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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구성 및 운영 방안 연구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s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1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500013938
과제고유번호 1485012613
사업명 환경현안지원연구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938

초록

Ⅳ. 연구 결과
기존 국내 매체별 허가제도는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배출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며 행정적 부담도 컸고,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로 지자체 허가담당자들의 만성적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허가검토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한 제도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추진중인데, 특히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기술기반 허가제 운영을 위해 최적가용기법 선정과 기준서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검토의 필요성도 높아,

Abstract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to reform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facilities, by introduc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The main features of the new System will include (1) consolidation of media-specific permitting procedures, and (2) technology-ba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Abstract ... 9
  • 차 례 ... 12
  • 표 차례 ... 15
  • 그림차례 ... 17
  • Ⅰ. 서론 ... 19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21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23
  • 제1절 국내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관련현황 분석 ... 23
  • 1. 기존 허가·신고제도 운영체계 ... 23
  • 2.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추진내용 ... 35
  • 3. 기존 제도 및 구성체계의 한계 및 시사점 ... 42
  • 제2절 주요국 기술기반 허가제도 운영체계 ... 43
  • 1. EU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 ... 43
  • 2. EU BREF 작성을 위한 기관구성 및 운영체계 ... 55
  • 3. 영국의 통합환경관리 이행체계 ... 75
  • 4. 독일의 통합환경관리 이행체계 ... 98
  • 5. 미국 NPDES 폐수배출허가 운영체계 ... 122
  • 6. 해외사례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 131
  • 제3절 선진 허가제도 사례분석 ... 139
  • 1. 허가서 사례: 영국 허가서 ... 139
  • 2. 허가기관 구성 및 운영사례: 독일 쾰른 지역정부 ... 144
  • 3. 허가 관련 지침서 사례: 독일 허가절차 안내서 ... 146
  • 4. 허가기준 사례: BAT-AEL과 ELG ... 149
  • 제4절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운영방안 ... 157
  • 1. 개관 ... 157
  • 2. BAT 기준서 작성 관계기관의 운영방안 ... 160
  • 3. 허가실무 단계에서의 관계기관의 운영방안 ... 184
  • Ⅳ. 결론 ... 190
  • 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191
  • Ⅵ. 참고문헌 ... 192
  • Ⅶ. 부록 ... 203
  • 부록 1. 유럽 IED 지침의 적용대상 산업 ... 203
  • 부록 2. 유럽 BAT 기준서 목록 ... 207
  • 부록 3. 유럽 BAT 기준서 작성 및 재검토 주요절차 ... 209
  • 부록 4. 유럽 업무 흐름에 따른 BAT 기준서 작성 및 재검토 절차 ... 212
  • 부록 5. 유럽 13조 포럼 참여기관 명단 ... 214
  • 부록 6. 영국의 허가지침서 목록 ... 217
  • 부록 7. 영국 배출시설 구분 ... 220
  • 부록 8. 독일 연방이미시온방지법에 따른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관청의 참여 ... 243
  • 끝페이지 ... 254

표/그림 (7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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