밀원사무국(PCO) ... 125
• 3. 규제영향분석서상에 나타난 규제성과평가 ... 126
• 제5장 산업별 규제지표의 작성 ... 130
• 제1절 산업별 규제지표 작성방법 ... 131
• 1. 규제의 산업관련도 ... 131
• 2. 규제의 강도 ... 134
• 제2절 산업별 규제지수 분석 ... 144
• 1. 분석대상규제 일반현황 ... 144
• 2. 산업별 규제지수 현황 ... 150
• 3. 산업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 157
• 4. 연도별 규제지수 변화추이 ... 182
• 제3절 규제지수와 성과지수의 관계 ... 186
• 1. GDP와의 관계 ... 186
• 2.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규제지수와 성장지표와의 관계 ... 190
• 제6장 규제지수를 활용한 규제성과 평가 제도화 방안 ... 192
• 제1절 규제지수 작성의 정책적 의의 ... 193
• 1. 근거기반의 과학적 규제정책수립과 성과지향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의 규제지수 ... 193
• 2. 정부 3.0과 Big data 시대에 대응하는 국민친화적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data)의 제공과 규제정보의 활용으로서 규제지수 작성 ... 195
• 제2절 규제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 197
• 1. 규제관련 Big data 시각화(visualization): infographics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 포털에 제공 ... 197
• 2. 증거기반 규제관리 시스템(Evidence based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 구현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 ... 206
• 3. 규제개혁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 ... 209
• 참고문헌 ... 218
• 부 록 ... 226
• 부록1: 주요 규제지표 세부 항목 예시 ... 227
• 끝페이지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