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란?
○ (실시 배경) 세계 2차 대전 이후 바람직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인식
- 기술 낙관주의, 기술 결정론에 대한 회의 및 경계 대두
-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자산으로서 과학기술의 책임 있는 역할 강조
- ’70~’8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책임에 대한 TA 실시
: 미국은 1972년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설립, 전문가 중심으로 최초 TA

□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란?
○ (실시 배경) 세계 2차 대전 이후 바람직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인식
- 기술 낙관주의, 기술 결정론에 대한 회의 및 경계 대두
-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자산으로서 과학기술의 책임 있는 역할 강조
- ’70~’8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책임에 대한 TA 실시
: 미국은 1972년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설립, 전문가 중심으로 최초 TA 시행, 현재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시행 중
: ’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 대중적인 논쟁을 중시
○ (내용 및 목적)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 및 진단하여,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 제시
- 즉 기술의 바람직한 변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

□ 연구 배경
○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에 걸맞은 활용 및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 대두 및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 대두
(부정적 의견) 행정부 주도의 기술영향평가는 관제 이벤트성 사업(셀프 평가)으로 정책의사결정과의 긴밀한 연계와 시민사회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불가능하여, 독립성 및 공공성 부족, 조직 및 예산 부족, 시민참여 미흡, 권위부족, 결과 활용성 등이 미흡함

□ 연구 필요성
○ 이에 해외 기술영향평가 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해 목적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와의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실무적 수준의 제언을 모색하여 도출
□ 연구 목표
○ 향후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실무적 수준의 활용방안을제시
- 해외 TA 현황 조사 및 활용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수행

□ 연구 내용
○ 해외 각국의 기술영향평가 현황 심층분석
- 각국의 목적, 방법, 활용 및 효과 등 심층분석
- 각국 보고서(결과) 등 심층분석
○ 국내 기술영향평가와의 차별성 비교분석
- 국내 방법, 활용 및 효과 등 심층분석
- 국내 보고서(결과) 등 심층분석
- 해외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연구 절차 및 방법
○절차
- 본 연구의 진행절차와 그 모식도는 아래와 같음
○방법
- 해외 사례의 서지 분석 및 분석 내용의 사례적 비교 분석의 내용을 특징별로 통계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
: 국내의 사례와 심층적 비교분석(In-depth illustrative comparison) 수행
- 전문가 활용을 통한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자문회의(Advisory workshop) 수행
- 연구내용을 토대로 한 실무적 수준의 활용방안 모색
: 전문가 자문회의(Advisory workshop) 수행

① 웹사이트 및 서지 분석
- 해외 TA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및 발간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각국의 TA 현황을 파악(참고문헌 참조)

② 국내 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
- 국내 TA 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국내 TA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현황과 비교분석

③ 자문회의(FGI)
- 국내 TA 관련 연구 경험자 및 활용 단계별 업무 경험자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FGI 형식으로 TA 결과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④ 단순 유형화
- 자문회의에서 의견 개진된 활용방안에 대해 활용 범주별로 유형화

⑤ 자문회의(전문가워크숍/매트릭스분석)
- 활용 범주별로 유형화된 활용방안에 대해 실무적 적용가능성과 TA 목적에 기여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전문가워크숍형식에서 매트릭스분석
을 통해 검토

⑥ 보고서
- 최종적으로 제시할 활용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학회 발표도 고려)

□ 국가별 TA 현황 비교분석
○ 국가별 TA 목적, TA 수행기관의 소속, 예산, 펀딩 주체, 시기 및 기간, 평가 주체/위원,상임여부, 방법론, 주제 선정방식, 보고서 작성 등을 비교항목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

□ 국가별 TA 현황 비교분석표
○ 비교분석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함
※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본문 p55~p60)
□ 국내외 기술영향평가 수행행태 비교분석 결과
○ 아래 표와 같이 국내외 기술영향평가 수행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TA수행행태는 정부위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이 주도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의 TA 수행행태와 유사

□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을 비교항목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

□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표
○ 비교분석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함
※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P76~p78)
□ 국내외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 결과

○ 아래 표와 같이 국내외 TA 결과물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보고서 중심의 미국 및 영국과 유사, 결과활용의 경우에는 정책제언과 대중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와 유사

□ 국내 TA 결과의 활용범주 및 다양한 활용방안
○TA 활용범주를 ‘기술개발 정책기획’, ‘국가연구개발 사업기획’, ‘국가R&D 예산배분조정/예비타당성조사’ 프로세스로 유형화 하고, 이에 맞추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현재 TA 제도 내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방안에 중점을 둠
※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p83~p89)

□ 국내 TA 결과 활용방안의 유형화
○ TA 결과 활용범주에 따른 유형화는 다음 표와 같음
※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 국내 TA 결과 활용방안의 정성적 평가
○TA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실무적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자문위원*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함
* 기술개발 정책검토, R&D 사업검토, R&D 예산배분조정 경험자, TA 연구 경험자, TA 활용방안 연구 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
-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매트릭스로 정리함

□ 국내 TA 결과 활용방안 최종 제언
○ ‘기술개발 기획’, ‘연구개발 사업기획’,‘예산조정 및 예타’의 활용유형별로 ‘실무적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동시에 높은 TA 활용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언
- 다음과 같은 TA 결과 활용방안이 현재 TA 제도에서 추구하는 기술개발 정책기획 및 연구개발 사업기획에 반영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최종 제언함

① 기술개발 정책기획에 활용방안
- (최종 제언) b. 기술개발 정책기획 RFP에 참고 의무화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정책기획 과제 발주에 있어 RFP 상에 TA 결과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의무화
: 기술개발 정책수립에 있어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 RFP에 관련 TA 결과가 있는 지 찾아보고 반영할 것을 의무항목화

② 국가연구개발 사업기획에 활용방안
- (최종 제언) b. 사업기획 RFP에 참고 의무화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기획 과제 발주에 있어 RFP상에 TA 결과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의무화
: R&D 사업기획에 있어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 RFP에 관련 TA 결과가 있는 지 찾아보고 반영할 것을 의무항목으로 기재

③ 국가R&D 예산배분조정에 활용방안
- (최종 제언) a.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작성에 참고 의무화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R&D사업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작성에 TA 결과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의무화
: 사업내용 관련 TA 결과가 있는 지 찾아보고 반영할 것을 의무항목으로 삽입
: 전략적인 R&D 투자를 위해 TA 결과를 적극 활용
- (최종 제언) b. 예산심의 과정에서 TA 결과 반영 여부 체크(논의) 의무화
: 국과심 산하 각 전문위원회에 TA 결과를 보고하여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각 부처별 R&D사업 검토시 반영 여부 체크(논의) 의무화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R&D사업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배분조정 담당이 TA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여부 체크(논의) 의무화
: 관련 기술개발 R&D 추진에 있어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예산배분조정 담당 및 각 부처 R&D 담당의 인식 전환 유도
: 기존 사업기획의 R&D사업 유사중복 해결 수준의 접근이 아닌 전략적인 R&D투자를 위해서라도 TA 결과를 적극 활용

④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방안
- (최종 제언) a.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TA 결과 반영/사업수준의 TA 추진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대형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수행 시 관련 기술개발 파급효과에 대한 TA 결과를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사업적정성 검토 등 조사 항목에 포함
: 관련 기술개발 대형 R&D 사업기획에 있어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 TA 미실시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분석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외에 협의의 사업수준에서 ‘기술영향’분석을 추가하여 수행
: 대형 R&D사업의 경우, TA에서 제시하는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기획 시 사업적정성 보완에 적극 반영
: 전략적인 R&D 투자를 위해 TA 결과를 적극 활용

□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 국내·외 기술영향평가의 차별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고
○ 향후 국내 기술영향평가 활용방안 길라잡이 역할 기대
- 방법 개선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실무적 수준의 제언 수용 기대
○ 본 연구의 활용방안 제언 수용시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 확산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1
• 제1-1절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란? ... 21
• 제1-2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2
• 제1-3절 연구 목표, 내용 및 방법 ... 24
• 제2장 국가별 TA 현황 및 비교분석 ... 26
• 제2-1절 미국 TA 현황 ... 26
• 제2-2절 유럽연합 의회 TA 현황 ... 29
• 제2-3절 영국 TA 현황 ... 32
• 제2-4절 프랑스 TA 현황 ... 34
• 제2-5절 독일 TA 현황 ... 37
• 제2-6절 덴마크 TA 현황 ... 40
• 제2-7절 네덜란드 TA 현황 ... 43
• 제2-8절 오스트리아 TA 현황 ... 45
• 제2-9절 한국 TA 현황 ... 48
• 제2-10절 국가별 TA 현황 비교분석 ... 55
• 제2-11절 소결 ... 62
• 제3장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 ... 65
• 제3-1절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 ... 65
• 제3-2절 소결 ... 74
• 제4장 국내 TA 결과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 80
• 제4-1절 국내 TA 결과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절차 및 방법 ... 80
• 제4-2절 국내 TA 결과의 다양한 활용방안 제시 ... 82
• 제4-3절 기대효과 ... 94
• 참고문헌 ... 95
• 부록 1 자문위원 명단 ... 98
• 부록 2 국내외 TA 수행 결과 현황 ... 99
• 부록 3 국내 TA 추진체계 ... 106
• 부록 4 해외 TA 결과의 구체적 활용 사례 ... 107
• 부록 5 TA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제언 ... 124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