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연구 내용 및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역할과 분담을 기대할 수 있는 유사기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내의 유사기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조직, 구성과 법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한편으로는 해외의 유사기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법제도의 입안에 있어서의 비교를 통한 대안 도출을 모색한다.

즉 국내 유사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무역위원회, 국세청을 살펴보고 해외 기관으로서는

4.연구 내용 및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역할과 분담을 기대할 수 있는 유사기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내의 유사기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조직, 구성과 법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한편으로는 해외의 유사기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법제도의 입안에 있어서의 비교를 통한 대안 도출을 모색한다.

즉 국내 유사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무역위원회, 국세청을 살펴보고 해외 기관으로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오프콤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의 과정을 통해 고찰해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① 현재 조사해야할 대상 기관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 ② 시차은닉성으로, 대부분 이러한 유통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흔적을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제한적인 조직으로, 조사나 대응이 수도권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④ 온라인 암거래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통신시장의 경쟁환경변화와 시장 확대에 따른 통신시장 ① 조사조직기능의 개선과 ② 규제 구체화의 필요성, ③ 다음으로는, 조사방법ㆍ제재의 세부 기준의 마련, ④ 홍보 및 교육과 ⑤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case studies on organizations which have the functions of investigation on the market, such as Fair Trade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Consumer Agency, Korea Trade Commission, and National Tax Service, this study proposes a better way to imp

4.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case studies on organizations which have the functions of investigation on the market, such as Fair Trade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Consumer Agency, Korea Trade Commission, and National Tax Service, this study proposes a better way to improve the functions and tasks for market investig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Foreign organizations such a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FCC) and Office of communication (Ofcom) are also considered in this study.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problems when the KCC conducts the market investigation on the mobile handset market. The first is the subjects to be investigated are too many nationwide. The second is the timeliness, that is the illegal behaviors happened in short time. So it is very hard to track those illegal activities. The third is that the KCC has limited organization. Thus the investigations and responses are limited to the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And the fourth is online illegal market is already boomed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