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개요
최근 한국 사회의 시대적 화두는 '안전'과 '복지'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이후, 교육복지투자가 보편적 복지에 집중되면서 취약 계층의 교육복지 혜택이 오히려 줄고 있으며, 추가적 교육재원 마련이 보장되지 않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공약 이행이 더 이상 진정한 교육복지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최근 수년간의 교육복지투자의 실태가 어떠하며, 쏟아지는 교육복지정책들이 과연 교사나 학부모의 복지 수요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 연구의 개요
최근 한국 사회의 시대적 화두는 '안전'과 '복지'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이후, 교육복지투자가 보편적 복지에 집중되면서 취약 계층의 교육복지 혜택이 오히려 줄고 있으며, 추가적 교육재원 마련이 보장되지 않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공약 이행이 더 이상 진정한 교육복지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최근 수년간의 교육복지투자의 실태가 어떠하며, 쏟아지는 교육복지정책들이 과연 교사나 학부모의 복지 수요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현실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교육복지투자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분석틀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교육 현장과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사회복지의 개념과 같이 교육복지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 명확하고 분명한 실체를 개념 하나만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교육복지의 대상 측면과 기능 및 내용측면을 기준으로 교육복지사업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학계에서 아동 복지, 일반 사회복지의 개념과 결부하여 교육복지의 범위를 제시한 이봉주·우명숙(2014)의 중범위적 관점을 채택하여 교육투자실태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즉, 교육복지가 교육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며, 진정한 의미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협의의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들도 포괄하는 보편적 성격도 가진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투자적 관점에서 교육복지투자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복지의 개념을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하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취약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실제 연구에 활용된 분석틀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 교육복지투자 실태 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종 교육복지투자 사업들을 교육비특별회계 상의 사업수준 1레벨(세세부사업)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사업을 유목화하여 유형별로 투자규모의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자료를 분석하여 그 비중과 규모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량적 규모면에서 최근 3년간의 교육복지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교육복지투자 총규모는 2011년 4조 6,004억, 2012년 6조 1,201억원, 2013년 7조 1,62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3년 현재 2011년 대비 총 2조 5,616억원(55.7%)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중 교육복지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9.8%, 2012년 12.1%, 2013년 1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보편적 성격의 교육복지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별적 교육복지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선별적 교육복지에 대한 잠식 현상을 드러내 준다. 전체 교육복지 사업 중 사업내용 및 대상별에 따른 교육복지투자 유형별 비중은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이 2011년 2조 5,746억원에서 2013년 5조 3,29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교육복지투자 중 보편적 교육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56.0%, 2012년 65.2%, 2013년 74.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은 2011년 2조 258억원에서 2012년 2조 1,3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들어 1조 8,322억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 비중도 2011년 44.0%, 2013년 25.6%로 감소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 특수학생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교육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교육복지의 축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투자 사업 중 누리과정지원과 급식지원 투자 비중이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리과정지원의 경우 2013년 기준 2조 6,727억원(전체 교육복지투자 대비 37.3%)이 투자되었고, 급식지원 역시 지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 2조 346억(전체 교육복지투자 대비 28.7%)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업의 총 규모는 2013년 기준 4조 7,073억원으로 전체 교육복지투자 규모 중 65.7%를 차지한다.
▣ Borich 분석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의 결과
Borich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교사와 학부모의 사업에 대한 요구도(우선순위 판단)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총 7개 영역(① 저소득층교육, ② 농산어촌교육, ③ 특수교육, ④ 급식, ⑤ 기초학력 및 교육활동, ⑥ 돌봄 및 방과후, ⑦ 기타(다자녀, 다문화, 탈북학생 등)로 분류한 34개의 교육복지정책 사업들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부적응학생 지원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7개 상위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취약계층보다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교육복지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급식 영역은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우선순위에서 최하위(교사 34위, 학부모 33위)에 두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모두는 교과서 무상지원, 특성화고 학비지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도 다른 사업에 비해 요구도가 매우 낮은 사업(교사의 순위는 각각 31위, 28위, 33위, 학부모의 순위는 각각 27위, 32위, 31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향후 집중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초학력향상 지원,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등을 꼽았고, 영역별로는 특수교육 부분에서 향후 투자가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사, 학부모 모두 현재 수준에서 과잉 투자되고 있다고 보는 교육복지사업은 주로 급식과 돌봄 및 방과후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외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과 특성화고 학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과잉 투자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사와 학부모가 판단하기에 향후에도 현재 수준의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으로는 전통적인 교육복지 사업으로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저소득층 고교학비지원을 꼽았고, 최근 들어 실시하기 시작한 초등 돌봄프로그램도 현재 수준 유지 정책으로 선택되었다. 끝으로,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게 평가된 저순위 사업들은 농산어촌 기숙형학교 운영지원,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비 지원, 교복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응답한 교사나 학부모의 이해 관계 여부가 저순위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나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등에 대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로 급식이나 돌봄 및 방과후(초등 돌봄프로그램 제외)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투자 수준이 너무 과잉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수 있다.
▣ 정책적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재원 확보와 교육복지투자의 우선순위,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제언, 이러한 정책적 제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연구들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복지투자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 방안, 2) 가칭 「교육복지특별회계법」제정 방안, 3) 국세 및 지방교육세의 확충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4) 특별교부금을 교육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5) 국고조조금 확대 또는 증액교부금 부활 방안, 6) 교육복권사업의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복지투자의 효율화 방안은 세출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대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타당성 분석을 통한 시기 조정, 사업 규모 조정, 시행 자체의 철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투자의 우선순위 재검토, 2) 중장기 계획 마련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분담계획 수립, 3) 교육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 교육복지투자 사업의 성과 평가제도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누리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비용 구조, 재원 마련방안, 분담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 개별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성 또는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 교육복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추가적 정책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 Introduction
Recently, ‘safety and welfare’ has been a contemporary issue of the Korean society. Such an emphasis is no excep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Since 2011, m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because increases of universal welfare investment led to the decreases of education welfare inv

❑ Introduction
Recently, ‘safety and welfare’ has been a contemporary issue of the Korean society. Such an emphasis is no excep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Since 2011, m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because increases of universal welfare investment led to the decrease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tried to answer the questions how the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are in terms of total expenditure and distribution ratio during recent three years (2011~2013) and how much the current education welfare policies are in accord with teachers’ and parents’ welfare demand.
As a basic step’s research,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 welfare in order to fulfill suitable education welfare in Korean society and to investigate teachers’ and parents’ priority among education welfare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final purpose to suggest efficiency plans of Korean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 Analytic Framework
‘Education Welfare’ has come into schools and academia recently, it is hard to define the concept clearly as concepts of social welfare can be modified as social changes and reforms. Accordingly, this study set up the operational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in terms of subject and content (or, func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education welfare.
Specifically, this study refers to th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used in Lee and Woo (2014). The middle rang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which is established using the general concept of social welfare for children and adults is utilized for exploring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The middle range concept is basically grounded on the narrow and traditional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that main subjects are the disadvantaged group and the purpose is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s by providing them with truly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 Additionally, the middle range concept includes universal education welfare supports for all students’ development of potential abilities.
Based on the middle rang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this study operationally defines the concept to scrutinize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in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support. ‘Education Welfare’ in this study means that “all efforts that provide the disadvantaged and general students with true learning experience helping to accomplish individual potentials, to achieve a minimum level of essential skills, and to reduce educational gaps between the disadvantage and advantaged groups”. The following figure 1 indicates analytic framework used in this study.
❑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Before presen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this study classified education welfare services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using first service level(sub-sub service) in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Next, we analyzed proportion and amount trend of education welfare services per each education welfare type using recent three years’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settlement data.
As a result, regarding total amount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it has increased for three accounting years (2011-2013).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was 4 trillion and 6,004 hundred million won in 2011, 6 trillion and 1,201 hundred million won in 2012, and 7 trillion and 1,620 hundred million won in 2013, which is increased 2 trillion and 5,616 hundred million won (55.7%) comparing in 2011. The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ercentage of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persistently increased 9.8% in 2011, 12.1% in 2012, and 13.4% in 2013.
Next, while universal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has increased, selective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has decreased. This phenomenon is equal to trade-off relation between the universal and selective education welfare services as many studies indicated recently. Regarding proportions of each education welfare type classified by service content and subject, type amounts and proportions are as follows: total amount of universal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increased twice from 2 trillion and 5,746 hundred million won in 2011 to 5 trillion and 3,297 hundred million won. proportion of universal education welfare in total was 56.0% in 2011, 65.2% in 2012, and 74.4% in 2013, which have increased year by year. Otherwise, total amount of selective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increased from 2 trillion and 258 hundred million won in 2011 to 2 trillion and 1,315 hundred million won in 2012; however, it decreased 1 trillion and 8,322 hundred million won in 2013 from the year before. The proportion of selective education welfare in total was 44.0% in 2011 and 25.6% in 2013, which have decreased about twice. This changes indicate that decreasing the amount of selective education welfare for economical/social/educational disadvantaged such as low-income group,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students, and special education students resulted from increasing the amount of universal education welfare for all students.
Finally, it is analyzed that Nuri curriculum and free meal plan cover 2/3 out of total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In 2013, Nuri curriculum support invested 2 trillion and 6,727 hundred million won (37.3% out of total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and free meal plan support also increased for three years persistently, which is 2 trillion and 346 hundred million won (28.7% out of total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The total amount of both services counts for 4 trillion and 7,073 hundred million won (65.7%).
❑ Borich and IPA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Borich analysis revealed that needs (priority judgments) of education welfare services are not different that much from teachers and parents. Specifically, 34 education welfare services were classified into total seven areas: ① education for low-income students, ② education for farming and fishing students, ③ special education, ④ meal plan, ⑤ basic academic skills and educational activity, ⑥ caring and after-school program, ⑦ etc. (multi-child, multi-culture, north Korean students, and so on). Teachers and parents commonly selected ‘support service for school maladjusted students’ among 34 education welfare services. With regard to priority based on the seven areas, they all recognized that special education group should be prior to other disadvantaged in education welfare service. The meal plan area is least prior service (34th in teacher survey and 33rd in parent survey). Additionally, teachers and parents all judged that free support service of text, tuition support service for specialized vocational school students, and technological support service for low-income students are very low needs comparing to the other services (teacher priority ranks 31st, 28th, 33rd, parent priority rank 27th, 32nd, 31st respectively).
The results of IPA, teachers and parents pointed out boarding expense support service for low-income students, support service for improving basic skills, and support service for school maladjusted students in common among 34 education welfare services. Regarding seven areas, special education was selected as first prior service area.
Judging from teacher and parent survey results, specific services in ‘Possible Overkill’ area are mainly meal plan service and caring/after-school programs. Besides, technological support service for low-income students, tuition support service for specialized vocational school students, and support service of learning supplies are also classified in ‘Possible Overkill’ area. Otherwise, services in ‘Keep Up Good Work’ area are high school tuition support service for low-income students, investment priority area for education welfare, and after school caring service for primary school students. Finally, services in ‘Low Priority’ area are boarding operational cost support service for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support service of field trip/practical learning, and school uniform support service.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arried out whether low priority resulted from respondent biases or not.
In conclusion, teachers and parents commonly recognize that special education area, improving services for basic learning skills, and support service for school maladjusted students should be invested more than current investment levels. However, free meal plan and caring/after-school programs (except after school caring service for primary school students) are over invested comparing to needs of education welfare services. It means that specific services in the two representative overinvestment areas are in want of a total review.
❑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education welfare, efficiency strategies including readjusting priority of education welfare services and establish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further policy research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security of financial resources, 1) raising tax rate by revising financial grant law for education, 2) enacting tentatively named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welfare」, 3)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by national/local education tax increase, 4) utilizing special financial grant as education welfare services, 5) expanding government subsidies or reintroducing increase financial grant, and 6) issuing education lottery are suggested.
Regarding efficiency plan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which is related to adjust expenditure items, include reconsideration of execution period, scale, and withdrawal decision. 1) readjusting investment priority, 2) establishing resource security plan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 year by year, 3) establish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education welfare, and 4) enforcing education welfare service evaluation are suggested. Finally, further policy research is suggested as follows: reexamination of Nuri curriculum support policy, policy evaluation of education welfare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education welfa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1
• 표 차 례 ... 13
• 그림차례 ... 15
• Ⅰ.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21
• 3. 연구 방법 ... 24
• Ⅱ. 이론적 배경 ... 27
• 1. 교육복지의 개념 ... 29
• 2. 주요 교육복지 정책 개관 ... 35
• 3. 교육복지투자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44
• 4. 시사점 ... 63
• Ⅲ. 교육복지투자 실태 분석 ... 67
• 1. 분석 개요 ... 69
• 2. 교육복지투자 실태 분석 ... 74
• 3. 소결 ... 82
• Ⅳ. 교육복지투자 중요도-실행도 분석 ... 85
• 1. 조사 개요 ... 87
• 2. 교육복지투자 사업의 중요도-실행도 분석 ... 94
• 3. 소결 ... 140
• Ⅴ. 결 론 ... 143
• 1. 요약 및 결론 ... 145
• 2. 정책적 시사점 ... 153
• 참 고 문 헌 ... 163
• ABSTRACT ... 169
• 부 록 ... 177
• 끝페이지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