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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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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유성 |
참여연구자 | 최무현 , 정성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1020 |
과제고유번호 | 1105010012 |
DB 구축일자 | 2016-04-16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첫째, 개별적인 규제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세부분류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규제가 가지는 특성에 기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격별 분류가 유형의 망라성(혹은 포괄성)과 상호배제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류체계라는 비판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분류가 모두 상이하여 전체 규제를 아우르는 기준이 부재한 현실은 효과적인 규제관리에 있어 큰 한계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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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s of regulation, public officials in Korea should register their regulations which are categoriz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systems, the regulati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economic regulations, social 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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