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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2013도상연습 평가>

○ 농가별 수확량 파악 문제
- 재해보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재해보험에서는 수확량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위험방식을 2007년 도입하였으나 제도가 미완성 상태로 수확량 파악에 미흡한 부분 있음
- 장기적으로 수입보험 가입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연도의 생산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당분간 수확량 평가가 용이한 품목부터 수입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상연습에서 정확한 손해평가의 방법과 비용 산출 필요

○ 시장가격 파악

연구 결과

<2013도상연습 평가>

○ 농가별 수확량 파악 문제
- 재해보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재해보험에서는 수확량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위험방식을 2007년 도입하였으나 제도가 미완성 상태로 수확량 파악에 미흡한 부분 있음
- 장기적으로 수입보험 가입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연도의 생산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당분간 수확량 평가가 용이한 품목부터 수입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상연습에서 정확한 손해평가의 방법과 비용 산출 필요

○ 시장가격 파악 문제
- 평균시장가격은 예상했던 대로 큰 문제가 없이 산출과 적용이 가능.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품종별 가격과 변동성에 차이가 큰 품목의 경우 품종별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보험가액의 설정이나 손해사정 시 필요함. 도매시장 가격이 없는 품종에 대해서는 주산지 도매시장 가격을, 그것도 없는 품종은 가장 낮은 가격을 지수 형태로 사용하는 방안 고려
- 가격공시 주체 및 산출방법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적용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해야 함

○ 보험제도와 방식에 관한 사항
- 수확량보험과 수입보험은 별도로 운영하여 상품운영에 따른 위험을 구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재보험 시에도 수확량보험과 수입보험은 별도 처리 고려
- “표준형” 수입보험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농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임. 그러나 수확량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가격 상승으로 상쇄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미미할 경우 농가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품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기준가격 내 수확기 가격 반영” 방식이 농가의 불만도 해소하면서 정부의 재정소요를 적정선에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수확량 조사는 전건 조사 대신 사고접수 농가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과거수입보장방식(ARH)에서 수입 파악
- 농협계통출하 비율이 높은 품목에서도 다양한 판매 루트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수입 파악이 어려움
- 정확한 수입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으로 가격보험 검토

<2014도상연습 계획>

○ 도상연습 품목 선정
- 정책적 중요도, 농가의 가입 가능성, 생산액 및 가격 변동성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9개 지표를 선정
- 수확량조사가 어려운 품목을 수입보장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가격 산정의 용이성,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벼, 고구마, 마늘, 자두 순
- 계통출하 비율이 높은 등 판매수입 파악이 용이한 품목을 과거수입보장 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
:감귤, 시설수박, 시설딸기, 시설풋고추,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순

○ 상품 설계 개선방안
- 수확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인상되었을 경우 보험금이 재해보험보다 작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 이는 표준형에 한해서 적용
- 위험률을 도출하기 위한 시장자료를 성출하기(품목별로 2～3개월)로 한정하고, 가격이 특정 추세를 가지는 경우 추세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산출

○ 가격보험 도입방안
- 가격보험은 우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가격변동위험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개별 농가의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예측하고, 실제가격도 시장 평균가격을 기초로 산출. 다만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품설계도 고려할 필요

<관련 제도와 법 정비방안>

○ 기존 경영안정 정책과 수입보험과의 관계 정립 원칙
- 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따져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
- 정부의 각종 경영안정정책으로 인한 농업수입(소득)의 변동 결과는 수입 보험 집행 기준(당년도 수입)에서 적용되어야 함. 즉, 수입보험은 다른 경영안정책이 적용된 후에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쌀의 경우 수입보험으로 변동직불제를 대체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농외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농가, 간척지와 같은 신규재배 농지 등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외의 농지와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책으로 보험 개발 검토

○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피해보전 직불제를 먼저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농업수입보험제를 적용
- 가격하락에 대한 수입기여율, 생산량 감소 수준에 따라 피해보전 직불과 수입보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밭 직불제 대상 품목의 신규 지정 또는 직불금 인상 시 그 액수를 보험금 산정에 감안하지 않음

○ 산지폐기 또는 수매비축사업에서 보상 받은 액수는 당년도 수입으로 산정하여 수입보험에서 계산함
- 단 중앙정부의 정책에 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농협이 독자적으로한 수매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수입보험 도입을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보험법(가칭)」으로 전부 개정하여 수입보험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
- 「농어업보험법(가칭)」에는 수확량 및 표준가격 산출방식 등 보험금 지급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입보험 운영 및 보험금 산출 등과 관련한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