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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개선방안 : 세입관리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의 연계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iza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Plans in Fiscal Framework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이민호
참여연구자 이정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0818
과제고유번호 1105006153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선진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 제도 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 도입 시 다양한 제도적 설계가 가능함
○ 성공요인
-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구사한 반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준칙을 사용한 국가(미국, 일본, EU 등)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 지출제한제도를 통해 재정적자문제를 일정기간 동안 해소
- 지출제한제도의 경우 재정규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plans from the point of medium-term fiscal framework. Major themes ar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Fiscal Soundness,” “Institutional Analysis of Current Medium-Term Expenditure Plans” and “Policy Recomme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5
  • 제1장 서론 ... 2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9
  • 제2절 본 연구의 범위 ... 34
  • 제3절 연구 방법론 ... 36
  • 제2장 이론적 배경 ... 38
  • 제1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medium-term framework)의 의의 ... 39
  • 제2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medium-term framework)의 구조 ... 47
  • 1. 거시경제 및 재정예측(macroeconomic and fiscal forecast) ... 47
  • 2. 재정운용계획(medium-term fiscal plan) ... 49
  • 3. 재정준칙(fiscal rules) 및 지출제한제도(expenditure ceiling) ... 50
  • 4. 중기재무관리계획(Medium-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 55
  • 제3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구조 ... 57
  • 제3장 주요 선행연구와 분석틀 ... 60
  • 제1절 주요 선행연구 ... 61
  •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 65
  • 제4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 68
  •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 69
  •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연혁 ... 69
  •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 절차 ... 71
  • 제2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문제점 ... 75
  • 1. 중기재정운용계획 평가기준 ... 75
  •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 부재 ... 77
  •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 부재 문제 ... 78
  •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성격의 모호성 ... 79
  •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상 문제 ... 79
  • 6. 타 재정관리수단과의 연계성 부족 ... 81
  • 제5장 주요국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시사점 ... 84
  • 제1절 개관 ... 85
  • 제2절 미국 연방정부의 중기재정관리계획 ... 87
  • 1. 제도도입의 배경 ... 87
  • 2. 중기재정관리계획 ... 89
  • 3. 재정준칙 ... 96
  • 4. 요약 및 평가 ... 98
  • 제3절 스웨덴의 중기재정운용계획 ... 100
  •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 100
  • 2. 중기재정관리계획 ... 101
  • 3. 재정준칙의 내용 ... 105
  • 4. 성과와 평가 ... 106
  • 제4절 핀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 109
  •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 109
  • 2. 중기재정관리계획(Operating and Financial Plans) ... 110
  • 3. 재정준칙의 내용 ... 112
  • 4. 성과와 평가 ... 113
  • 제5절 네덜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 115
  • 1. 의의 및 제도도입의 배경 ... 115
  • 2. 중기재정관리계획 ... 117
  • 3. 재정준칙의 내용 ... 120
  • 4. 성과와 평가 ... 123
  • 제6절 기타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관리계획의 예 ... 125
  • 1. 프랑스 ... 125
  • 2. 영국 ... 126
  • 3. 독일 ... 129
  • 4. 일본 ... 130
  • 5. 캐나다 ... 132
  • 제7절 선진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 134
  • 제6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 140
  •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 141
  • 1. 합리적인 재정전망 ... 141
  • 2. 세입관리계획의 도입 ... 142
  • 3. 재정운용계획의 개선 ... 143
  • 4. 재정준칙의 도입 ... 144
  • 5. 국회의 심의 강화 ... 146
  • 제2절 제도설계 ... 148
  • 제7장 결론 ... 152
  • 참고문헌 ... 158
  • 끝페이지 ... 164

표/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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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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