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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벨기에 –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Belgiu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범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98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후쿠시마 원전사고.원자력 안전.벨기에.안전규제기관.안전 규제법제.원자력시설 운영권자(원전사업자).품질보증.안전평가 방사선 방호.비상사태.부지.설계.건축.운영.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Nuclear Safety.Belgium.Regulatory Body.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Licence Holder.Quality Assurance.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Safety.Radiation Protection.Emergency.Siting.Design.Construction.Opera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음.
○ 이는 특히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환경을 고려할 때 사고 피해의 대규모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원전보유국들이 대대적인 원전 안전점검에 착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최근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정전은폐 사건 및 사업자 비리, 품질검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In March 2011,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caused huge shock and anxiety in the world and awakened the attention and the awareness on the nuclear safety.
○ Especially, this provides a chance for countries h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범위 ... 20
  • 제2장 벨기에 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 23
  • 제1절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 23
  • I. 원자력발전소(Nuclear Power Plants; NNPs) ... 23
  • II. 연구용 원자로(Research Reactors) ... 27
  • 제2절 규제기관의 기능 ... 32
  • I . 규제 및 감독 단계 ... 32
  • Ⅱ. 구체적인 기술 분석 (technical analysis) 및 운영자에 대한 영구 감독(permanent supervision) 단계 ... 33
  • 제3절 규제기관의 권한 ... 35
  • 제4절 규제기관의 구조 ... 36
  • I . 안전 당국(Safety Authority) ... 36
  • Ⅱ. Bel V 의 조직체계 ... 39
  • Ⅲ. Bel V 의 기술적 활동(technical activities) ... 42
  • 제5절 규제기관의 정부조직상 지위 ... 44
  • 제6절 연방원자력통제청(FANC)과 Bel V와의 관계 ... 44
  • I . 운영 및 전략적 목적 ... 44
  • Ⅱ. 수평적 협조사항 ... 46
  • Ⅲ. Bel V의 재원 조달 ... 47
  • 제7절 국제 규제기구와의 관계 ... 47
  • 제8절 소결 ... 48
  • 제3장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 50
  • 제1절 1994년「방사선 안전 및 연방원자력 통제청(FANC)에 관한 법률 ... 51
  • 제2절 2001년 7월 20일 칙령(GRR-2001) ... 54
  • 제3절 2011년 11월 30일 칙령(SRNI-2011) ... 58
  • 제4절 비상계획에 관한 2003년 10월 17일 칙령 ... 64
  • 제5절 2003년「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 66
  • 제6절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체계 ... 67
  • 제7절 소결 ... 70
  • 제4장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내용) ... 72
  • 제1절 원자력시설 운영권자(원전사업자)의 책임과 안전 ... 72
  • I. 원자력시설 운영권자(원전사업자)의 책임 ... 72
  • Ⅱ. 안전의 우선순위 ... 73
  • 제2절 인적 자원의 관리 ... 83
  • I. 원전사업자(허가취득자; Electrabel)의 인적(人的) 성과 프로그램 ... 83
  • Ⅱ. 규제기관에 의한 안전문화의 관찰 ... 88
  • 제3절 품질보증과 안전평가 ... 89
  • I. 품질보증 ... 89
  • Ⅱ. 안전평가 및 확인 ... 94
  • 제4절 방사선 방호 ... 100
  • I . 규정 ... 100
  • Ⅱ. 설계 ... 101
  • Ⅲ.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 101
  • 제5절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 107
  • I. 규제 체계 ... 107
  • Ⅱ. 비상사태 시 비상대책기구의 운영 ... 107
  • 제6절 부지와 설계·건죽 및 운영 ... 116
  • I. 부지 ... 116
  • Ⅱ. 설계 및 건축 ... 120
  • Ⅲ. 운영 ... 127
  • 제5장 결론 ... 135
  • 제1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후로 한 원자력 규제환경의 변화 ... 135
  • 제2절 법제상의 시사점 ... 137
  • 참고문헌 ... 142
  • 끝페이지 ... 14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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