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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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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민호 |
참여연구자 | 이정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0818 |
과제고유번호 | 1105006153 |
DB 구축일자 | 2015-05-02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선진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 제도 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 도입 시 다양한 제도적 설계가 가능함
○ 성공요인
-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구사한 반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준칙을 사용한 국가(미국, 일본, EU 등)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 지출제한제도를 통해 재정적자문제를 일정기간 동안 해소
- 지출제한제도의 경우 재정규
This study focuse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plans from the point of medium-term fiscal framework. Major themes ar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Fiscal Soundness,” “Institutional Analysis of Current Medium-Term Expenditure Plans” and “Policy Rec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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