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소비자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가격 불안정의 원인으로 축산물 수급변화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는 축산물 중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고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유통 관련 정책 평가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쇠고기 및 돼지고

소비자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가격 불안정의 원인으로 축산물 수급변화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는 축산물 중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고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유통 관련 정책 평가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2장에서는 쇠고기 및 돼지고
기시장의 수급 및 가격구조를 분석하고 축산물 유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축산물 유통마진에 미치는 원인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시장의 유통단계별 가격인과성 및 가격전달체계의 비대칭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시장의 유통단계별 실태 분석을 하고, 5장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6장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축산물 유통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모델 개발을 통해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7장에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축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8장에서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시장의 유통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과 유통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급구조 분석결과, 한우두수는 산지가격과 1~2년 시차를 두고 상호 영향을 미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우두수는 연 8.6%씩 성장한 반면, 도축두수는 사육일수와 출하체중 증가로 인해 사육두수만큼 증가하지 못하였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05년 6.6㎏에서 2010년 8.9㎏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쇠고기 공급량 또한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생산량 증가보다 수입량이 더 크게 증가하여 쇠고기 자급률은 2000년 52.8%에서 2010년 43.5%로 하락하였다.
돼지 사육두수와 도축두수는 돼지고기의 수요 증가와 1990년대 대일 수출 정책으로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가축질병과 분뇨처리의 어려움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16.5㎏에서 2010년 19.3㎏으로 증가하였고 돼지고기 공급량도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이 생산량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자급률은 2000년 91.6%에서 2010년 76.5%로 하락하였다.
둘째, 가격구조 분석결과, 지난 20년 동안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상승률 (연평균 6.7%)이 산지가격 상승률(4.4%)보다 커 쇠고기 유통마진은 확대되어 왔으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의 상승률(9.3%)이 산지가격 상승률 (5.9%)보다 커 돼지고기 유통마진 또한 확대되어 왔다. 쇠고기 가격 및 돼지고기 가격은 수급상의 요인으로 인해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쇠고기 가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설날과 추석 1개월 전부터 도축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며, 돼지고기 가격은 주로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계절성을 가진다. 돼지는 여름철(7∼8월) 더위 스트레스로 수태율이 크게 하락하고, 이는 10개월 후인 5∼6월 출하물량 감소의 결과로 이어져 산지 및 도매가격을 상승시키며, 겨울철 수태율 상승은 다음해 10∼11월 출하물량 증가로 이어져 연중 산지가격의 최저치를 형성한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이며, 국내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0.68%, 돼지고기는 0.75%이다. 최근 3년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평균 3.5%씩 증가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에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기여도는 각각 0.05%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 및 돼지가격의 변동으로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음식료품과 음식점･숙박업으로 나타났다. 소 가격이 10% 변동할 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9%이고, 부문별로는 음식료품이 0.05% 변동하며, 음식점･숙박업은 0.03%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가격이 10% 변동할 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4%이고, 부문별로는 음식료품이 0.08%, 음식점･숙박업이 0.05%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가계 지출 중 육류 비중은 1990년 3.8%에서 2010년 2.4%로 낮아져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정도는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3.2배 크고, 도시가스는 쇠고기보다 4.1배, 도로여객운송은 쇠고기보다 4.7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축산물가격의 물가체감지수는 공공요금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체감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의 동태적 인과성 분석결과, 쇠고기 소매가격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을 제외한 모든 단계의 가격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쇠고기 도매가격과 돼지산지가격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시적 인과성 분석결과, 돼지고기 도매가격과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전달의 비대칭성 존재 여부 분석결과, 쇠고기시장의 ‘도매→소매’ 단계에서 가격전달의 비대칭성이 가장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하락보다 상승에 훨씬 더 큰 폭으로 조정되며, 그와 같은 반응의 차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시장 모두에서 단기적으로는 ‘산지→도매’ 단계에서의 가격 전달이 ‘도매→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전달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두 시장 모두 ‘도매→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전달이 ‘산지→도매’ 단계에서의 가격 전달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 변화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작게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매가격의 1% 변화에 대해 소매가격이 1% 이상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 실태 조사결과, 유통 경로별 참여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한우의 경우 산지조합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육가공업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농가는 출하 경로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안정적인 판매처확보 및 가격 보장 등을 지적하였다. 산지조합의 축산물 반입 경로는 한우의 경우 경매용 수탁사업 비중이 가장 크며, 돼지의 경우 중개용 수탁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돼지 중개용 수탁사업은 대부분은 부분육가공업체로 반출되고 있었다.
육가공업체는 크게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와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로 구분 가능하며,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의 소 및 돼지 반입 경로는 중간상인을 통한 위탁 및 직매가 대부분이다.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돼지)의 경우 농가로부터 구입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산지조합의 판매 위탁 및 직매로 나타났다. 육가공업체의 반출 경로는 소의 경우 일반정육점에 판매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돼지의 경우 대형 할인점에 판매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육점의 부분육 구매 비중은 한우 22.5%, 돼지 43.2%였으며, 대부분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었다. 지육은 한우의 경우 대부분 중간상인과 농가로부터 구입되고 있었으며, 돼지는 중간상인을 통한 구매 비중이 컸다. 고기 판매 경로는 대부분 일반소비자였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점이었다. 대형 할인점의 부분육 및 지육 구매비중은 업체의 판매 전략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분육의 경우 대부분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자체물류센터를 통해 매장 공급하고 있었으며, 지육은 산지조합, 육가공업체, 그리고 경매를 통해 구입하고 있었다.
소비자 조사결과,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대형 할인점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직영점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소비자가 대형 할인점을 선택한 이유는 축산물 외에 다른 상품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었으며, 브랜드 직영점 확대 희망 이유는 품질이 우수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각 유통 주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별 우선순위 조사결과, 한우 및 양돈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등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였으며, 정육점은 부정육 판매 단속강화, 양돈농가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유통 주체 대부분이 직거래 및 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축산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비교정태모형 분석결과,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계열화 확대로 인해 도･소매 간 유통비용이 1% 감소할 경우 쇠고기 소매가격은 0.11%, 돼지고기는 0.38%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직거래 활성화로 산지･소매 간 유통비용이 1% 감소할 경우 쇠고기 소매가격은 0.12%, 돼지고기는 0.39%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외국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 관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일본은 1961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축산업을 선택적 확대산업으로 지정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1961년) 등을 제정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축산물가격안정정책에서 경영안정대책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축산업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농가 수취율이 높아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매우 적다. 미국의 축산정책은 주로 축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 그리고 생산농가의 위험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련 제도로는 축산물 의무가격보고제도, 축산물 이력 추적제, 원산지표시제, 육류품질보장 프로그램, 그리고 패커의 과점적 행위 방지법(Packer & Stockyard)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참여 주체가 다양한 현행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격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유통 주체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유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별농가 중심의 생산 및 출하방식을 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거래 교섭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 주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축, 가공, 배송 기능을 통합시켜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비자 Needs 충족과 더불어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단계에서는 ①산지조직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브랜드 및 계열화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고, 조직화된 협업체에 대한 종합지원 및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축산물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료의 가격 불안정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선물거래 전문가 육성,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확대, 그리고 축산농가와 사료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료안정기금 조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다. 한우두수를 고려한 보장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송아지 생산비 절감 목표와 연계한 안정기준가격 설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③ 가격의 계절성 완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도매단계에서는 ① 구조 조정대상 도축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역별 거점 도축장을 육성하여 부분육 유통을 주도하고 지역별로 축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돼지고기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 쇠고기시장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선물상장 기본예탁금 및 증거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소매단계에서는 ① 비선호부위의 재고 비용이 선호부위 가격에 전가되는 현행 가격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모둠판매방식 개발 등 비선호부위 소비 촉진을 통한 선호부위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② 국내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차별적 선호 소비계층의 Needs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전문 판매점을 통한 고급육 유통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브랜드 직영점 종합 센터 등 다양한 축산물 직거래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육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필요하며, 직거래에 필요한 물류, 정산, 품질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④ 대형 할인점 등 소매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 등급표시제를 일반 음식점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s the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for the stability of consumer price is expanded, requests for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stock product prices are increasing. As a cause for instability of prices for livestock products, diversified changes in the

As the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for the stability of consumer price is expanded, requests for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stock product prices are increasing. As a cause for instability of prices for livestock products, diversified changes in the demand and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such as outbreak of livestock diseases are frequently mentioned together with unreasonable distribution structure, and it is pointed out that, despite diversified efforts initiated by government, there is a limit in implementing measures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stock product price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on demand and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and distribution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the task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ructure of beef and pork among livestock products and conducting and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distribution an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distribution structure for beef and pork through distribution related policy evaluation and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This report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ntents. In the Chapter 1 Introduction,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preceding researches, the method of research were presented, and in the Chapter 2,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ructures of beef and port markets were analyzed while review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tructures to distribution margins for livestock products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distribution of livestock products. In the Chapter 3, analysis were conducted for price causality by distribution stage in beef and port markets and for the existence of non-symmetry of price transmission system, and in the Chapter 4, actual states were analyzed by distribution stage of beef and pork markets. In the Chapter 5,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were derived, and in the Chapter 6, distribution policies for livestock products were evaluated through the survey conducted by experts and the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policy model. In the Chapter 7, prices and distribution policies for livestock product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S. were analyzed and its implications were derived, and in the Chapter 8, basic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for beef and pork markets and plan for the improvement by distribution stage were presented. Lastly, in the Chapter 9, summary and conclusion were presented.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demand and supply revealed that the number of Korean native cattle and the price at production sites affected each other with the time gap of 1~2 years and the structure is in the form of circulating structure with repeating fluctuations of increases and decreases. In 2000's, the number of Korean native cattle has grown by 8.6% per annum every year whereas the number of Korean native cattle slaughtered has not increased as much as the number of raising due to the increase in breeding period and weights at the time of shipping. Beef consumption per capit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6.6 ㎏ in 2005 to 8.9 ㎏ in 2010 and beef supply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s. However, self-sufficiency rate of beef was dropped from 52.8% in 2000 to 43.5% in 2010 as increase in imported beef quantity wa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production.
The number of pig breeding and the number of pig slaughtered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anks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pork and continuous increase of port price at production sites based on government's export promotion policy to Japan in 1990's, but in 2000's the increasing trend was slowed down due to livestock diseases and the difficulty of the disposition of livestock manure. Pork consumption of per capita was increased from 16.5㎏ in 2000 to 19.3㎏ in 2010 and pork supply was also sig nificantly increased thanks to the in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s. However, self-sufficiency rate of pork was dropped from 91.6% in 2000 to 76.5% in 2010 as increase in imported pork quantity wa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production.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on price structure revealed that over the last 20 years increase rate of consumer price for beef (annual average of 6.7%) was bigger than increase rate of prices of production sites (4.4%) which resulted in increase of distribution margin for beef, and increase rate of consumer price for pork (9.3%) was bigger than increase rate of prices of production sites which also resulted in increase of distribution margin for pork. Prices for beef and pork both have seasonal characteristics due to demand and supply factors.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beef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used for ancestral rites, quantity of slaughtering of cattle i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1 month before New Year's day and Korean Thanksgiving day ('Chuseok') and beef price also increases while pork price has seasonality due to factors mainly from supply aspect. Conception rate of pig falls down significantly in summer season (July to August) due to heat stress, which pushes up the prices at production sites from May to June of next year while increase in conception rate in winter season leads to the increase in shipping quantity from October to November of next year, which forms the lowest price at production sites during a year.
The proportion of livestock products in consumer price index is 2.1% while the proportion of domestic beef is 0.68% and pork is 0.75%. For recent 3 years, consumer price index was increased by annual average of 3.5%, the contribution level of domestic beef and pork to the increase of consumer prices were analyzed to be 0.05%p respectively.
The areas in consumer prices which were mos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hanges in cattle and pig prices appeared to be beverage and foods, restaurants and lodging industry. When the price of cattle changed by 10%, the impact on consumer prices appeared to be 0.09%, the breakdowns of which by area were the change by 0.05% for beverage and foods, 0.03% for restaurants and lodging industry. When the price of pig changed by 10%, the impact on consumer prices analyzed to be 0.14%, the breakdowns of which by area were the change by 0.08% for beverage and foods and 0.05% for restaurants and lodging industry.
The proportion of meat out of the expenditures of urban households were down from 3.8% in 1990 to 2.4% in 2010, and the proportion of meat in consumer price index was estimated to decrease continuously. As to the sensory price level which consumers feel, beef price was analyzed to be 3.2 times bigger compared to pork price, city gas was 4.1 times bigger than beef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was 4.7 times bigger than beef, which means that sensory livestock product price index was analyzed to be lower than utility rates. Impact of pork price to sensory price index increases more as family size gets bigger and it decreases more as ages of family increase.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on dynamic causality of price by distribution stage for beef and pork revealed that retail price of beef was influenced by pork price of all stages except for wholesale price of pork while retail price of pork was strongly influenced by wholesale price of beef and production site price of pork. And the result of simultaneous causality analysis revealed that wholesale price and retail price of pork played important roles in price formation in beef and pork distribution markets.
Fourth,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existence of non-symmetry of price transmission by distribution stage of beef and pork revealed that non-symmetry of price transmission was the biggest and continuous at the 'wholesale→ retail' stage of beef market. Retail price of beef was adjusted in far more bigger scale by increase than decrease in wholesale price, and the difference with such reaction was continued for considerably long period.
In both beef and pork markets, the price transmission at the stage of 'pro duction site→wholesale' was done faster than that at the stage of 'wholesale→retail' on a short-term basis whereas on a long-term basis price transmission at the stage of 'wholesale→retail' was done in bigger scale than that at the stage of 'production site→wholesale' in both beef and pork markets. For example, even though retail price of pork reacts very little to the changes in wholesale price on a short-term basis, as time passed, retail price changes more than 1% for the change of wholesale price by 1%.
Fifth, the results of actual state of the distribution of beef and pork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unions at the production sites were playing major roles although the participating subjects were diversified by distribution route, and in the case of pork meat processing companies were playing such role. Livestock farmers pointed out securing of stable buyers and guarantee of price as major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selecting shipping route.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the proportion of consignment business for auction was the biggest for the carry- in route of unions at the production sites for livestock products, and in the case of pig the proportion of consignment business for brokerage was the biggest. Most of consignment business for brokerage of pig were taken out to cuts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Meat processing companies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cuts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at consumption places and affiliated meat processing companies, and the carry-in routes of cuts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at consumption places for cattle and pig are mostly consignments through broker and direct sale while in the case of affiliated meat processing companies (pig) has the biggest proportion for purchase by farming households and then consignment sale of unions at production sites and direct sale were followed. In the case of cattle, general butcher's shops were the biggest take-out routes of meat processing companies, and in the case of pig large scale discount stores had the biggest buyers.
As to the proportions of cuts of meat purchase by butcher's shop, Korean native cattle meat was 22.5% and pork was 43.2%, most of which were purchased from meat processing companies.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meat, fat meat was mostly purchased from brokers and livestock farmers while the proportion of purchase from brokers were big in the case of pork. In most cases, the route for meat sale was general consumers and restaurants were followed as next.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s of the purchases of cuts of meat and fat meat by large scale discount stores showed very big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ales strategies of individual companies. In the case of cuts of meat, purchases were made in most cases from meat processing companies and then the purchased cuts of meat were supplied to shops through their own logistics centers while fat meats were purchased through unions at production sites, meat processing companies and auctions.
The results of consumer survey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purchase of beef and pork from large scale discount stores were big while consumers expressed their hopes to expand brand stores under direct management by large scale discount stores. The reason why consumers chose large scale discount store was because the purchase of other goods in addition to livestock products were easy, and the reason for their hope for the expansion of brand stores under direct management of discount stores was because they could get meat with superior quality.
The results of priority survey by task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for beef and pork which was conducted for the targets of respective subjects for distribution revealed that Korean native cattle and hog raising farmers, unions at production sites and slaughter houses gave high priority to the affiliation in the form of cooperative unions and its activation and general butcher's shops assigned high priority to the intensification of enforcement for the sale of non-dressed meat while hog raising farmers gave high priority to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through modernization of livestock fac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most of distribution subjects suggested the activation of direct trade and the distribution of cuts of meat as major tasks.
Sixth,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atic model analysis revealed that, in case the distribution cost between wholesaler and retailer is decreased by 1% due to the expansion of business affiliation for the improvement of beef and pork distribution structure,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retail price of beef has the effect of 0.11% price decrease and pork has the effect of 0.38% price decrease. However, in case the distribution cost between production sites and retail is decreased by 1% thanks to the activation of direct trade,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retail price of beef has the effect of 0.12% price decrease and pork has the effect of 0.39% price decrease.
Seventh, the results of review on distribution related systems for foreign beef and pork showed that in the case of Japan they enacted 「Basic Agriculture Act｣ in 1961 in which livestock industry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selective expansion industries and enacted the Act concerning the stabilization of livestock product price (1961) which attributed a series of efforts at government level for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industry, but in 2000's they are shifting the focus from livestock product price stabilization policy to management stabilization measures.
As livestock industry in the U.S. shows low fluctuation of prices compared to other agricultural products and high farmer's share, government's intervention based on policy was very little. Livestock policy of the U.S. mainly focuses on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of the distribution process for livestock products, the enhancement of sanitation and safety of livestock products and the management of risk for livestock farmers. They have relevant systems such as obligatory livestock product price report system, livestock product history tracking system, country of origin marking system, meat quality guarantee program and Packer & Stockyard (Oligopoly act prevention act).
Lastly, basic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for beef and pork for the purpose of price stabilization is as follows: To solve the problems incurred in current multi-stage distribution structure in which there are diversified participating subjects and to mitigate price instabil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for livestock products toward the direction to minimize decision making process of distribution subjects by integrating distribution stag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first,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and trade negotiation power is required by changing the production and shipping method from individual farmer basis to production site basi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streamlined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to enhance the economies of scale and management efficiency by integrating slaughtering, processing, logistics function which are currently scattered around by distribution subject. Third, actions such as securing stable buyers, satisfying consumers' needs and the expansion of consumption base are required.
Th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for beef and pork at the production stage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activation of organizations at the production sites, the linkage of the creation of brand by region and business affiliation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for implementation, and general support and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organized cooperative entities. Second, for the stabilization of production factor price for livestock products, instability of price for feed which has high rate of dependence on overseas should be eliminated. For this, we need to actively cultivate the specialists for international forward transactions,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domestic feed crops production and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creating feed stabilization fund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livestock farmers and feed manufacturers. Flexible operation of calves production stabilization and guarantee amount considering the number of Korean native cattle is required while setting of stabilization standard price connected with calves production cost reduction target should be reviewed as well. Third,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livestock shed facilities and to develop technology for the mitigation of seasonality of price and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At the wholesale stage,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restructuring of slaughter houses should be promoted by allowing the change of use of the land for slaughter houses which are subject to restructuring, and wholesalers should lead the distribution of cuts of meat and have the function to lead the distribution of livestock products by region by cultivating slaughter houses by region base.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forward market for pork and to review the possibility the forward market to cover beef as well.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ducement strategy for active participation of livestock industry and to reduce basic deposits and margins for the listing of forward.
At the retail stage,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existing price structure in which inventory costs of non-preferred parts are transferred to the prices of preferred parts,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decrease in the prices of preferred parts through the promotion of consumption for non-preferred par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ssorted selling method. Second,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consumer layer which has differentiated preference to high quality livestock product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distribution channel for high class meat through specialized stores which are to be certified by government authority or institutions with public confidence.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direct trade models for diversified livestock products such as brand stores under direct management considering consumers' convenience, to standardize dressed meat for the activation of direct cyber trade and to establish the system for logistics, settlement and quality control which are required for direct trade. Fourth, grade marking system for livestock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mainly at the retail stores such as large scale discount stores should be expanded to general restaurants while intensifying the enforce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머리말 ... 4
• 요약 ... 6
• ABSTRACT ... 13
• 차례 ... 22
• 표 차례 ... 24
• 그림 차례 ... 29
• 제1장 서론 ... 32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2
• 2. 선행연구 검토 ... 33
• 3. 연구 범위와 방법 ... 38
• 제2장 쇠고기･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 ... 42
• 1. 쇠고기･돼지고기 수급과 가격 현황 ... 42
• 2. 쇠고기･돼지고기 가격과 소비자물가의 관계 분석 ... 52
• 제3장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의 인과성과 비대칭성 분석 ... 70
• 1. 유통단계별 가격의 인과관계 분석 ... 70
• 2. 유통단계 간 가격전달의 구조변화와 비대칭성 분석 ... 91
• 3. 분석결과의 함의 ... 109
• 제4장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조사 및 분석 ... 112
• 1.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12
• 2. 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개요 ... 117
• 3. 쇠고기･돼지고기 유통 실태 분석 ... 120
• 제5장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정책 과제 순위조사 및 평가 ... 150
• 1. 유통주체별 정책 과제 우선순위 조사 및 분석 ... 150
• 2.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물 유통 정책 평가 ... 153
• 3. 주요 정책과제 제안 ... 157
• 제6장 쇠고기･돼지고기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 162
• 1. 기초 모형 구축 ... 162
• 2. 시뮬레이션 모형 설정 ... 167
• 3. 시뮬레이션 초기값 설정 ... 185
• 4. 분석 결과 ... 192
• 제7장 외국의 축산물 유통 관련 제도 검토 및 시사점 ... 204
• 1. 일본 ... 204
• 2. 미국 ... 216
•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228
• 제8장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체계 개선 방안 ... 230
• 1.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230
• 2. 유통단계별 주요 과제 및 개선 방안 ... 233
• 제9장 요약 및 결론 ... 244
• 부록 1.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모형 ... 256
• 부록 2.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 ... 262
• 부록 3. 소비자 설문 조사표 ... 272
• 부록 4. 유통단계별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표 ... 278
• 부록 5. 축산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표 ... 313
• 부록 6. 한우와 돼지의 유통경로별 유통마진 ... 320
• 부록 7. 유럽의 축산물 유통 관련 제도 ... 326
• 부록 8. 물가 파급 산업연관모형 ... 333
• 참고 문헌 ... 336
• 끝페이지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