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76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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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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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적 건강관리 강화
•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조직 및 사업 강화: 보건소의 사업영역 확대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정부조직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등 추진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강화: 고위험 임부의 조기발견체계 구 축,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임산부‧영유아 정보 관리 강화, 영유아 건강감시체계 구축, 고위험 영유아 지원체계 강화,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 예방 서비스 제공
•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Ⅳ. 연구결과
1)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적 건강관리 강화
•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조직 및 사업 강화: 보건소의 사업영역 확대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정부조직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등 추진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강화: 고위험 임부의 조기발견체계 구 축,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임산부‧영유아 정보 관리 강화, 영유아 건강감시체계 구축, 고위험 영유아 지원체계 강화,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 예방 서비스 제공
•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노인필수의료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 효율적 치매 노인 관리체도 구축, 노인에 대한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체계 강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근로자 건강관리 정보체계 강화 추진
• 학교보건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학교보건 강화를 위한 지원‧연계체계 구축, 건강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학생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학교보건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정보체계 확충 등 추진
□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금연 규제 강화 및 금연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전략적 교육‧홍보 계획 수립,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및 금연상담체계 확충,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신뢰성 있는 흡연통계 확보 및 흡연율 모니터링 추진
• 고위험 음주의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고위험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주류 소비억제 및 음주 관련 규제 강화, 주류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음주폐해 실태조사 실시
• 국민의 운동실천 확산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공공 운동시설 확충 및 운동활동의 조직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운동실천 활성화, 노인의 운동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국가 영양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프로그램 확대, 영양관리 지원 기반 확충, 영양관리 정보시스템 강화
□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 중점 관리체계 확충
•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암조기검진 수검률 제고, 말기 암환자 및 재가 암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암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국가암통계 확충, 고혈압‧당뇨병의 조기발견체계 강화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확충, 구강보건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지역사회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등 추진
•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고위험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주요 전염병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전염병 관리 전담조직 강화
2) 보건의료 안전망 확립
□ 공공보건의료 기능 확충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자원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 강화
• 특수기능병원의 역할 조정: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군병원의 기능 확대, 경찰병원의 기능 확대, 보훈병원의 진료기반 확충, 산재의료 관리원 및 산재병원의 특화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재가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강화, 도시보건지소 및 건강사업지구(Health Action Zone: HAZ) 운영, 저출산시대의 아동건강지원시스템 구축
•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1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제도 및 선택병원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을 활용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 응급의료 인력자원 확보 및 전문성 제고: 현장 및 이송단계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 응급실 전문인력 확충 등 추진
• 이송중 및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의료 질 향상: 이송단계의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광역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질 향상 등 추진
•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 응급의료 수가의 현실화 등 추진
3) 효율적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저비용-고효율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간 기능 및 역할분담 합리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 재활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
• 의료기관 운영 주체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을 고려하여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운영 방안 검토
• 양방 및 한방의 진료협조기반 구축: 양‧한방 협진 모형개발 및 상호 교류 확대, 양‧한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 추진
□ 보건의료자원공급의 적정화
• 보건의료 인력수급의 적정화: 보건의료인력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인력 양성체계 합리화 및 새로운 보건의료직종 개발, 취약지역 인력 공급 확대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
• 병상자원 및 보건의료시설 관리체계 개선: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보건의료시설 관리체계 개선 등 추진
□ 서비스의 질 관리 및 편의 증진
•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평생교육 체계 및 면허‧자격관리 강화 등 추진
• 혈액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감염혈액 검사체계 강화 및 혈액 공급기반 확충, 집단헌혈에서 개인헌혈 중심으로 채혈구조 개선 등 추진
•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임의적 조정전치 주의도입,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료배상 책임공제‧책임보험 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시 피해환자에 보상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4) 고부가가치 보건산업의 지원‧육성
□ R&D 투자 확대 및 산업화 촉진
• 주요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 지원 확대, 실용화 연구 및 임상연구 지원 확대, 줄기세포은행 구축 및 줄기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GMP 시설 확보, 신약개발협력센터 설치‧운영,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한 메디클러스터 구축, 보건벤처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능 확대 등 추진
□ 보건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 규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제 조화, 보건제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 강화, 보건산업 통계정보 및 의약품관련 정보체계 강화등 추진
□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영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
• 기술혁신병원 육성 등 제도적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영기반 확충 지원,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등 추진
□ 한의‧약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 한의약 R&D 시스템 확충, 한약품질 관리제도의 혁신 및 우수 국산 한약재 확보, 한방제조업의 지원‧육성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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