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에서 중간재로 투입되는 원료중 국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존의 국내산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할 경우 국내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농식품 원재료 이용률은 전체 77.9%, 농림수산품과 가공식품은 각각 87.9%, 59.9%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용된 농식품 원재료 생산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를 공제할 경우 국내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원재료 이용률은 73.3%, 농림수산품은 85.2%, 가공식품은 51.8%로 추정되었으며, 중간투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에서 중간재로 투입되는 원료중 국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존의 국내산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할 경우 국내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농식품 원재료 이용률은 전체 77.9%, 농림수산품과 가공식품은 각각 87.9%, 59.9%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용된 농식품 원재료 생산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를 공제할 경우 국내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원재료 이용률은 73.3%, 농림수산품은 85.2%, 가공식품은 51.8%로 추정되었으며, 중간투입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된 수입산 원재료까지 고려할 경우 국내산 농식품 원재료 이용률은 60.5%, 농림수산품과 가공식품은 각각 70.9%, 41.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품정책 추진 사업 중 지난 4년차까지 연구결과 공통적으로 도출된 산업발전과제와 관련이 깊은 6개 사업을 중심으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개발(R&D)사업은 과제당 연구비 수준을 현재 4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까지 높여 산업화, 실용화 성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우수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현장이전 컨설팅, 제품에 대한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시설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R&D 수행을 지원하고, 일방적인 연구개발 결과의 민간 실용화 이전보다 산-관-학-연 파트너십(Public-Private-Partership: PPP) 형태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산업화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R&D 체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사업의 경우 컨설팅분야가 기술, 경영분야에 치중되어 수출과 산업화 분야 등은 부족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컨설팅과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세한 식품, 외식업체는 자부담, 시간 등 어려움이 많아 컨설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식품외식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컨설팅과 교육 수요가 다른데 이에 대응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판촉행사 지원사업은 참여기업 수의 증가로 인해 경쟁률이 높고, 지원 혜택을 받은 수출업체가 그렇지않은 업체에 비해 매출액이 20%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단계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단계별로 업체와 기관 간의 피드백 강화를 통해 중도포기 업체 또는 행사 종료 후 업체의 정산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인 농식품부와 관련 지자체의 사업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보조금 집행 등 추진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운영체계와 연구개발, 제품생산 및 마케팅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사후적인 지속가능성과 사업성(수익성)을 염두에 둔 철저한 매뉴얼식 접근이 필요하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식품정책인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의 경우 지난 4년간 가공원료 매입자금을 수혜받은 업체의 매출액이 수혜받지 않은 업체에 비해 3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도 수혜 전후로 8%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지원사업의 정책효과가 분명하나, 2012년도 원료매입자금과 시설현대화 지원자금 불용률은 각각 27%와 33%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시중금리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하며, 유사 성격의 자금 지원사업의 중복되어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의 자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시중금리를 연동해 하향조정하거나 영세한 업체에게 저율자금 혜택을 주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담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나 신규창업 업체에 혜택을 주어 자금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전통식품산업은 세부 사업당 예산이 1.9억 원에 불과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기에 한계가 크기 때문에 세부사업의 통합조정과 사업당 지원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한 식품업체가 투자하기 힘든 R&D 사업을 확대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통식품의 원료가 대부분 고가의 국산으로 원료비 부담이 크므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나 공동구매사업과 함께 원료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정책 효과분석을 패널 이분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DID)으로 추정한 결과, 교육 및 컨설팅사업과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그렇지 못한 업체에 비해 각각 10.8%, 29.8% 매출액이 더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정책효과의 차이는 있으나, 2008년 이후 시행된 식품정책 지원 사업은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품산업정책을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식품산업정책의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 농식품부의 식품산업 예산은 2012년 7,68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에 불과해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의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하다.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과 같이 자금 지원의 정책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식품산업과 같이 세부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사업당 예산이 적은 경우 사업효과를 거양하기에 한계가 크므로 세부사업의 통합조정과 사업당 지원규모도 대폭 늘릴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정책형성을 위한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같이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과정과 정책결과에 대한 예상효과 등에 대한 사전적 정책평가사전적 정책평가(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 중간관리 강화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지원 이후에 중간 및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업추진효과를 점검하고 수요자와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조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수출지원사업 등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 확대 등에 있어서 환류시스템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구축해야 한다. 국산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금식업체 등 구매처와 생산자조직, 농업인과 계약생산, 계약거래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공업체와 생산자조직 간 1차적인 예약계약거래, 생산자조직과 농가 간 2차적인 계약재배 또는 공동출하 협약을 통한 공급계약을 하는 수직적 계약거래체계(계열화) 구축, 가공원료 생산 전문단지(들녘단위, 마을단위 집단화)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food industry policy generated through the evaluation of major food industry policy is as follows. First, budgets for policy based business should be properly secured. 2012 budget for food industry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food industry policy generated through the evaluation of major food industry policy is as follows. First, budgets for policy based business should be properly secured. 2012 budget for food industry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as 768.1 billion won which represents only 5.6% of whole budget for the Ministry, and absolute amount of the budget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food industry is insufficient. In the case of purchase fund for the raw materials of food processing, the sales turnovers of the companies which received the purchase fund support over the last 4 years were increased by 33.9% as compared to those which did not receive the fund support, and the usage rate of domestic raw materials also increased by 8% point around the fund supports. For the business which has high effect of fund support policy as suc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ize of fund support and targets. In the case where budget per project is small due to too much detailed segregation in business such as traditional fermented food promotion projects, there is a limit in enhancing the effect of project and therefore detailed projects need to be adjusted for consolidation and the size of support per project will have to b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 the evaluation for the policy formation should be intensified at the stage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 In the case of big scale project such as regional strategic food industry promotion project for which the size of national subsidy is big, the Formative Evaluation of policy on the anticipated effect of the process and results of policy pursu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ould be preceded beforehan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project in line with original purpose of the project.
Third, interim project management reinforcement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efficiency of project can be enhanced only when nterim and post management is properly done after the support of the project. Especially in the case of a new project,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effect of project implementation through post management and to establish feedback system with consumers. Moreover, the establishment of feedback system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case of overseas market development fund support such as regional strategic food industry and export support project mainly supported by government subsidy.
Fourth,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for processing should be ensured. To ensure the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stable supply system for domestic raw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induce contract based production and contract based transactions between purchasers such as food processing companies, food service companies and feeding companies and producers’ organizations and farmers. In this regard, we need to actively review the issues such as primary reservation contract transactions between processing company and producers’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secondary contract based cultivation or vertical contract based transaction system (creation of affiliation) between producers’ organization and farmers for supply contract through joint shipping agreement, and the creation of production complex specialized for raw materials for processing (creation of group in arable field unit and village un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10
• 차례 ... 13
• 표 차례 ... 15
• 그림 차례 ... 19
• 부표 차례 ... 21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3
• 2. 선행연구 검토 ... 25
• 3. 연구범위와 방법 ... 27
• 제2장 식품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 현황 ... 33
• 1. 식품산업의 현황과 구조변화 분석 ... 33
•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구조 분석 ... 37
• 3. 식품산업정책 추진현황 ... 47
• 제3장 식품산업정책분야별 평가와 개선과제(Ⅰ): 인프라 및 수출지원 중심으로 ... 57
• 1. 연구개발 ... 57
• 2. 교육 및 컨설팅 ... 73
• 3. 수출지원 사업 ... 97
• 제4장 식품산업정책분야별 평가와 개선과제(Ⅱ): 농업과 연계정책 중심으로 ... 111
•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 111
• 2. 식품가공원료매입 및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 ... 124
• 3. 전통식품산업 육성 ... 138
• 제5장 식품산업정책 효과분석 ... 155
• 1. 이론적 배경 ... 155
• 2. 분석 자료 ... 158
• 3. 분석결과 ... 163
• 4. 시사점 ... 170
• 제6장 식품산업의 발전전략 및 효율적 정책 추진방향 ... 171
• 1. 식품산업의 발전전략 ... 171
• 2. 식품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 180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95
• 1. 요약 ... 195
• 2. 결론 ... 200
• 부록 1. 식품산업 부문별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 ... 203
• 부록 2. 컨설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13
• 부록 3. 식품업체 정책 지원별 실태조사 개요 ... 217
• 부록 4. 식품업체 정책 지원별 실태조사(표) ... 222
• 참고 문헌 ... 237
• 끝페이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