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A Survey of the Trend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서원석
참여연구자 이덕로 , 유종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500000822
과제고유번호 1105006132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부패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류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도 경제개발기 이후 계속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음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부패실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부패실태를 파악하고,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음
- 실제 관청업무

Abstract

In every country, they are trying to solve the issue of corruption, but it is a main issue that cannot be solved easily. Therefore, Korea has put many efforts to the anti-corruption since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According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corruption field, 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20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론 ... 3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7
  • 1. 연구의 필요성 ... 37
  • 2. 연구의 목적 ... 40
  •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 41
  •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42
  •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42
  •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 43
  •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 44
  •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 45
  •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 46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 48
  •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49
  • 1. 조사설계 ... 49
  • 2. 분석방법 ... 51
  • 3. 분석틀 ... 51
  • 제2절 응답자의 특성 ... 53
  • 1. 규모별 분포 ... 53
  • 2. 업종별 분포 ... 53
  • 3. 지역별 분포 ... 54
  • 4. 성별 분포 ... 55
  • 5. 연령별 분포 ... 56
  • 6. 학력별 분포 ... 56
  •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 57
  • 제3장 2012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 60
  •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 61
  •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행위 ... 61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63
  •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 64
  •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73
  •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74
  •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76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76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79
  • 3.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96
  • 4.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97
  • 5.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 105
  • 6.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06
  •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24
  •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25
  • 9.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43
  • 10.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 145
  •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 146
  •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148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148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149
  •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 151
  •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152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153
  • 6. 금품 등 제공 규모 ... 155
  •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 156
  •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 157
  •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 158
  •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 159
  • 11.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160
  •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163
  • 1. 공직부패 발생요인 ... 163
  •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185
  • 3.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 207
  •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 216
  •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 216
  • 2.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 217
  • 3. 행정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 218
  • 4. 행정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 219
  • 5. 민간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 220
  • 6. 민간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 221
  • 7.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223
  • 8.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 224
  • 9. 현 정부의 신뢰도 ... 225
  • 10.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 227
  • 11.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 240
  • 12.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 255
  • 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 257
  • 1. 우리사회에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 257
  • 2.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 269
  • 3. 우리사회 평등불평등에 대한 견해 ... 275
  • 제4장 정부별 비교 [서원석이덕로] ... 286
  •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287
  •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 287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288
  •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 290
  •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291
  • 5.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293
  •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295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295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298
  • 3.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314
  • 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321
  • 5.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328
  •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338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338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340
  •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 342
  •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343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344
  •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 346
  • 제5장 결론 :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 348
  • 제1절 조사결과 요약 ... 349
  • 1. 2012년 분석결과 ... 349
  • 2. 각 정부별 비교분석 ... 360
  • 제2절 정책 방향 모색 ... 368
  • 끝페이지 ... 37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