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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장애인 복지법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Customized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0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444
과제고유번호 1105008779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장애.장애인.장애인복지.장애수당.장애인연금.장애인고용.장애인등록.장애등급제.disability.persons with disabilities.disabled persons.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disability allowance.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rating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44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의학이 발전하고 각종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구증가, 전쟁과 각종 사고 그리고 노령화 등으로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임
○ 많은 장애인은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오늘날 선진국들은 장애인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음. 더 이상 시혜적인 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s
□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going to increase due to the growth of population in the world, the outbreak of war, the occurrence of various accidents, the advent of aging society and other similar events even though medical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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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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