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349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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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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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 대상의 특성상 우리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청소년 직업진로 관련 정책은 청소년들의 성인 이후의 직업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 국가의 차세대 인력을 성장시키는 차원에서도 그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이때 청소년 직업진로 영역의 정책은 현재 시기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관하여 탐색하고 개척해가는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의
청소년 정책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 대상의 특성상 우리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청소년 직업진로 관련 정책은 청소년들의 성인 이후의 직업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 국가의 차세대 인력을 성장시키는 차원에서도 그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이때 청소년 직업진로 영역의 정책은 현재 시기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관하여 탐색하고 개척해가는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의 성격이 강조되므로, 대부분의 정책이 진로개발 지원정책으로 수렴되게 된다.
그간, 직업과 고용시장은 급격하게 변화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지원은 상위 단계의 진학준비나 취업알선의 과제와 같이 매우 협소한 활동으로 소극적으로 이해되고 시행되어 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일의 세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 정책에서 진로개발지원은 보다 광범위한 활동으로서 전 생애에 걸쳐 준비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의식과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향후 미래세계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진로에 관련한 과거 정책들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직업진로 환경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1) 청소년 진로개발 과제와 관련한 환경적 변화를 분석하고, 2) 지난 15년간의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3) 향후 15년간의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추출하고, 청소년 진로개발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4) 앞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정책이 나가야할 방향과 의제를 추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과 관련한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SWOT의 분석 프레임을 활용하였으며,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청소년 진로개발 영역의 주된 환경 변화로는 전체 인구 구조 및 청소년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 여성 경제 활동의 변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변화, 청소년의 직업세계와 직업의식의 변화, 취약계층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가 측면에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향후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흐름으로 1) 직업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함으로써 학업과 일간의 연계가 단선적이지 않고 쌍방적이고 복합적인 형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학업-일 세계 이행 지원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2) 이전과는 달리 직업이나 고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짐으로써 직업진로 선택지가 다변화될 것이며 3) 인구의 국제적 이동의 증대, 탈북 청소년의 증대, 학업중단자의 증대에 따른 청소년 구성의 다문화화 4)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직업이 늘어남에 따른 직업구조의 서비스화 5) 경제의 양극화, 산업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직업구조 양극화 현상 6) 고령사회로의 진전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은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내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도,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약화시키는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한편,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진단하기 위해서 주로 청소년위원회(문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정책 분석을 위해서 정책의 인프라적 측면(법규, 행정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예산)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정책의 주된 대상, 내용과 프로그램, 전문 인력)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정책분석의 결과, 청소년진로개발지원정책의 강점으로는 전반적으로 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경향,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범부처적인 접근의 필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정책의 강화, 직업체험관련 정책의 강화, 여학생 진로지도 정책의 강화, 기관간의 파트너십 증대 경향, 취약계층의 진로지도를 강조하는 사회통합의 노력,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존재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진로개발지원정책의 약점으로, 종합적인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개념틀의 부재, 법적 근거의 미흡, 수요자 중심 접근의 미흡, 진로개발지원에서의 부처 간의 분절화, 증가된 직업정보제공수단및 경로활용의 미흡, 청소년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와 통계 인프라의 부족,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활동의 미흡함,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십의 부재, 프로그램 내용의 양적 불충함과 질적 수준 및 다양성의 부족,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수시스템의 부재, 부족한 예산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분석된 정책의 강점과 약점, 환경의 기회와 위협요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아젠다로서, SO, ST, WO, WT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추출하였다. 기존 정책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SO 전략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쉽 구축,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강화, 국가수준의통합적진로지도정책강화, 다양한진로지도서비스기관간의연계,학교-가정-사회-직업에서의 진로 연계, 직업변동정보의 효율적 제공, 진로교육에서의 성역할교육 강화 및 여학생 진로지도 강화, ICT 진로서비스-정보, 상담, 지도, 대학생 진로서비스 체계화, 부모대상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방안을 선정하였다.
기존 정책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기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ST 전략으로 양극화/소외/가족해체 청소년의 직업능력 강화 및 진로지도 서비스 확충, 통합적 상담-취업 정보시스템 활성화, 직업변동 및 학습정보 제공, 직업기초능력강화(환경대응력 향상), 학교, 사회, 직업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사회-직업세계 진로서비스 강화,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출하였다.
기회적인 환경요인이지만 정책적인 위약성을 고려한 WO 전략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강화 및 다양화(다양, 질적 성숙, 양의 확대, 글로벌 특성 강화),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의 연수(ICT, 교육)강화, 자격의 신설 및 통합, 지역수요를 반영한 진로정책강화, one-stop서비스체계구축(온-오프라인), 청소년직업의식관련통계인프라구축,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교류 강화(지역진로지도협의회), 정책평가 지표 설정 및 활동의 정례화, 부처간의 연계조정 강화(통합정책), 법적 기반 조성, 예산 확보 방안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적인 환경요인과 취약한 정책기반을 고려한 WT 전략으로 교사,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의 진로지도 관련 역량과 역할 강화,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 하는진로지도프로그램의개발, 찾아가는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방안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도 구체적인 아젠다들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므로, 위에서 추출된 다양한 아젠다들은 2007년도 작업 추진을 위한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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