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등의 특징을 가짐에 따라 위기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난관리가 필요
- 이에 세계 선진 각국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를 국가의 위기관리 및 존립 차원에서 인식 및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각종 재난관련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등의 특징을 가짐에 따라 위기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난관리가 필요
- 이에 세계 선진 각국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를 국가의 위기관리 및 존립 차원에서 인식 및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각종 재난관련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그리고 이러한 재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담당조직 및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상호 공동협력을 통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 사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그 발생 원인으로 의사소통･정보공유 부재 및 업무협조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재난관리 업무 추진조직 간의 소통 및 협력 부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재난관리 관련 법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들은 재난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 간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재난에 대비,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므로 향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업무담당 추진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인 IT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활용하여 제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즉, IT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통 및 협력 기반의 미래 선진형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마련 및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 추진상의 문제점(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 과정에서 IT를 활용한 소통 및 협력 강화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본 연구를 통해 IT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가 재난관리 업무담당 기관들의 보다 구체적인 소통 및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특성, 재난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살펴 보았음
□ 재난관리의 개념
○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3항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하기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난관리는 범위에 따라서 광의의 재난관리와 협의의 재난관리로 개념이 구분됨
- 우리나라에서는 대응과 복구활동을 위주로 했던 예전의 재난관리는 협의의 재난관리의 개념으로서 그 한계에 직면
-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관리 개념은 대응과 복구도 중요시하지만 예방과 대비활동에 보다 비중을 두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이 일반화되었음
□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념
○ 선행 연구자들 중 김선경과 원준연(2003: 4)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에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
- 미국의 FEMA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NEMI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119종합방재정보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등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 채진(2004: 31)은 재난발생시 신고접수로부터 출동지령 및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단축과 현장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뢰감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현장지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데 지원해주는 일련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
□ 재난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재난과 관련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관련하여 안철현(2008:40)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재난 발생시 조직이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정의
○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재난과 같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백진숙(2009: 73)은 아무리 좋은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 정책 및 사례분석
□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 분석
○ 해가 갈수록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재난재해 사고가 다양화･복합화･대규모화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확산됨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예방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던 과거 추세와 달리 최근에는 피해 경감과 복구를 위한 목적에서도 정보기술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음
○ IT를 활용하면 재난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공유할 수 있는 등 예방, 경감, 복구 측면에서 유용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IT의 도입･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IT 활용을 통한 재난관리 목적 및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첫째,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IT 활용을 들 수 있음
- 둘째,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 재난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IT 활용을 들 수 있음
- 셋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IT 활용을 들 수 있음
□ IT를 활용한 국가재난관리 조직간 협력강화를 위한 법제도상 문제점 분석
○ IT를 활용한 국가재난관리 조직간 업무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추진되지 않는 법제도 차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5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첫째,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함
- 둘째,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정보통신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조직간 연계활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관련 법의 시행령상 종합재해정보체계의 주된 내용은 주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을 뿐 사전예방과 대비를 위한 내용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로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지 않아 사전예방과 대비를 위한 정보공유 체제가 미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해 나가야 함
- 넷째, 재난대응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재난대응의 긴박한 현장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재난관리시스템에 연동시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재난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다섯째, 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한 재난관리 부서간 협업을 촉진시키고, 재난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법조문을 신설하는 등의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해외 선진국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국가 재난관리에 있어서 IT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들은 재난관리를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해외 각국 정부도 재난 상황에서 IT 활용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재난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 경감, 재난 복구 활동에서도 IT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
○ 특히, 이들 국가들이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 DB에 축적된 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나리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재난 재해 발생 시 기존 정부에서 운용 중인 경보시스템 외 시민들의 스마트폰,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다채널 접근 방식을 도입(예: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 ‘ReadyBotifyPa’ 서비스 등)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 본 연구에서는 IT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 IT 활용의 중요성과 효과성, IT 활용과 업무효율간 관계, 그리고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활용수준을 중심으로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간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함에 있어 I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호감도, 필요성, 중요성, 업무효율 간 관계, 재난관리 기관간 통합 무선망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간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함에 있어 IT의 활용이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각 차원별 단계별 추진의 효과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관계 기관들간의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를 묻는 거버넌스 질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소통 및 협력 관련 문제점과 효과적인 IT 활용방안 분석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선 공무원과 전문가들 모두 IT 활용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IT활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관들 간의 상이한 이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음으로 요인별(조직화 요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요인, 계획 요인, 조정 메커니즘 요인, 협력조직 문화구축 요인)로 구분해 볼 때, 조정 메커니즘 요인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향후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 간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점을 두어야 할 요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요인을 선택한 반면에 전문가들은 조정 메커니즘 요인을 1순위로 선택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2순위로 협력조직 문화구축 요인을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선택하여 의견의 일치가 나타난 응답도 있었음
○ 또한, 향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할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1순위로 선택한 반면에 전문가들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의 추진을 선택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도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의 활성화라는 응답을 2순위로 선택하여 이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정책대안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간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IT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IT 활용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민관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 필요
○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난 시 기능의 중첩이나 역할의 모호성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민관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이와 관련하여 IT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케 함으로써 조직 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난관리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T를 활용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 간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재난관리 분야에서 관련 조직 간에 신속한 초기대응과 협업적 업무 및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IT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의 활성화 촉진 필요
○ 재난관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음
○ IT는 개별 조직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도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향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향후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현 정부에서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협업행정을 통해 정부 3.0을 추진한다는 국정전략을 마련한 만큼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발맞추어 정보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우러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나 가야 할 것임
□ IT를 활용한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기타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필요
○ 기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과 개선방안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 향후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시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표 1>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기타의견 정리)
인터뷰 내용
1) 장애요인(문제점) :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잦은 교체 및 운영 미숙 (인적자원 관리문제)
2) 개선방안 :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자에 전보제한 및 지속적인 반복교육 실시(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함)
1) 장애요인(문제점) : 부처간 재난관리 정보에 대한 산재, 하향식 시스템에 대한 제고
2) 개선방안 :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시스템에 대한 보완 필요, 재난관리DB관리를 위한 데이터웨어하이징(DW) 적극 검토
1) 장애요인(문제점) : 현 재난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IT활용과 관련한 문제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문제라기보다는 연계 및 활용의 문제가 더 크다 할 수 있음. 이는 여전히 수직적 전달체계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타 기관과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기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표준화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통합 지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적인 요소가 선행되어야 함
1) 장애요인(문제점) : 재난관리 업무에 있어 재난 예방 뿐 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IT활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인식이나 관심수준이 차이가 날 경우 조직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어려움
2) 개선방안 :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연계 및 표준화 뿐 만 아니라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IT활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난관리 조직 간 공유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1) 장애요인(문제점) : 현재 재난안전관리에서 IT의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이 충분히 잘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아직 IT를 수용하기에는 전통적인 관료적 명령과 통제체제에 기반 하고 있기 때문임
2) 개선방안 : 따라서 IT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기관간의 관계가 명령과 통제에서 상호협력과 조정으로의 제도적, 문화적,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함. 이를 통해서만 IT가 추구하는 정보공유, 쌍방참여, 협력체계 구축 등의 장점이 잘 구현될 수 있음
1) 장애요인(문제점) : 명확한 협력규정 인지, 기관 간 이해가 쉬운 공용언어, 공용데이터 사용 등을 일상화 시키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실행시키는데 장애요인들을 찾아 문제를 줄이거나 제거시켜야 할 것임
2) 개선방안 : IT를 활용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전 훈련과 교육 등으로 뒷받침 해야 함. 또 홍보, 활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장점 등에 대한 적극적 설명, 일상적 활용 습관 등도 고취시켜야 함
1) 장애요인(문제점) : 재난관리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IT의 활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무분별하게 각종 시스템이 구축된 측면이 있음
2) 개선방안 : 현재 시스템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통합, 개선 등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후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ISP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1) 장애요인(문제점) : 단기간 B/C분석에 의해 재난관리의 IT 활용에 투자비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 재난관리 IT활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대응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재난관리를 위한 IT활용 예산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투자 우선 고려와 재난에 맞는 IT 투자의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강구가 필요함(예 : 재난피해 복구 기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액 산출 등)
1) 장애요인(문제점) : 정보 시스템간 표준화와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개선방안 : 정보표준화를 위한 법적 장치 개발과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1) 장애요인(문제점) : 부처간 중복투자 문제가 심각함. 다른 부처에서 어떤 IT 활용기술이 개발되었거나 활용되고 있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 전문가가 여러 부처에 개발제의를 하기 때문에 IT 부분에 대한 중복투자가 심각함
2) 개선방안 : 재난관리분야의 IT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함. 최소한 다른 부처에서 어떤 IT 기술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유하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함
1) 장애요인(문제점) : 정보기술의 활용과 접근도 좋지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어떻게 재난관리업무 유관기관과 상호소통과 협력에 중요한 지를 직접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업무개선효과와 재난관리역량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재난관리업무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전 방위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필요함. 단순한 하드웨어입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1) 장애요인(문제점) : 각 기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기관간의 소통 및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IT 시스템을 구축, 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해도 뒷받침 되는 법 및 제도, 인식개선 등이 미비하다면 재난관리 효율성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2) 개선방안 : 재난관리 분야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법, 제도 정비 및 관리자(기관협력 담당 및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권한확대 등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임
5. 기대효과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에 있어서 IT의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 과정에 있어서 관련 업무 추진조직 간 소통 및 협력의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인식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
○ 국가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 IT의 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 재난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Abstract ▼

As the impact of disasters has been broader and the types more complex, an effective way of dealing with disaster in a timely manner is emphasized.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manage disasters in the right way and at the right time, the collaboration among diverse organizations has been pointed t

As the impact of disasters has been broader and the types more complex, an effective way of dealing with disaster in a timely manner is emphasized.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manage disasters in the right way and at the right time, the collaboration among diverse organizations has been pointed to as a critical factor through shared information and well-organized communication.
For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 information flow system based on IT cannot be stressed enough. In order to achieve efficiency in emergency managemen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significant role in managing the comprehensiv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its effort can be drawn as adopting the relevant policy. As a policy tool, IT enables government to enhance the level of communication and to build an advanced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From this background,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ikelihood of reinforcing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For this research, we first review the theoretical literature in terms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hen, after analyzing the barriers to enhancing the capacity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we provide possible resolutions, namely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so as to mitigate seismic disaster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IT that can help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ies handle disaster situations more effectively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analysis of data, the following barriers have been highlighted. First, both public officer groups and specialist groups recognize the problems regarding to collaboration through IT. They assume that the problems derive from the fragmented 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y. It leads to the difficulty of sharing information.
Second, regarding the sub-categories of communication problems, public officers and specialists argue that a coordinating mechanism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that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for further steps to enhance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should be stressed. Also, with regard to utilizing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y emphasize the need to share in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s a priority. Thus, in order to reinforce the capacity for collaboration, not only sharing information across organizations is substantially required, but also systematic standard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IT and disaster management. Second, the study draws the barriers to facilitating information flow and collaboration. Third, the study provides possible alternatives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Fourth,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legal revis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Fifth, the study suggests the means of advanc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by utilizing 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목 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국 문 요 약 ... 16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 론 ... 30
• 제1절 연구의 배경 ... 3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3
• 1. 연구의 목적 ... 33
•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 3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4
• 1. 연구의 범위 ... 34
• 2. 연구추진방법 ... 35
• 제2장 이론적 고찰 ... 38
• 제1절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과 특성 ... 39
• 1. 재난의 개념과 특성 ... 39
• 2. 재난관리의 개념과 특성 ... 44
• 3. 재난관리의 유형 ... 46
• 제2절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특성 ... 48
• 1.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배경 및 필요성 ... 48
• 2.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특성 ... 51
• 3.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성 내용 ... 53
• 제3절 재난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56
• 1.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필요성 ... 56
• 2.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의 단계 ... 58
• 3.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 59
• 제4절 기타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 60
• 1.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 61
• 2.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 62
• 제3장 국가 재난관리의 추진을 위한 IT 활용현황 분석 ... 66
• 제1절 국가 재난관리의 추진과 IT의 활용 ... 67
• 1.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 ... 67
• 2.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IT의 활용방안 ... 69
• 3.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IT의 활용방안 ... 71
• 4.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IT의 활용방안 ... 72
• 5. 민관협력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의 활용 ... 74
• 제2절 국가 재난관리 추진을 위한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80
• 1.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개요 ... 80
• 2.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81
• 3. 시사점 ... 106
• 제3절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법제도 검토: IT 활용을 중심으로 ... 108
• 1. 우리나라 재난관리 법제도의 개요 ... 108
• 2. IT 활용을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 관련 법제 분석 ... 118
• 3. IT를 활용한 국가재난관리 조직간 협력강화를 위한 법제도상 문제점 분석 ... 125
• 제4장 해외 선진국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 사례 분석 ... 130
• 제1절 미국의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 사례 분석 ... 131
• 1. 미국 재난관리의 국가적 특성 ... 131
• 2.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132
• 제2절 유럽의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 사례 분석 ... 149
• 1. 유럽 재난관리의 국가적 특성 ... 149
• 2. 유럽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151
• 제3절 일본의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 사례 분석 ... 161
• 1. 일본 재난관리의 국가적 특성 ... 161
• 2. 일본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162
• 제4절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175
• 제5장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IT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 178
•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 179
• 1. 인식조사의 의의 ... 179
• 2. 인식조사의 대상과 방법 ... 180
• 3. 인식조사의 항목 구성 ... 183
• 제2절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분석 ... 185
• 1. IT활용에 대한 호감 정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 185
• 2. IT활용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 189
• 3. IT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에 관한 분석 ... 211
• 4.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활용 수준에 관한 분석 ... 216
• 5.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 ... 237
• 제3절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 245
• 1. IT활용에 대한 호감 정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 245
• 2. IT활용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 248
• 3. IT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에 관한 분석 ... 264
• 4.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활용 수준에 관한 분석 ... 267
• 제6장 국가 재난관리 추진조직의 소통 및 협력 관련 문제점과 효과적인 IT 활용방안 분석 ... 272
• 제1절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IT 활용방안 도출 ... 273
• 1. IT활용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 273
• 2. 효과적인 IT활용방안에 관한 분석 ... 279
• 제2절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IT 활용방안 도출 ... 284
• 1. IT활용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 284
• 2. 효과적인 IT활용방안에 관한 분석 ... 289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94
• 제1절 요약 및 결론 ... 295
• 제2절 정책제언 ... 302
• 참고문헌 ... 306
• 끝페이지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